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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두루치기전세 3개월 재계약 이후 계약종료 통보시기도 3개월인가요?안녕하세요 원룸 전세에서 2년 계약, 1번의 재계약으로 총 4년 살다가 집주인분이 지금 당장 돈이없어 3개월만 연장요청하셔서 그 전까지 전세보증금 마련해달라고 하고 3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종료가 5월 9일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있는 상태라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3개월 재계약 이후로는 전화로만(아이폰으로 녹음안됨) 답을 해서 계약종료 연락기록은 없습니다.이런 상황도 통상적 계약종료 통보기간이 3개월인가요?또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소 몇일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할수있을까요? 5월 27일로 작성해도 의미가 있을까요?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왜가리227고소 사건 녹취록만 경찰에제출하면 안되나요?고소당했는데 속기사무소 녹취록 내니까 경찰관이 공증 받아오래요속기사무로 도장 있으면 증거 인정된다는데 따로 공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기발한바텐더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리고 현재 잠수상태입니다.원룸 월세를 계약하기로한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려둔걸 확인했습니다.보증금과 1개월분의 월세는 바로 입금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 저만 우선 계약서에 도장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 이후 현재 한달째 잠수, 모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담당 중개사님께서 너무 찝찝해 확인해보니 당근에 매물이 올라와있는걸 확인하셨다고하네요..그동안 문제없는 세입자만 만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계약금 돌려주고 세입자를 새로 구해도 되는건지ㅜ 법률상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2달뒤 입주하는 사람이에요 ..도배,장판 수리관련[상황설명]LH에서 법무사님 오시고 임대인와서 계약을 다 마친상태인데걱정되는게 있어요ㅠㅠ[질문]곧 들어갈집에 "장판,벽지"상태를 자세히 못살펴봤는데 세입자가 집을 뺸후 가서 확인해봤더니만약에 상태가 않좋아서 수리를 해야된다면제가 직접돈들여 하는것외에 더좋은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지조있는복분자전세사기 민사 승소가능성 높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민사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이내용이 형사고소로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이 어려워 안된다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지조있는복분자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곧 전세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봐서 더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떡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놓지 않았고,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활기있는비단뱀이사 가야 되는데 , 현재 전세 계약자인 배우자가 출장 간다네요.이사 가야 되는데 , 현재 전세 계약자인 남편이 출장 간다네요. 다음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받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에요.혼자 생각한 방법은 이사갈 전세집을 대출받아서 미리 구해놓고,새 계약은 제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도 저만 하고,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그 때 보증금 돌려받고,이사도 하고, 모든 가족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대출받은 거 갚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구요.근데 그 타이밍에 배우자가 국내에 있을지가 의문인데, 저 모든 걸 다 하려면 제가 뭘 받아놔야 될까요?배우자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 공증 위임장만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사슴123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문의?전세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이라전세임차인이 계약기간종료일에 이사를 나가주어야하는데 계약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전세계약서 첨부해야합니다.전세계약서를 분실한것 같은데 동사무소가면 받을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같이 신고하면서 전세계약서 같이 제출한걸로 기억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