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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꽁치자취방 입주시 샤워기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거 보관해야되나요?샤워기를 제맘대로 바꾸고 두고 나가면 집주인이 원래거로 바꿔놓으라고 할 수도 있나요?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교체해도 되는 거로 아는데, 몇몇 글보면 보관해서 나갈때 원상복구 하는 분도 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유명한모둠순대토허가 구역 매매약정서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토허가 구역에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해서 매도인과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토허가 신청을 했는데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1월 20일까지 토지허가 신청을 한다고 적혀져 있고, 약정서 마지막에 위 약정들을 위반하면 약정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매수인이 약정서를 파기할수 있다는데토지허가를 20일이 아니고 21일에 신청햇다면 위내용 위반으로 약정이 파기되고 약정금을 못돌려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대동레미안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조망,일조,통풍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려고 했는데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지 알려줘.대동레미안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조망,일조,통풍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려고 했는데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지 알려줘.조망,일조,통풍 관계를 알면서 숨겼음.임대 불가하여 현재 세입자가 임시로 2개월만 임대 계약했음.집안에 창문을 열어도 온통 막혀서 밖이 안보임.거실에는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좌측을 봐야 일부 보임.감옥에 있는것 같음.매도인이 구매한지 2개월만에 매매한점.내용증명 보낸후 본계약 내용도 똑같이 고지없이 가계약서와 내용 동일함.임대 목적인데 임대 불가 수준을 숨겼음.고의적으로 저녁에 방문하여 세입자가 식사중이므로 자세히 못보고 창문도 밖이 보이지 않는 회색유리.가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답이 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월세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계약기간은 1년이고원래는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기존 금액에 해주겠다고 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내역으로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문자 보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엔 저는 1년만 더 살다가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질 않으니 1년이 연장된건지 2년이 연장된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월세 보증금을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월세 보증긍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거예정인데요. 주인분과 만나지 못하고 퇴실하는데요. 혹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로 계약 위반했을 경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대충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다 아는데 중개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의견이 다 달라서요.[질문 내용]1.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라는말은 있지만 '적발 시 퇴거 조치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면 나가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2. 임대인이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면 계약 만기일 까지는 안전다하는 건데 계약 연장은임대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냥 나가야만 하나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나요?3. 다른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항의가 와서 집 방문을 요구할 때 거부해도 되나요?만약 계속해서 요청한다면 꼭 열어줘야 하나요? (심각한 소음 때문이 아니라 예민할 경우)4. 계약서에 '반려견'이라 적혀 있고, 키우게 된 반려동물은 '반려묘'입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위반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5. 입주할 땐 반려동물 없이 입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려묘가 생겼습니다.이런 경우엔 먼저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반대한다면 이사 나가야 할까요?6. 반려동물로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까지 거주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혼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조심스러운크루아상변호사 선임 시 구두계약 후 계약서 요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관련 해지소송을 상담받고진행하기로 맘먹고 계약서나 약정서 절차를 문의했는데변호사측에서 방문을 안하고 비용만 입금되면 업무 진행(소장작성 등)이 진행될수있고 전화통화로 그냥 구두계약 된다고 설명하였어요소송을 하지만 합의로 잘끝낼수 있는건으로 판단된다면서 건당 770만원 입금안내받았고 만약 소송하게되면 성공부수는 반환받는 금액의 5%라고 해서 일단 입금하여 계약서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가족들이 한두푼도 아닌데 계약서도 영수증발급 안내도 못받은게 불안하다 우려를 표했고 저역시 찜찜하긴 합니다입금한지 1일지났는데 바로 계약서나 영수증발급을 요청해도 될까요?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부드러운무화과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계속 사정을 봐달라 하셔서 1년이나 미루어드렸으나, 이번에도 못갚겠다 사정을 봐달라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약 2천만원정도 못받은 상황입니다임차권 등기 같은 설정은 못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6개월을 기다리는게 나을 지, 별도의 법적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집이 있는 아들이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아버지(세대주)는 201호에 전입되어 있고,집이 있는 아들이 본인 집은 월세로 주고 401호로 전입하면...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요즘 부동산법이 바뀌어 1가구 2주택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세대주인 아버지의 집이 2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믿음직한복숭아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관리실의 세대 내부 출입 요구 거부가 가능할까요오피스텔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전 층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2~3번정도)관리실에서는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수신기?)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일러실, 주방 등 세대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상 표시가 없었고, 세대 내 화재경보기의 사진을 찍어 관리실에 보냈습니다.그럼에도 관리실에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경보 발생 후 10~15분 이내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또한, 반복적으로 이를 이유로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세대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