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기특한돌고래214스토커 신고할 때 증거의 기준이 궁금해요하루에 한 두번씩 전화가 불시에 오는 걸안 받은 캡쳐가 여러날 분이 있다면이것도 스토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이런 소극적인 증거로도 스토커 신고와 더불어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악한황새237종료된 사건을 가해자 재고소 가능할까요?강제추행 약식벌금형으로 종료된 사건입니다.영상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있고다툼에 여지(사건현장에서 상호만지는 영상과 현장을을 나와서도 만지는장면 )가 있었지만. 가해자입장에서 빨리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 인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가해자입장에서 약식 종료된 사건을영상 증거와 상황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강제추행 협의로재 고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존중받는프리지아라인으로 서로보내기로한 음란물죄 해당되나요?서로 신체사진을 보내자해서 먼저보내라 해서 제가먼저보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음란물죄로 신고한다고 합의볼거냐 아니면 본인은 신고하겟다 그러면서 얼마잇냐 보내라 이런식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ㅠ되는건가요 ㅠㅠ 놀래가지고 나가긴햇는데 이런경우 제가 처벌대상이될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영감을주는코끼리아청 혹은 통매음과 관련된 법이 궁금합니다.현재 20대입니다.“교복 벗기 귀찮다”라는 제목인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상대방은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 나이로 대답했습니다.상대방이 혼자라서 심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 먹고, 산책하자는 건전한 쪽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미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한 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성관계에 대한 단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원했고, 저는 그 단어(“섹ㅅ”)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네가 원하면 하는 거지“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니 저는 “모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단어는 “야한 거 좋아하냐, 섹ㅅ, 모텔” 딱 이 3가지입니다.이후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멀티 프로필로 대화하려 했으나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뒤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곳엔 여러 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루밍, 통매음, 착취 등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를 원했고, 차단하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해, 탈퇴 후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일 때문에) 이 때문에 저에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갑자기 말투가 변한 것도 그렇고,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 등 정확한 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궁금한 점은이것만으로 수사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느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다슬기72인스타그램 아청물 구매하지않고 시청인스타그램에서 ㅈㅇ영상을 판다길래 맛보기만 잠깐보여달라했는데 상대가 초등학생이라서 구매하지않았는데 저도모르게 실수로 캡쳐가되어버렸습니더 혹시 이상황도 아청법에 걸리겠죠?사진은 바로 지웟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리한조롱이129자영 안샀는데 협박 근데 무섭습니다.그냥 장난으로 저기요하고 다음날이 됐는데 갑자기 민원신청이 된 사진을 보내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구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냐고 물어봤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보인다고 하고 서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보통이면 합의금같을걸 뜯어내려고 합의하자고하는데 그냥 단호하게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 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전화로 사죄하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느 태도를 봐서 200에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통장에 25만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5만원 문상 5개를 사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보고 뭔가 사기치는거 같아서 차단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싶은건 첫째 이사람에게 그냥 단순하게 ‘저기요’라고만 했고 자영 영상은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고 경찰서에 신고접수 했다는데 경찰에 연락이 오고 연락이 온다면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어머니가 이일을 알게 되실까봐 겁이납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질문 드립니다에브리타임에서 어떤 사람이 가슴 큰 여자 어떻냐는 글을 쓴 것에 쪽지로 '가슴한번만져보자'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특정하기보다 그냥 제 바램을 쓴 것인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협력적인김치볶음밥전에 썸 타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소개팅 앱으로 매칭 이되어 4월 1일 ~13일 정도 알고 지내던 여자와 서로 썸을 타던 중 관계를 2번~3번정도(콘돔 x, 질 내 사정 x)를 가졌습니다.13일 동안 만나는 중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한 달 반 만에) 연락이 와서 아이를 가졌었는데 어제 지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금전적 것 또는 바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만, 이제 와서 왜 갑자기 2달이 되도록 말을 안하고 어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썸 타던 당시 저 말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비교를 하고 했던 통화 내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3일 동안 통화 녹음, 만나서 대화한 녹음 등은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받은 마지막 통화 내용은 갑작스러워 녹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도요176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안녕하세요.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을 하였습니다.그 사람은 "사진 보내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였고,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보내자마자 즉시 상대방은 준비된 협박 문구와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법적 문제제기를 안하겠다고 거듭 말하길래, 토스로 익명 송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추가 송금요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1. 제가 통매음 법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2. 1번에 해당한다면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기소유예 인가요?3. 상대박을 협박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도요176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안녕하세요.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을 하였습니다.그 사람은 "사진 보내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였고,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보내자마자 즉시 상대방은 준비된 협박 문구와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법적 문제제기를 안하겠다고 거듭 말하길래, 토스로 익명 송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추가 송금요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1. 제가 통매음 법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2. 1번에 해당한다면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기소유예 인가요?3. 상대박을 협박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