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억수로실용적인셀러리연인 사이 불법 촬영 문제 개인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20대 초반 커플이었던 저희는 여자친구 자고 있는 동안 가슴과 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했고, 여자친구가 1번만 보면 삭제되는 사진 (중요 부위와 얼굴은 노출되지 않은 약간의 노출 된 사진)을 공기계로 촬영하여 개인 소장,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만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그 영상을 여자친구 몰래 제 폰으로 전송하여 개인 소장하려고 했습니다.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여자친구 폰에서 제 폰으로 전송하던 중 적발 당하여 이메일 나의 보내기에 저장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1장, 1번만 볼 수 있게 전송한 사진을 다른 폰으로 찍은 사진1장, 합의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 2개, 그리고 지인들이 SNS에 올린 약간의 노출이 있는 사진들 약 8장이 전부 적발 되어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하고 다른 곳에 사진이 또 있지 않은지 휴대폰을 전부 확인하고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포한 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는 남아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없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의사가 있다고 여자친구는 밝히게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저는 인정했기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합의로 합의금을 주는 방식을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위 경우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굉장한두루치기성추행 피해 신고 도움 부탁드립니다.작년 4월경 여자친구가 전적대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려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지난해 4월경 술자리에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자리에 동석한 남자가 따라가 가슴을 만졌습니다.이후 디엠으로 사과를 받고나서 사과받겠다고 알겠다고 한 사건인데너무 경황이 없고 알려지는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스토킹혐의로 재판 중인데 물론 캡쳐는 해두었고 증거 자료들로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일함에 분명 보관하고 있었는데 완전 삭제가 되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게 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직장내 동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종종 건내곤 합니다.이런 것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다만, 그 농담한 것을 녹음하진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세(만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음여자친구는 16세입니다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나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만13세 미만과 성관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주목받는잣나무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방금전 경찰분한테 상대방 조사 마쳤는데 다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추가 조사 하러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혹시 많이 안좋은건가요..? 이미 합의금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 … 상대방 조사가 다 끝났는데 저를 다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아청법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취직할 곳이 장애인 단체인데 취업제한이 걸리면 취직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보고싶은아보카도영상 구매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세달전쯤 트위터에서 sm(펨돔)류 영상 판매자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조차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것을 알아챈 이틀 뒤에 영상들은 다 삭제하였습니다 당연히 유포나 판매 같은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트위터 배너에 아청물, 몰카영상들은 취급하지않는다는 글이 확실히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아청물은 아니지만 본인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모아 판매하는 사람 같아 참 걱정입니다.. 한순간의 무지한 실수로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현재 그 판매자 트위터 게시물들은 다 삭제하고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또한 사라진듯 보입니다..사건화가 된다면 전과가 남을 만큼 심각한걸까요..? 지금 저는 뭘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능한자라미성년자 라인 관련한 질문ㅇ입니다.저는 만14살이고 약 한달전에 라인으로 모르는사람 a와 b를 만났습니다 a가 저에게 성인인지 미자인지 모르는 음란물을 보내 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b가 저에게 영상 교환을 하자 해서 저는 라인 공유 기능으로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b가 먼저 영상을 보내 저는 a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이건 아닌거같아 둘다 차단하고 채팅방을 나온뒤 바로 라인을 탈퇴햤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라면 어떻게 돼는건가요 저는 저장같은건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리도리잼잼죄명이 성폭력범죄 처벌에서 협박이랑 강요 나왔눈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해서 죄명이 협박이랑 강요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합의는 봤고 금전적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가해자 사과는 가해자 부모쪽에서 대신 전해 들은 말이라 진심인지 합의보려고 저한테 말한 입발린 소리인지는 모르겟는데 일단 저는 정신과 진단 PTSD 받아서 재판 전에 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엄벌탄원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여? 글고 또 가해자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 내는데 그게 감형이 되나요? 누범기간에 저질럿고 성범죄 전과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