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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을것 같다고경찰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최대한 처벌수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준비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오는 cctv, 피의자가 미친듯이 도망가는 cctv(범행 순간을 찍은 cctv는 없음)2. 일관된 피해자 진술3. 정신과 진단서4. 엄벌 탄원서다른 도움되는것도 있을까요?충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사랑스런마녀오늘 고소하러 갈건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되나요?에스크에 저랑 저희 어머니에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질문이 연속으로 세개나 올라왔는데 단순히 몇가지 그런 단어를 보낸게아니라 장문으로 조롱하듯이 수위높게 올라와서 그거를 고소를 하려고 해요 찾아보니까 에스크도 고소 넣으면 찾을수있다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복어273성추행사건후2차피해당했을때 법적인대처가 있을까요?술자리에서 헤어지다 가슴과 어깨사이 그러니까 윗가슴부분에 닿엿고 대학교 같은과입니다.사과받고싶어 제기준에 한팔로껴안은자세라 왜껴안앗냐는 카톡을보내엇습니다.시간이지나 이후 2차가해가 일어낫습니다.a와의 사건에 나이많은b가 저와둘이서대화하고 100원같은 가벼운터치가 크게됫다며 먼저사과해야a가사과할거라 말햇습니다. 제일나이많으신분이라 둘러대서거절(지금바로사과받으라는 말에 바로올까요?하고 아니다 생각해보겟다)하고 나온후 주말과 공휴일이겹친후 학교에 점심시간에 b가 저를불럿습니다. a에게사과받으라고 강요햇고 패닉에빠지다 다음날 교수님께신고햇습니다. 그후 a,b 분리조취가되엇는데 c가 증인으로 교수님께불려갓엇고 상황을 다른애들에게말햇는지 뭔지 여자애d의 어깨를치고 d가 남자가어깨만졋으니 성추행어쩌고하는(놀리는)상황과 가벼이여기는 상황에 점점따돌림당합니다. 저는점점 피해를받는상황에 아직 전문가분과 상담전입니다만 2차가해를 넘어가고싶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상황 설명을 하면 외국 영상인데 칸막이가 바닥보다 좀 높은 칸막이고 마치 바지를 내려서 발목에 한거처럼 보이는 양말을 신은 사람을 밖에서 찍은거고 그 사람이 걸어나올때도 그 양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피사체도 알았을건데 따로 반응없기도 하고 찍은 사람도 성적 목적이면 카메라를 칸 안으로 넣어서 성기를 찍든 했을텐데 그저 그 바지내린거같이 생긴 양말이 신기해서 찍은거 같긴하거든요. 댓글도 반응 대부분이 불촬이다 이런게 아니라 웃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회수도 60만회가 넘구요. 유튜브가 그런거 관리 안할거같지도 않고..다만 그 남자가 반바지인지 종아리까지는 보여서 혹여 문제가 될까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짓굳은물개18모델 강인경씨의 화보 촬영,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강인경 씨가 성기를 노출한 화보를 판매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검색해보니 한국인이고, 팬트리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한국은 성기 노출이 있는 음란물 게시가 불법이고해외를 통해 판매해도 속인주의라 여전히 불법인 걸로 압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다 처벌 받았다는 기사도 본 적 있구요.그런데 강인경 씨는 이미 누군지 잘 알려진 사람인데도별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불법이 맞지만 방치되고 있을 뿐인건지,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상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찍힐때는 만18세이지만 19세가 되는1월1일을 맞이한자는 아청법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찍은 만18세영상이 지금은 아청법상 무조건19세미만은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시점에서 만18세도 법적으로 성인이였던 시절 찍힌영상을 지금 시청하면 아청법 시청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찍힐시기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아청법 보호를 안 받으니까 지금봐도 아청물 시청죄가 아닌건가요? 시청자는 지금봐도 시청죄가 적용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자이크로 아예 가린 경우는 불촬물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기사나 이런거 보면 불촬물이나 이런거 보도할 때, 사이트를 모자이크 하거나 아예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 노출된 신체는 검정색 띠같은걸로 모자이크 하잖아요. 이런건 가렸으니까 불촬물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기사니까 가능하고 일반인은 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gpt가 그린 그림이 딥페이크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연예인 사진을 보내면 gpt가 그걸 그려준다던데 살짝 v넥 옷을 입은 연예인 사진을 보냈더니 가슴까지는 아니여도 좀 더 파이게 gpt가 그리면 이게 딥페이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공중밀집장소추행은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인가요?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해자분들 고소 후기를 검색해보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로펌 홈페이지를 둘러 보아도.. 최종적으로 받은 처벌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대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드문 케이스인가요?벌금형이 대다수이고, 징역은 받기 어려운 처벌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영장 집행 한다고 했는데 왜 체포안되고 출석 조사일까요?안녕하세요.대중교통 성추행 피해자입니다.경찰관님이 지난주에 영장 신청, 집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오늘 경찰관님이 연락을 주셨는데가해자랑 전화를 했고, 내일 출석조사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왜 바로 체포가 안되는걸까요? 왜 그동안 영장 집행 했는데 내일 출석조사받는 기회를 또 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