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귀한일출주택 등기변경시 등기비용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주택 등기 공동 명의에서 한사람 전부로 변경할때 등기비는주택가격 한채값 다주는건가요?만약 맞다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행복한오므라이스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으로 송달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전세 보증금 반환 건으로 임대인인 법인 오피스텔에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회사@@@', '02-0000-0000',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수신인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다면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와 상담 당시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대표이사 번호도 몰라서 대리인에게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라 3개월 전 보낸 문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상황이 복잡한 게 실계약은 대리인과 하였으나, 은행 제출 서류에는 위임장이 없고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엔 대표자 이름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나팔새252월세 방 에어컨 청소 안해주는 집주인. 거주 불가 환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빠른 이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10월 입주하였고 1년 계약 하였습니다.에어컨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에어컨 커버를 사서 끼워놨었습니다.올해 5월 되어 집주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요청드렸으나, 세입자가 해야한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이제 더워지면 도저히 사용하지 않고는 힘들것 같은데, 에어컨이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라, 사용하자니 건강이 악화될것 같고, 사용하지 않자니 여름을 나기 힘들것 같네요.직접 청소를 하자니 잘 모르는 에어컨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다가 고장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요.어차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도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거주가 힘든 환경을 사유로 계약을 일찍 종료시키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제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 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소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걸까요?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파트 민원관리, 전반적으로 아파트 생활을 돌아보는건데, 관리소의 책임과 업무는 보통 어디까지로 보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전세집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없다고 구해질때까지 살라고하는데 이럴땐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구해질때까지 살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유려한코요테5 6층만 빌라인 곳인 월세집 옥상에 물건 두는게 안 되나요?월세집을 사는데 저희 집은 5층이고, 옥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집주인이 계속 아침마다 사람 자고 있는데 온다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는 “옥상에 물건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 하고, “전부 갖다 팔아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 하고, 전화 한번 안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 해요. 또 옥상에 피해 안 가게끔 해뒀는데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이던, 평일이던 수없이 찾아와서는 옥상에 물건 빼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앞집에 두분이 사는데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아침새벽부터 지를 때도 있어요. 계속 강아지 부르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사 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개월째 이러고 잠 못 자는데 이건 어떡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가오리96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안녕하세요 원룸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한분이 화장실 이용중 휴지걸이가 본인발등으로 떨어져 절뚝거리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250224최초로 다친부분에 대해 사진과함께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엔 공감의 의미로 아프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절뚝거린다 이건 임대인의 책임이 크다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 발등을 다쳤다고하는데 이것에대해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것인지, 본인 부주의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전세입자는 이부분에대해 얘기없었고 잘 쓰고 갔습니다새로운세입자분(다치신분)은 처음부터 약했다고 하십니다임대인으로써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입자분이 집에서 치료를 한다며 주장하시고 본인이 걷기가어려우니 주차 지정자리를 지원해달라, 본인이 집에서 치료한다는 둥 평범하지 않은 요구와 연락이 옵니다차라리 퇴거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입금하십니다임차인이 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 저는 응하고싶지않은데 이때 법적절차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전세를 2년 살다가 집이 파려 새로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데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부유한진달래월세계약 특약조건 협의중 임대인의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문자로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보증금의 10%) 입금함신탁사가 껴있는 구조를 중개사에게 설명받앗으나 위험성을 깨닳고 신탁당일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거래 취소 의향을 밝힘(당일)(계약 진행 간의 문제는 없었음. 신탁원부도 계약 후이지만 몇시간뒤에 일부 보여줌)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불가 의사 밝힘계약금 반환을 읍소했지만 만약 불가하다면 몇개의 통상적인 특약(신탁사 동의서 및 우선수익자 동의서 등)을 넣고 계약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달함(기 문자로 작성된 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특약 협의 과정)임대인은 그런 특약은 넣어줄 수 없다고하며 거래를 파기하고자 한다고 하며 다음 임차인을 구할 시 계약금 반환을 하겠다고 함.상황은 위와 같으며, 계약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 중입니다. 임대인의 의지로 취소 시 두배로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두배는 바라지도 않고 원금만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증빙은 모아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