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 이상한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막 트위터에 아청물이나 그런 동영상을 달라고 한 사람들을 고소한다면 어떤 죄인가요? 시청했나는 증거랑 딱히 증거도 없고 죄명이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애 트위터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리고 계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나중에 신고당했을때를 가정하면 촉법소년때 글을 쓰고 계정을 잃어버려서 5년후 신고를 당했는데 5년동안 SNS네에 신고기능에서 신고당할확률이 높을까요?아니면 6년후 경찰에 신고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전에 트위터측에서 게시글이나 계정을 삭제,영구정지 시킬 확률이 높겠죠?만약 이게 아닌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5년동안 그 계정에서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촉법때 실수로 한거다라고 입증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추행 불구속송치 피해자가 해야할 일작년 11월 성추행관련으로 고소를 하였고 오늘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관련해선 연락받은게 하나도 없으며 불구속송치후 피해자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 단순시청으로 2년의 징역을 받았다고 치고 징역가기전에 다른 음란물시청한것도 걸리면 추가징역을 선고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하였을 때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아청물 관련 행위를 처벌할 때 아청물인것을 알고도 해당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저장을 했다는 로그기록만 있고 일회성에 그쳤고 해당 사이트도 바로 탈퇴를 하였으면 실수로 저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눈부신부대찌개경찰이 미성년자 고소인의 부모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신분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소인의 경찰조사가 끝났고요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길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가 안옵니다 질문 제목처럼 경찰이 고소인의 부모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하후하성관련 처벌입니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제가̆̈ 친구집에서 지내면서 친구가̆̈ 저한테 ㅈㄱ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주지않으면 협박한다고 하면서 한번 협박을해서 인스타그램에 제 몸사진 일부분올리고 경찰에 신고 하고 난뒤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저는 캡쳐한 증거를 조사때 제출 했어요 그치만 그친구는 유치장에 있고 그친구가̆̈ 진술 했을때는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ㅈㄱ 만남도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유치장에 계속 있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재판을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강제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중 남성분 한분이 오셔서 술과 음식을 주문을하였는데요 사건은 그이후 일어 났습니다소주 한병을 가져다 주던중 갑자기 제 손목을 쎄게.잡으시고 딸같아서 그런다고 술한잔만 따라 달라고 하셔서 처음에.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손을 뿌리칠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쎄게 잡고 술한잔만따라 달라고 하고 손목 팔등 계속 잡았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시 한번 또 잡을려고 하여 사장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제가무슨 술집여자도 아니고 너무 불쾌하고 치욕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님깨서 cctv 진술서등 받아서 가셨고여성경찰과? 거기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으라고 하였고 저는 다음날에 손목 통증과 있어 병원다녀왔고 물리치료등 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주 나왔고 타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아내라는 사람이 찾아와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려줘도 돠냐고해서 저는 상관없다고했는데요 그러나서그 아내분에게 연락이와서 만나자고 하는거 트라우마도 있고 현제 애기도 키우고 육아 중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남편에게는 아직 말을 못하였습니다. 주말에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다 추행까지 당하고 우울증도 겹치는거 같습니다.그.아내분은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요네이버 검색해보니깐 접근금지? 뭐 이런거 신청할수 있나요?합의하자는 식으로 얘기먼저하고 사과도 없고저는 이사람 처벌을 쎄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현제 타박상 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할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우울증이 심하여 정신과를다니고 있다 좋은 남편 만나 우울증도 회복도 되고무엇보다 사랑스런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일 있고나서 우울증도 다시 오는거 같고트라우마가 생겨 전처럼 일도 못할꺼 같고남편한태는 뭐라 말도 못하겠고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쁜사슴벌레111이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될까요?23년 11월 흔히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1월 고소접수되어 24년1월에 1심판결 1년6개월징역, 항소심 24년 9월 1년 징역 및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의료인일 경우 면허 정지가 되나요? 고소접수가 법개정 이전이라 해당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독수리81미성년자 때 생긴 일 지금 되어서 문제 생기면 부모님이 아셔야 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만 19세 미만일 때 있었던 일이 수사가 진행되어 최근 연락이 왔는데, 사건 당시 제가 미성년자였기에 부모님이 아셔야한다는 논지로 설명을 받았습니다.꼭 아셔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