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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생기있는두더지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리비용 부담 관련저는 6년을 거주했고,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을까요?1) 벽지 찢어짐한 쪽 변면에 꼭꼬핀을 꽂았던 흔적(*제가 입주할 때 전세입자가 너무 벽지를 더럽게 해둬서 부분 도배를 해주셨었고요.그 뒤로 6년을 거주했지만, 벽지는 깔끔하게 썼고 딱 저부분만 문제입니다.)2) 화장실 수납장 마모수납장 내부가 필름이 벗겨진 흔적3) 화장실 앞 마루 벌어짐화장실 앞 마루가 들뜨면서 벌어짐(습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방 쪽이 잘 그런 편이라고 하네요)6년을 거주했고, 시간에 따른 손상도 있어 이 모든 것을 제 부주의나 과실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처음에는 견적 나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다가 결국 수리예상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임대인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면 현재 돌려주지 않은 비용에서 견적 비용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세입자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다향제비59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도 가능한가요?부동산 매매 (토지,땅) 계약시에 매수자사 아들인데 아빠가 대신가서 계약할 수있나요? 있다면 필요서류나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매도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게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점유이전가처분신청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은 배우자(사실혼여부는 모름)와 살고 있습니다피고를 임차인 1명으로 신청하고점유이전가처분집행을 하러 집에깄더니임차인만 집에 있고, 배우자는 방에 있는지 없는지 안보였습니다그래서 집행관이 임차인을 상대로 고시문을 붙였는데,배우자는 따로 안해도 괜찮나요?혹시 나중에 배우자가 점유를 같이 하고 있었다 주장해도 명도집행에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쓰레기집을 만든 악질 임차인에 대응하고 싶습니다임차인이퇴실 전 특수청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전공실 상황에서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마루와 장판을 뜯었는데 죽은 벌레들과 파리알과 유충이 수도없이 쏟아져나왔습니다악취는 말도 못합니다현장도 함께 확인하고 방역과원상회복을 위해 협의 중이었는데진행이 거듭되면서 점점 태도를 바꾸더니벌레와 오염과 악취의 원인이 자기집에서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입니다심지어 특수청소도 임대인을 위한 배려였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전문특수청소를 진행한것 자체가 근거아닙니까?업체의 현장자료를 통해 이 집이 쓰레기집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보자하니업체번호는 알려줄수 없다하네요물론 임차인이 나간 직후부터의 모든 현장 사진자료와 공사진행과정, 영상 문자기록을 정리해두긴 하였지만청소업체 번호를 받아내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법으로 대응한다면그 부분을 모두 밝힐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훈훈한물개묵시적 갱신 후 목적물변경 요청드립니다청년버팀목 HF이용 중입니다.입주일이 안맞아 만기일보다 5일정도 더 연장을 해야해서 집주인 동의를 구했습니다.은행에서는 단기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진행 후에 목적물변경 하면되지않나요 ?일단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은 카톡증빙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해외에 계셔서 서명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탐구하는미루나무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효력 문의(부동산)안녕하세요.경기도에서 거주중이며, 전세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및 법적 대응 등 질문 드립니다![계약 상황]최초 계약: 2023년 10월 입주갱신 계약: 2025년 10월 재계약서 작성 (만기 2027년 11월)특이 사항:1. 재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재계약임" 명시됨.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상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행사"로 표기됨.3. 현재 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상태.현재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 퇴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 1. 현재 제가 중도 해지 통보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가능하다면 명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등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질문 2. 임대인의 "중도 해지 불가" 주장시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인 논리가 있을까요?임대인이 "2년 기간을 채우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중도 해지가 안 된다"거나"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 나갈 수 있다"는 등 방어할 경우,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법적 팩트와 논리는 무엇인가요?질문 3. 해지 통보 방법과 녹취의 효력은?전화 통화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를 녹취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법적 증거력이 있나요? 또한, 분쟁을 대비해 가장 확실하게 해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통보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 질문: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경우, 해지 효력을 발생시킬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질문 4. 보증금 미반환 시 사후 조치 순서와 방법은?통보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HUG 보증이행청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전입신고 유지 등)이 궁금합니다.질문 5.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시 받게 될 대출 상품의 대한 제한 여부임대인의 상환 지연시 발생시 주택도시기금(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은행에서 '상환 조건부' 없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강렬한베이컨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보통 어떤식으로 결과가나오나요최근 이사 후 냉장고가 고장이났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에다 관리뷸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 신고하기로 했는데 보통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2층이 불법건축물 인가요?2층이 불법건축물 인가요?사진처럼 2층인데 일반건축물 대장 보니 층수에 지하1층 지상1층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궁금해서 질문 합니다49년 지난 건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시 소송비용확정신청 문의드립니다의드립니다1.비용청구가능한 품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법무사수수료(소장작성)법무사수수료(점유이전가처분신청)인지대송달료집행관비용(점유이전가처분집행)열쇠공비용(점유이전가처분집행)2.상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3.강제집행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하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수수한튤립남의집에 창문을열고 흙과 쓰레기버리면 처벌법지방에 작은아파트을 전세을놓고 만기가 다되어 세입자을 바뀌는과장에서 불미스런일이 있었 습니다 일이정리되는 과정에서 빈집에 창문을열고 쓰레기와 흙을 투척하고 갔어요 어떻게 처벌법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