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새로운상어민간임대사업자 전세 갱신 계약서양식민간임대사업자 등록된 다세대 주택 임차인입니다.곧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민간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양식에는 보증금 증액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구가 어디에도 없는 걸로 보여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신있는리소토집주인 고소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부탁드렸는데 2월 16일날 방문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고 옥상 및 도어락 확인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주방을 깨끗이 써라 집을 더럽게 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보일러 사진 및 싱크대 내부사진, 세탁기 내부사진 등을 촬영해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촬영사진을 받아보고싶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계속 거부를 하셔서 그것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페리카나243집합건물에 관리업체가 교체되었는데요. 기존 관리비 통장을 못받았다고 합니다.새로운 관리업체가 용역을 동원해 내쫓는 바람에 기존 관리비 통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억 단위 돈이 들어있는데 관리인이 반환소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 가압류는 안했다고 하네요.그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지나요?가압류를 원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보통 이런 경우들 다 이렇게 가압류 안하고 반환소송만 진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페리카나243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원래는 2년인데 2023년 새로 개정된 법에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무기한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빌라 가족간거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시 보통 법무사 비용 어느정도 하나요.빌라를 가족간거래를 할려는데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시 보통 법무사 수수료비용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자신있는풍선껌병원 진료시 주소등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입니다.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인적사항 작성할 때 주소를 현재 전입신고 안한 실거주지를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가를 적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휴일 잔금시 세입자 전출전입문제 귀책사유현재 매매 중인 빌라가 주말에 잔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매도인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세입자 퇴거 후 같은 날 들어갈 예정인데요세입자가 노부부이기도하고 휴일에는 서류나 행정 처리가 자유롭지 않아서그 전 평일에 하자고 매도인에게 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이러면 대출도 미리 안나오고요잔금 치룰 돈은 따로 있어서 대출은 그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가 짐을 빼고전출한 걸 확인하지 못 하면(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한거 캡처본 확인, 퇴거확약서 등)잔금을 주지 않아도 사유가매도인 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계약금+@를 배상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매도인은 첫 매도라 다 배째라하는데저는 매수 안해도 상관은 없어서요잔금일에 위 사유로 계약 파기해도 매도인 귀책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친절한소쩍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줬어요상가임대 계약을 할 때 통보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상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걸 명시하지 않았는데 폐업할 때 갑자기 보증금에서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차감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맞는건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등기와 다른 매도인과 계약 무효인가요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딸 a.b.c 가 공동상속 등기가 되었습니다2009년 딸 a.b.c 의 삼촌 d가 외할머니e가 다음상속인이라 생각하여 외할머니e가 매도인으로 f가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까지 삼촌d가 받았습니다 등기소에가서 외할머니 e가 상속하는 등기를신청하였는데 딸b의 자녀g가 2008년 어머니 사망 당시 태아였기에 손자g 가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외할머니e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외삼촌d는 매수인f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해당주택에 들어가 살라고하여 매수인f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2026년 딸 a.b.c 앞으로 된 등기를 손자 g의 아버지h 가 상속등기를 하는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소유권 이전 사실을 점유자 f에게 알리니 2009년에 계약하면서 남은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이 흘러 해당주택은 두배가 올랐고외할머니 e와 점유자 f의 계약은 등기와 매도인이 불일치하여 무효로 볼수 있어서 현시세로 새로 계약을 하고 2009년에 외삼촌 d에게 준 돈은 점유한 사용료로 볼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굳센밀면월세 임대차 계약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있으면 햄스터도 키울 수 없나요?22년경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지라 관리실은 있지만 집내부까지 터치가 아예 없는 곳이고,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모든것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해서 얼굴 목소리도 모르는 정도입니다.가끔 노후로 인해 집내부 시설이 고장났을때도 알아서 업자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시고 이또한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과 소통하여 제가 알아서 처리후 부동산에 영수증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 약 4-5년간 지냈는데요…어쩌다보니 햄스터를 키우지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제가 키우다 임대인이 알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햄스터는 당연히 케이지 내부에서만 키울거고, 저또한 집에 냄새나는 것이 싫어서 케이지 청소도 2-3주에 한번씩은 할예정입니다애완동물 사육금지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계약서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큰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