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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건가요?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납 가산금만 추가적으로 부담될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에 1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고 이미 만기는 지난 상태입니다.계약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속 살고있는 상황인데요.집주인은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놓았다면서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처음에 등록한 공동담보 근저당 1건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이 여러건 있습니다.방이 전세 매물로 내놓아있지않아 집주인과 얘기하여 1억에 제가 내놓으려해요.집주인 말로는 소용없을거라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매물이라도 내놓아보려합니다..질문1. 차액 4천에 대해서는 공증을 써서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는데만약 1억에 전세 계약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차액 4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추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2. 임차권설정을 해야하는거라면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 1억을 받은 후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3. 임차권설정은 거주지를 옮기지않는 한 의미없다하여 이사계획이 있지않는 한 설정하지않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인가요?4. 최대한 소송없이 올해 안에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5. 제가 지금 하려는 매물 등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적극적인산양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7만원입니다.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건설소송으로 건물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으로하자감정을 하였습니다 하자감정으로 인해 제가 원한 것은 제가 지불한 공사비만큼의 공사가 절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시공하지 않은 견적상의 공사도 많았구요.건물현장에 건설업자인 피고도 나와있었는데 감정인이 요구한 시방서나 구조설계도를 피고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애초에 하나도 없는 것이라서요.감정인은 원고오 피고를 애초에 동등하게 대하셨는데 피고를 면박주는 일이 많았습니다.감정인께서는 하자만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하자만 보시더라도 감정서에 제가 알고싶은 것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지도 써줄수 있나요?감정인의 태도로 보아 이것이날림공사란 것을 단박에 아시긴 아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감정서에 이 공사는 실제 금액보다 훨씬 싸구려 자재가 들어갔으므로 하자만 요기조기 고칠게 아니고 완전 재공사를 해야한다거나 실제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다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파리286안녕하세요 윗집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가 지방에 오래된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인데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예전부터 윗집에서 누수가되어 집 천장벽이 내려앉아있는데 윗집의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후 연락주겠다고 한 이후에 잠수를 탔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부동산과는 통화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천장 건 때문에 세입자도 퇴거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매매는 커녕 세도 못내줄 상황입니다.윗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하는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제가 사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려고 해도 윗집에서 현재도 누수가진행중인지 확인하려면 협조가 필요한데 연락조차 안받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때까치206세입자 퇴거했는데 이렇네요 원복의무 문의드립니다도배지 까짐과 마루 눌림이 있는데 위와같은경우 세입자가 원복하고 갈 사항일까요또 욕실환풍기 고장 비데 고장(파손×)시 전자제품 고장시에는 거주시에는 수리해서쓸 의무가있는걸로알고있긴한데 퇴거시 수리를 해놓고 나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사마귀103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부동산 매매 계약시 직접 가지않아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아보았는데 사진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진을 출력시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276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중도에 중도금이나 월세 인상 가능해요?2016년9월에 월세계약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그런데 이번달에 보증금을 인상해달라는 요청 접수인상된금액을 이번달까지 달라고 함계약만료일이 9월인데 지금 임상금 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국인들과 아파트 거래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걸까요?매수자가 중국 부부일경우,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인과의 거래가 보통 대부분인데, 중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표범236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졌고 4/24 이사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이번주나 다음주 주말에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3/1에 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1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촉을 합니다. 3/1에 계약서를 써도 4/24까지 1달 이상 시간이 남는것같은데... 3/1에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무리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