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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어치38전입신고 과태료 기준 (실제 이사일은 4/5일, 계약서상은 4/19)안녕하세요원래 살던집 계약이 4/19일 까지인데, 4/5일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4/19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고,이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이사한 날짜가 4/5일이라서 ->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과태료를 무나요?근데 원래 살던집이 19일까지라서 괜찮나요?ㅜㅜㅜㅜ내공 많이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편견없는가오리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해제 하는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매도인은 일단 저희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상태이나 공인중개사가 저희 복비까지 받아야 계약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해제 하는법은 없는건가요? 전자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올곧은재칼30자연재해로 사고를당하게되면 보상금이나오나요??태풍이나 산사태같은경우로인해서 집에 치명적인 피해를입으면 나라에서 보상을해주나요? 아니면 해주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개미핥기248공매진행중인 다가구주택 1층 상가 세입자 월세 질문드립니다.질문정리: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안낸 월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1층상가에서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원,관리비 4만원에 23년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24년 7월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 진행되며 공매가 진행중입니다.(계약할때 이미 압류고지가 됐던거같은데 저희는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공매 진행 사실을 알게된 24년 7월부터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았는데 오늘 건물주로부터 건물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신협에서 건물을 낙찰받아놨다가 나중에 팔거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납부하지 않은 월세는 언제 누구한테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까는건지 납부하지않는건지등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전 임대인(건물주)는 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해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두근대는꽁치월세 계약만기 후 구두로 단기연장했는데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집에 살고 있다가, 계약 만료되어 24/2/23에 퇴거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사정상 해당 시기에는 이사가 어려워서 23/12 경 집주인에게 통화로 2달만 연장해서 24/4/23에 퇴거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집주인이 “그럼 4월달까지 연장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냥 편한 날 이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그리고 저는 4/23 전에 퇴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복비를 30만원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약서 변동사항도 없고 구두로만 계약한건데 왜 복비가 3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이걸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다음 세입자가 5/15쯤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야망있는억만장자집 매도할 때 세입자 계약서 첨부 안해도 되나요?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 매도할 때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서 첨부안해도 되나요?반전세 계약 22개월 남은 상태구요.집주인이 월세 올린 계약서 안써주고 예전 계약서 첨부해서 매매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양240건물인도명령통지서를받았습니다.건물인도 통지서를받았습니다.시간연장방법등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자영업자이며 한건물에서 13년을 지냈는데 코로나이후로 3년가까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건물양도" 법원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1. 출석요구 시간연장 하는방법이 있나요?(기간포함얼마정도 가능한가요?)이로인한 법정구속도되나요?3 월세를 줘야하는거 맞지만 시간(기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4 혹여나 도움주실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보시면댓글부탁드리면연락드리겠습니다.비용도알려주세요. 지역은대전이나 지역도상관없이 처리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5월1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지않으면 지명수배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양240건물인도 통지서를받았습니다.시간연장방법등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자영업자이며 한건물에서 13년을 지냈는데 코로나이후로 3년가까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건물양도" 법원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 1. 출석요구 시간연장 하는방법이 있나요?(기간포함얼마정도 가능한가요?) 이로인한 법정구속도되나요? 3 월세를 줘야하는거 맞지만 시간(기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4 혹여나 도움주실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보시면댓글부탁드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비용도알려주세요. 지역은대전이나 지역도상관없이 처리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낙천적인오징어튀김전세계약과 원룸 월세 계약 중복 때문에 전입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아파트 전세 계약자는 본인이고본인과 와이프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과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직장 이직으로 인하여 경기도에 원룸을 계약 해야 합니다.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는 내년 8월이라 아직 1년 조금 못되게 기간이 남았습니다.원룸도 제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이렬경우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잡히고아파트 전세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임차인입니다 에어컨 파손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집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3년전 계약해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그때 도배장판을안하고 에어컨이없어서 주인한테 제의해서 도배장판안하는대신 에어컨을 달았습니다근대 중고에어컨이 상태가안좋아서 냉매충전해도 가스가 금방세버려 쓰질못하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 주인한테 고쳐달라고했지만 주인은 고쳐주질않았고 그냥 사용안하는 방치에어컨인거죠이번에 재계약없이 이사갈생각인데 어느날 밖에있는 에어컨실외기를보니 파손이되있는겁니다누가 망치로 부순듯이 산산조각나있었습니다여기서질문인데 이걸만약 주인이 문제삼으면 제가 나갈때 보상해야되나요?문제될부분을 미리점검하고자 문의드립니다대처를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