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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매음료는 사기죄의 객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어떤 때에는 성립이 되어서 헷갈리는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편안한여치1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유부녀입니다.1달 정도 전에 회사 동료에게 준강간(만취 상태에서 합의없는 성관계)을 당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고(남편하고 관계가 안좋았던 시기라서),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었습니다.그러다가 저는 2~3주 후 죄책감에 남편에게 자백을 했어요.정신을 차리고 보니 범죄를 당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그놈에게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준강간으로 신고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 걸까요...첫 성관계는 준강간이 맞으니, 이후 관계가 지속됐떠라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설레는친구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 나온후 화해하면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여자친구가 이후 바로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했고,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상태입니다.1. 이 경우에도 무조건 들어가면 안되는건지2. 들어가고나서 만약 여자친구가 신고한다면 제가 가진 문자들이 영향이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탁월한낙타133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및 소송 전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1000만원 합의금을 생각중입니다.1. 합의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고소장 작성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할까요? 제가 가진 증거(카톡캡쳐, 가해자 연락처, 가해자 신상정보: 얼굴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2.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조사가 예상되는데, 개인적인 사진-영상이나 SNS 기록 등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3. 변호사 선임 비용, 절차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법적 절차 경험이 없어서 막막한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호저139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여자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업무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불법 촬영물 관련 질문드립니다고등학생때부터 돈을 사용하여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촬영물들을 가끔씩 시청해왔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기도 했고 아직 미성년자가 아닌지가 꽤 지나지 않아서인지 5월에 포인트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코인을 사용해 돈을 써 영상들의 링크를 받아 동영상을 다운하고 시청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죠. 그리고 이번주까지도 코인을 사용해서 다시 코인을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속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건의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인트를 충전한 당일날 즉시 계정을 탈퇴하였고 가지고 있던 성 관련 동영상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제가 벌인 죄에 대해 너무 반성하고 있고 그 사이트가 검거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제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스스로 자수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것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바지 남대문이 열렸다 해서 처벌받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새 바지인데도 이게 잘 안잠겨서 내려간건지 아니면 깜빡한건진 모르겠으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벌받거나 할 그거는 아니겠죠? 예능에서도 그런 장면 자주 나오기도 하고 살다가 한번쯤은 다들 있는 일이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영롱한마라탕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빨간가자미미성년자 고소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저는 지금 19살(만 18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ㅠㅠㅠㅠㅠ 어떤 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가해자를 너무 처벌하고 싶은데 성관련 문제라 부모님 모르게 저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요 물어보니까 처벌이 실형 5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꼭 고소는 하고 싶어요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성년자 혼자 고소는 안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