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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차분한굴뚝새138인스타그램에서 성희롱을 당한거 같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여성분과 마찰이 생겼는데 여자친구도 있는데 저를 태그해서 “그래서 둘이 ㄴㅋ으로 하시나봐요” “피임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쾌락 즐기기에 바쁘신가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지금 상대는 탈퇴를 한건지 닉네임을 바꾼건지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 검색도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사진교환도 아청법 제작 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만약 저와 이야기 하고있던 상대방이 서로를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고있던 중 상대방의 요구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고 제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여 상대방이 저에게도 성기사진을 보내 받았을 경우 이는 아청법 제작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의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성기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용 전체를 캡쳐한다면 이는 아청법 소지에도 위반되는 행위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떻게살까고민중기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삼십대중반여성이에요. 나이차이가 꽤 있는 남성과 연애를 하였습니다. 저보다 경제적 여유가있는 사람이라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데이트를 하면 성관계를 원했고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억지로 끌고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재미는 있었는데 관계후에 통증이 장난이 아니고 손으로 문질러 댄 곳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몇일간 진통제를 복용할 정도여서 한 달 정도 연애후 카톡을 차단하였습니다.더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면서 제가 범죄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풍부한커피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건인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6월말즈음에 취업이 거의 결정되어있던시기 술약속이 잡혀서 마지막 약속이라는 생각으로 나가게되었습니다.그 자리에 대학여자후배하나에 대학후배 친구2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3차까지 가고난후 후배랑 후배친구한명은 클럽을 간다하여서 그냥 집에 가려던차 후배친구한명이 너무 취해서 일단 제 집에서 재우라기에 거절하다가몸도 못 가누고 길에서 잘정도길래 일단 대학교 주변에 있던 제자취방 주변으로 데리고왔습니다 제가 자취하는곳이 대학교주변이였기에 친구중에 자취하는사람 없냐고 까지 계속 물어보았고 계속 없다고 하여서 평소에도 굉장히 친한사이였기에 하는수없이 일단 재운후 오전 6시쯤 대학같은과후배가(기숙사가 6시에문을 엽니다)그 친구를 데리러 와서 보내고 난후 그후로 주장하는 22일 이후에 25일에도 그 대학후배와 그 후배의 다른 친구를 만났었고아무런 언질도 없다가 갑자기 8월이 끝나가는 지금시점에 퇴근후 집에가다그 후배친구의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저에게 몹쓸짓을 했냐고 추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박도 할정도로 굉장히 압박하길래 저의 억울함을 주구장창 설명했더니뭐 자기 알빠냐고 하더니 갑자기 내 여친이 거짓말을 하였든니가 기억은 못하는거든 할말 없다고 하더니 대화가 끊겼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당황스럽고 빡침이 올라오고있었는데 갑자기 미투라는 사회의 문제가 떠올라서제가 먼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궁금해서 올려보게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무고를 할만한 동기가 밝혀지면 처벌안받나요?예를 들었을때요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존재했을때A가 어느날 B에게 전화해서 밥을 사준다고 합니다.B는 그럭저럭 안면을 익혔던 A가 B의 집 근처 가게에서 밥을 사준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다음날 점심에 A가 B에게 밥을 사주었고 밥을 다 먹고 난뒤에 이야기를 하기위해 근처 B의 집으로 갑니다.A와 B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B의 휴대폰에 어떤 제품의 사진을 보내면서이 제품 괜찮다며 한달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다며 필요도 없는 물건을 영업하는겁니다.B는 이런건 단호하게 거절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이런 제품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A가 갑자기 화가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그뒤에 B는 A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게됩니다.올해 일관적 진술로만 유죄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와 같은 사례에서 B가 있었던 그대로 진술을 하게되서 A가 물건을 영업하다가 거절당해서그 앙갚음으로 무고를 계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음을 경찰분에게 진술하면B는 처벌받지 않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압수수색 영장 집행 효력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하던 중 압수수색 절차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어떤 피의자가스토킹처벌법 관련 수사도중 해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들어갔는데스토킹처벌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곳에서 불특정 여성분들의 치마속을찍은 몰카가 발견됐습니다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않고, 스토킹처벌법 관련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치마속 몰카 사진들을증거로 채취하여 추가로 카촬혐의로도 기소할수 있나요? 2. 아니면 추가로 카촬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맞다면, 추가로 카촬 관련 영장을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피의자에게 알림 고지를 하고 압수한 핸드폰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스토킹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했기에 추가로 카촬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굳이 피의자한테 해당 카촬 영장을 알림 고지할 필요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손꼽히는두더지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첫 번째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교류 한지 200일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싫어서 그 친구의 손을 자꾸 치웠는데 그 친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습니다. 전 그런 상황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 상체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항상 상의는 벗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상의를 벗으라면서 자기는 상의를 벗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고 저는 끝까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며 벗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 작년 이맘때 쯤 있던 일인데 이제 와서 형사소송 (성추행) 소송이 가능할까요?일단 저와 전 남자친구는 현재 만 18세 미성년자 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있던 일 입니다 헤어지기 전에도 이 일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사귈 때,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와 제가 성관계 한 것을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 저는 친구한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학교(전 남자친구와 다른 학교 재학 중) 친구가 절 부르길래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했다는것을 들었다며 소문이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아예 접점이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저는 그때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 중 이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친구와 제가 성관계 한 것이 소문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이 일은 작년 1-3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헤어지고 저랑 성관계 한 것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 전 남자친구를 민사소송(명예 회손) 소송 가능할까요? 두 개 다 시간이 조금 지난일이라서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진술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연예인 사진들도 아청법에 해당될까요?제가 인테넷에서 섹시한 사진들을 찾다가 미성년자 때에 데뷔한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의 사진들도 찾았습니다. 그 인물들이 찍힌 사진 영상이 그 인물들이 미성년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성이나 도촬이 아닌 그저 안무 연습 영상이나 무대, 영화 속의 모습들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인물들이 그 영상, 사진들이 찍혔을 당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아청법 택스트로 된 게임도 불법인가요?법률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연애게임 같은 것이 게임 시장에 많은데, 예를 들어, 채팅으로 가상의 캐릭터와 대화하는 형식인 게임이라면, 캐릭터 설정 나이가 미성년자일 때, 혹시 여기서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글로만 묘사한다면 불법인가요? 아청법을 찾아보니 택스트는 불법이 아닌 것 같지만, 교복을 입은 사진이 그 캐릭터의 프로필 사진이라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러한경우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A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그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B는 성기사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