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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판타지 세계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캐릭터의 노출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본체가 수백년 산 구미호여도 교복을 입고 싸우다 옷이 찢어졌을 때 가슴이 너무 볼륨감 있고 사실상 윗가슴이 다 드러날 정도면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가 평소에는 거의 벗고 다니거나 주요부위만 가리더라도(성인외향 설정나이 수백살) 교복으로 변장했을 때만 노출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 대상화 한건 아니기에 아청물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어이없이 시청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옷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수영복 파트를 들어갔었는데 보통 보면 목록이 주르륵 뜨잖아요. 근데 그 중 어떤 가게는 수영장에서 모델이 사진을 찍는거 같은데 바로 옆에 있던 타인도 같이 찍혔더라고요. 딱히 확대는 안한거같은데 이게 불촬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더하여 음란물 사이트나 뭐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음란한 내용임을 암시하는 제목인 게시글을 본거도 아니고 수영복 파트에서 아예 그런거 생각안하고 구경하다가 어이없이 아청/불촬물 시청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재심재판 증거효력 알아보기 증거효력피해자는 경찰조사때 저도 같이 마셨다고 했는데 전 그때 차음에만 한잔 마시고 안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산 음료를 사서 마셨는데 결제내역이 있어요 이건 증거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의 상황이 아청물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이 아청물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1. 판타지 세계관에서 새끼 고양이의 영혼이 성년은 이미 진즉에 된 육체에 들어갔는데 이때 나체의 모습으로(성기는 연기 비슷한걸로 가려진 상태) 등장한 모습이 있다 할 때 외관은 명백히 성인이긴하나 영혼이 새끼 고양이라 하여 이를 아청물로 보긴 어려워 보이긴 하나 혹여나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무협지 같은 장르에서 단전이 보통과 다르게 형성되었다를 설명하며 나오는 모습에 의학프로그램에서 성기묘사를 안한 상태로 보이는 인체도처럼 주인공이 묘사된 경우. 이때 주인공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이때도 가슴이나 성기는 연기 비슷한걸로 가려진 상태)3. 판타지 세계관에서 수백년 살아온 요괴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으로 변신하여 싸우다가 가슴 쪽이 약간 찢어져 윗가슴이 드러난 경우이렇게 3가지가 아청법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빈티지한지어새23520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여자 과장이 저를 괴롭혀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그 중 한 행동을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지여쭤보고 싶어요그회사에 여자화장실은 두칸이었어요그중 한칸이 고리가 잘 안걸려서 안잠기는 곳이었는데요모든 여직원들이 그 칸이 잘 안잠기는거 다 알아요.근데 그 여자과장이제가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고리를 틀어보는거에요겁주려고요.제가 어..,이러니까 잘 잠궜어야지! 이래요제가 여기 원래 잘 안 잠기는데..이러니까. 어? 몰랐네?ㅋㅋㅋ 이러는거에요엿멕일려고 한 행동이었어요.그 용변을 보는상황이었는데 속옷까지 다 내리고있는 중에 그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행위를 신고가 가능할까요? 거기는 누가 들어있으면 눈치챌곳이었어요.희미하게 문사이로 조금보이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통매음이나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가상현실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가상캐릭터의 가슴 등을 만지고 하는거는 통매음이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 게임상에서 A의 캐릭터와 B의 캐릭터가 겹쳐져 있거나 그 겹쳐진 상태에서 춤 감정표현을 했다 해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춤을 나타내는 키를 연타해서 마치 성관계를 하듯 연출하면 그건 통매음이겠지만 1. 단순히 겹쳐져 있거나 2. 소위 음란마귀가 눈에 끼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행위 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홍진우유부녀가 싱글여자를 만나는것과 남자를만나는것과차이가있나요유부녀가 싱글여자를 만나는것과 남자를만나는것과차이가있나요유부녀가 여자를 만나면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아니면 남자를만나면 법적처벌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다정한시금치남의 사진 유포죄에 해당하나요?도와주세요A라는 여자애랑 카톡대화 중얼굴이 나오지 않는 19금 사진을받았어. 내가 요구해서 준게 아니라걔가 갑자기 올렸어.내가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가C라는 여자애한테 보여줬어.C가 A한테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서A가 빡쳐서 고소하게 되었어.어떻게 헤처나가야 할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도움되는닭갈비인스타릉 통한 통신매채음란죄 정식재판청구피해자사진에 정액이 묻은 사진으로 해놓고 “가슴 존나크네” “한 번만 대주면 갈게” “너 사진 보고 쌋어” “뒤치기 존나 맛있겠다“ 등을 전송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하고 혼자 조사받고 오늘 판결문이 내려왔는데 구약식 벌금 300 취업제한 10년이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 감경이나 취업제한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니면 형량이 더 추가 될 확률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명확한곰범죄피해평가 피해진술서 작성 요령 알려주세요현재 스토킹피해자로 조사받는 중입니다범죄피해평가제도를 알려주셔서 심리검사 및 1차 상담을 끝내고왔는데 다음번 상담까지 피해진술서를 작성해오라고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써야하는지 감이 안와서 질문드립니다. 현직 경찰 및 검사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