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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마음결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궁굼합니다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요즘 뉴스에서 아동유괴 미수죄 사건이 많아서 궁굼한데요1. 아동유괴죄는 처벌이 어떻게되고2. 아동유괴 미수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두가지질문 다 답변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유망한외계인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 큰 일 난거 인가요 ㅠㅠ랜챗에서 인스타를 물어봐서 주고 그쪽에서 또 왓츠앱(whatsapp)을 달라해서 주고 번호 얼굴, 그리고 복근 있다고 자랑한다고 배 사진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진을 저장한 뒤에 무슨 강간범마냥 제 얼굴사진에 배 사진 전화번호,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적어서 막 유포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요즘 유괴 미수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네요.....초등학생 유괴 시도 부터 ... 오늘 여중생 유괴 시도까지..왜 이리 흉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학교 보내는 것도 무서워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브이로그인줄 알았던 영상에 불법 음란 요소가 있는 경우 고의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브이로그 같은거에서 풍경 영상을 찍은건데 의도치 않게 불촬이나 아청같은 모습이 찍히면(과다 노출이든 뭐 줍는데 치마가 올라간 모습이 찍히든 해서) 이를 본 행위 자체는 의도하고 본건 아니라서 처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에서 추천해준 릴스나 게시물에서 그냥 일상 풍경인 줄 알고 넘겼는데 그런 모습이 짧게 담겨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고의 부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혼자산낙지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지하철에서 만일 누군가 제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실제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감나무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복도쪽 방 창문으로 어떤 남성이 쳐다보고 있었고 소리지르며 창문을 닫으니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가 엘리베이터에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시각을 말했고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딱 한명 있었지만 계단 이용가능성도 있으며, 집 앞에 CCTV가 없고, 창문으로 쳐다봤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군요.너무 불안해서 홈캠을 밖에다 설치하였고 이틀간 수상한 사람이 집 앞을 왔다갔다하는 게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저희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돼지224성추행에 대해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친구사이에서 키스를 하다가 제가 여자측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여자측이 거절하여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 성추행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다른 범죄로 간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돼지224안녕하세요 과거 일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고3때 여자친구와 싸워 다른 여자애랑 술을 먹게 됐습니다.먹다가 저는 좀 취해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서로 키스를 했고 중간에 제가 여자에 바지에 손을 좀 넣었다가 여자측이 말려서 바로 그만두고 그 후 스킨쉽은 없었습니다.다음날 여자측에 어제일이 기억나냐고 연락이 와 처음엔 기억이 안났지만 바로 기억이 났고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제 행동이 무서워 기억이 안나는척을 하며 사과를 했었습니다.여자애가 행동에 책임을 지라며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라 하여 저는 한달 뒤에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술을 먹었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더 나누지 못해 여자친구가 그 여자애에게 직접 물어 그때 상황을 들었고 나아가 저랑 여자친구 여자애 세명이서 싸우게되고 마지막엔 여자애랑 저랑 욕을 나누며 좀 싸웠습니다 내 잘못인데 왜 여자친구에게 그러냐는 식으로요 이후 제가 그여자애 연락을 차단했고 저는 결과론 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일이 있던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작년에 성인이 되었고 그 사이 제가 군대를 왔고 문득 군대에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글을 남깁니다.스킨쉽을 했던 장소에는 cctv가 딱히 없었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는 많아서 도움을 받기에는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또한 기억이 끝까지 안나는척 했었는데 이유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1.여자애 측이 저를 고소하면 뭐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빠지는지2.이름에 빨간줄이 그여질 정도의 잘못을 한것인지3.군대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하는지 4.고소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성관계 합법인가요? 고딩 엄빠보면 청소년인데 아이가 있잖아요.청소년이 성관계 가지는 게 합법인가요? 고딩 엄빠보면 청소년인데 아이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 몰래한 거겠지만 청소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 없나요? 요즘 애들 너무 무책임하게 막 저질르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자라205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나요? 불안합니다출근길에 자꾸 따라와서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매번 거절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와서 물어보네요제가 사는 동네도 아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