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꿈많은갈비탕집주인 월세 계좌 변경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로 살고 있어서 매달 월세 + 관리비를 집주인 분(남편)께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집주인 부부께서. 실제 집 명의는 남편분이 가지고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사모님께서 실질적인 관리? 같은걸 하십니다. 그래서 보수 같은거나 문제 생기면 사모님이랑 연락을 했었어요그런데 들어온지 반년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월세+ 관리비 계좌를 바꿔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사모님의 것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1. 변경된 계좌로 입금을 했을때 연말정산 등에 문제가 없을지2. 해당 계좌 변경 요청은 문자로 요청 받았는데 추가로 계약서 수정이라던지 확인서를 받아야할지가 궁금합니다 단순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여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토지, 건물등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만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만한게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슬림한백숙전입신고확정일자 대리신청????제동생명의로 전세계약했습니다동생이 바빠서 전입신고을 못하는데친언니인 제가 가서 해도 되나요동생이 지방에 잠깐 가있어서 제가 가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들소143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이 있습니다현재 1년 가량 살고 있는중이고요집주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계약도 법적대린인인 가족과 계약을 했고요집주인은 민증만 확인한 상태로 계약을 했어요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집주인 주소지가 가족집으로 되어있는데가족이 집을 팔려고 해서 집주인 주거지를 옮겨야한다그 주소지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길거다전입신고를 저희 집으로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가 있나요???저는 계약도 찜찝해서 월세 입금 통장을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 만들어달라고 해서거기로 입금하는걸로 찜찜함을 덜어낸 상태였는데갑자기 집주인(현재 요양병원에 계심)이제가 살고 있는 이 주소지로 전입을 한다니저로써는 많이 당황 스러운데법적인 문제 요지가 없는건지귱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 보증금과 사기의 연관 관계를 문의 합니다.원룸을 임대를 하여 6개월 살다나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옴.2.기존 임차인 이사 다음 날 새로운 임차인 이사 들어옴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기 전 임대인과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 받기로 함.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함.장판이 찢어졌다며 보증금 잔액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함. 찢어진 곳의 사진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여러번 얘기했지만 보내주지 않음)장판을 교체해주면 남은 보증금 환불해 주냐는 질문에 교체 후 마음에 안들면 못 돌려준다고 함.이는 처음부터 보증금 일부를 일부러 뗄 생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이사 나가기 전 보증금 환불해준다는 얘기로 이사 나왔지만 불이행했고 찢어진 장판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진지한돈가스가게 상가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뒤 계약금을 입금하고내년 초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10배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도 계약금을 입금 기한을 정해두고 있는상태에서도 상대방이 3번가량을 계약금 언제 입금해주냐불안해서 그런다식으로 독촉을해서 기한내에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저도 계약금을 입금한뒤가게 이전후 직원채용 장비 구매 상담등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지인이 개인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전문가님들 상대방은 단순하게 사과하고 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게를 위해 직원채용 장비등등 저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인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전화 통화상의 계약금내용 잔금내용 영업일시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처리되는 부분등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통화한 녹음 내용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나무늘보165집 땅 소유권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옛날에 밭이였 땅에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을때 산을 조금씩 깠았다던데 그게 상대방 종중 땅이였던겁니다 30년 동안 있던 집이 아버지가 돌아 가시구 1년 정도 지나 상대방은 그땅에 침범 했다며 말뚝을 박고 좀더 지나서 말뚝 박은데에 흙을 넣었습니다 종중 땅이 저희 집 보일러실이랑 포도 밭두 같이 곂치게 되었죠 소각장이랑 비닐하우수 치우라구 종이로 보냈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케 해야 되나요? 집 지을때 아버지는 부동산을해 거래로 되었었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세집 임차인입니다.거주 중에 집이 팔려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버티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요.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쉬운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전화번호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다투다보니 사이가 껄끄러워서 전화로 직접 물어보기가 좀 불편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다양한키위전세 만기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 범위?전세 만기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임대인이 가구 옮기며 바닥 찍히거나 벽지가 찢어지면 다 청구할거라고 하는데,제가 만든건지 처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 흠집들이 보여요.큰 흠집들은 아니고, 1센치를 넘기지 않는 바닥 찍힘들이나 벽지 찢김 등이 있는데...이거는 생활 기스가 아닌가요? 청구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추가로, 벽걸이 티비가 고정된 벽지가 길게 찢어져있더라구요.이거는 처음 입주할 때도 조금 찢어져 있길래, 집주인한테 대면했을 때 물어봤던 부분이에요.벽지 도배한지 얼마 안지나서 티비 설치했더니, 벽지가 좀 찢어졌다고 했는데,제가 살면서 티비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벽지가 더 길게 찢어져있어요.이것도 청구 대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30년간 임차인이 짐만두고 나간경우로 보증금 반환 여부와 임대인의 기회손실비용 여부30년간 주거를 하지 않았고 짐만두고 나갔고 나간후부터 10년동안 내용증명이나 전화 소송등 하지않았던 세입자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보증금 반환 요구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이에게 전액 반환해 줘야 되나요?임대인으로서 그동안 전ㆍ월세를 놓지 못했던 기회손실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월세로 360개월 3십만원으로 따저보니 1억원이 넘던데 과도한 손해비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법원기준으로 계산해서 인정해주나요?계산할때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수도및 전기도 끊겨있는데 이 비용도 인정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야망있는김밥빌라는 분리수거장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옆 빌라가 여러 세대 살아서 사람이 많은데, 자꾸 주택인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여름 겨울 구분 없이 바퀴벌레가 벽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앞에는 플라스틱 등등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녀요. 바퀴벌레가 벽 타고 오르는걸 신발로 잡은적도 있어요;다른 빌라들은 분리수거장을 따로 만들어 놓던데 이 빌라는 분리수거장도 따로 없고요. 빌라 사는 사람들에게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다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가더라고요.빌라는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야한다는 법률이 따로 없나요?관련 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