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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광고시청으로 보는것도 문제가될까요?제가 찾으려는 만화를 구글로 찾다가 만화사이트인줄알았는데 성인광고같더라고요 성인같아보이는남녀가 관계하는 모습이 움직이고 광고글에 소녀라고적혀있던데 놀래서 뒤로가기하려고하니 안되어서 어플자체를 꺼버리고 폰을 초기화했는데요 당연히 전 만화보려고했지 그런걸 볼생각이없었기에 금전이나 유포나 흔적남길수가없었습니다 성인광고같아보이는 팝업을본것도 문제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Url만 남은 경우 시청죄로 처벌하기 어렵나요?마약관렴 혐의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한 불법 촬영물 영상 자체의 url이 발견 되었지만 url은 영상의 링크인것이고 시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시청죄로 처벌 하기 어려움이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채팅앱 통매음 걸리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나: 안뇽하세요 저도 00역 사는데 반가워요!상대: 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 나도 000역나: 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피스텔 혼자사는데상대: 나돈데…. 잠깐만나: 아 ㅋㅋㅋㅋㅋㅋㅋ넼ㅋㅋㅋㅋㅋㅋㅋ상대: 혹시 우리 오피스텔 살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 근데 여기 오피스텔 많아서 설마 같은 오피스텔은 아니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 어딘데요?상대: 나는 000쪽나: 저도….000에욬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 근처같은데요 우리?상대: 혹시 헬스장 어디다녀요?나: 저 아는 지인 오피스텔 헬스장 다녀요상대: 거기가 어딘데옄ㅋㅋㅋㅋ나: xxxx에 있어요 물론 전 거기 안삼 ㅋㅋㅋㅋㅋ상대: 사는덴 어딘데욬ㅋㅋㅋㅋ나: ㅁㅁㅁ오피스텔 살아요 ㅋㅋㅋㅋ상대: 너무 가깝다…나: 개꿀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 너무 가까워서 말을 못하겠다….나: 혹시 그럼 여기서 뭐찾아요?상대: 정해놓고 찾는 건 없는데나: 전 솔직히 fwb 찾아요상대: ㅋㅋㅋㅋㅋ얼굴 보여줘요나: 괜히 속이기도 싫고 해서 ㅋㅋㅋㅋㅋㅋㅋ아니 ㅋㅋㅋㅋ나: 살짝 가려진거 하나 투척나: 그쪽도 가려진거 보내줘요상대: 에이상대: 이렇게 가린 사진 없어요 전나: 오호? ㅋㅋㅋㅋㅋㅋㅋㅋ나: 근데 어차피 다 깐거 우리 서로 수위 빠꾸없이 솔직하게 대화 할래요?상대: 아뇨나: 오호상대: 솔직한게 뭔데요 ㅋㅋ 그쪽 성용 해결해주는게 솔직한거에요?나: 아니요?상대: 자기 욕구 해결하는걸 솔직이라고 하는거 좀 짜쳐서나: 전 제 성욕을 대화로 해결하지는 않아요상대: ㅇㅇ 어쨌는 난 님화법 맘에 안듬나: 오히려 좀 조심해서 그렇게 말했어요나: 싫은데 강요하기도 싫고 솔직히 가까워서 호기심도 가고상대: ㅗ상대: 존나 비호감임나: ㅋㅋㅋㅋㅋㅋㅋ 조심하져상대: ㅗ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 말을 진짜 병신같이 함나: 범생이라 그래요상대: 니가 해놓은 말 니가 한번 읽어봐라상대: 범생이랑 비호감이랑 상관없고 그냥 이상해서 엮이기 싫다나: 근데 전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성적인 말도 안하고상대: 했어 ㅡㅡ fwb라며 병신아상대: 니가 그 머리로 뭘 이해해상대: 나한테 이해시켜달라하지말고 혼자 생각해 돌대가리야상대: 뇌에 턱에들었나 턱돌이새끼같은게=====================================================================================사진은 제 그냥 일상 사진이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솔직히 전 뭐라고 제안한게 그냥 수위 빠꾸없이 솔직하게 말하자 난 근데 Fwb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가 거의 발작해서 욕을 저렇게 하는데, 갑자기 너무 쎄해가지고 한번 남겨봅니다.혹시 이거 통매음에 걸릴 수 있나요?제가 말한건 난 Fwb구한다 가깝고 내 정보 다 깠으니까 그냥 수위 없이 솔직하게 대화했다 했는데, 저렇게 반응하니 통매음으로 신고하려나.. 혹은 그런게 조금 걸려서요혹시 한번 대화 내용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혹시 내용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웹툰 사이트(탑툰이나 레진코믹스 등)에서 보는 성인웹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그 회사에서 검수가 되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별개로 웹툰류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청법에 문제될만한 요소만 아니면 다른 성관련 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즐거워하는수달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마트에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에스털레이터 끝자락 부분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실수로 카트를 밀어서 뒷 여성분을 건드렸습니다. 여성분은 왜 에스컬레이터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카트를 미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앞에서 다 내려가신줄 알고 밀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후에 여성분이 신고할 경우 성추행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여사친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그래서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몇십만원 정도 입금해준다고 하면서,농담투로 부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입금해줄게 ]그 여사친은 어이가 없는지,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이런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폭력 피해자 신고 대처 방법 문의.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있다가는 무언가를 만든 뒤에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 다음 이제 가해 학생의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이도록 여러번 움직임을 했어요 전 분명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 같은 행동들을 했었어요. 현재 증거 사진 2개랑 녹음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할 때 여러번 다른 애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는 타학생 패드를 보면 더 나올 거에요. 이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는데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있고 공황이랑 강박이 좀 있대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쌤이 오늘 약을 주시고 다음주 토요일에 다시 와라고 했고요 나중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받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찍은 증거 사진이 가해 학생이 인스타 부계 스토리에 올린 거 친구를 통해 사진 찍은 거고요 두 사진 다요 그거 갤러리에 있고 학교에서 패드로 녹음한 거 패드 녹음기에 남아있는데 나중에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나요?아 그리고 내 스터디카페 이용권도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위 모든 피해를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하나요? 신고나 고소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만족하는돌고래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상황은 제가 랜덤채팅을 하고있었습니다.상대방의 한줄 소개가 "쪽지걸면 소원들어줄게" 였구요 대화 내용의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나 : 나 1빠임?상대방 : 그래 소원들어줄게 나 : 어디까지됨 소원?상대방 : 뭔데 소원이 ?나 : 빨아줘 상대방 : 뭐를??나: 자지 상대방 : 고소할게요 라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빨아줘" 라는것을 보고도 한 번 더 물어본 상황에 있어서 대화 유도 또는 거부의사가 없었음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앞서 질문 드린것처럼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다가 다른 사이트로 의도치않게 납치당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더 다른 사이트로 유도되었는데 thetime.at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유도되었을때는 버퍼링 창만 떠서 뭔가 무서워서 바로 닫아버렸는데 혹시나 제가 거기서 뭘 잘못눌렀거나 잘못된 사이트로 유도된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을까요ㅜ아님 그냥 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