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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영롱한소주발로란트 음성채팅 통매음 성립 될까요?오늘 발로란트에서 게임 하다가B에 두명 미드 한명 A두명 파는데 B를 피닉스랑 네온이 밀었는데 저랑 제 듀오는 어차피 다B백업 갔을테니까 A 땅 먹자 싶어서 걍 A가서 설치 했는데뭐하냐 클로브 장애인년아 잼민이새끼 등등 욕설을 음성채팅으로 하더라구요그리고 나서 그 라운드를 이겨서 그냥 A설 판단 지렸쥬? 이거 한마디 했는데,피닉스가 또 갑자기 음성으로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그래서 잼민이 아닌데요 라고 마이크 키고 얘기 했는데피닉스: 그럼 여자예요?: 잼민이 아닌데요피닉스: 여자예요?: 네 여잔데요피닉스: 육변기년아 그럼 클럽 가서 몸이나 다시 팔아: 왜 욕을 하세요피닉스: ~~~육변기 @#@~~: 통매음으로 고소 할게요피닉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이 대화 이후로 제가 계속 경고 하고 사과까지 요구 했음에도 육변기 등등 성드립과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심지어 저에게 섹드립을 하기 전에 여자냐고 재차 물은 후에 여자인걸 인지 하고 저에게 섹드립을 한 것 같아요.중간부터는 녹화를 해 둔 상태이긴 한데 처음부터 녹화가 된 것이 아니라서 증거가 애매 한데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라이엇 게임 회사 측에서 음성채팅 로그를 넘겨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매음 관련 성립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추후 로스쿨 진학에 대해 고민중인 학생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통매음이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혹은 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목적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1). 당신은 가슴이 굉장히 작네요. 섹시하지 않습니다(2). 당신은 몸매가 매우 섹시하네요. 당신과 성관계를 갖고싶습니다위 두가지 발언을 각각 다른사람에게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시첫번째, 두번째 둘다 통매음 범죄에 해당되나요?아니면 두번째만 해당될까요?2. 누군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보기에 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애매한 상황인데, 어쨋든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발부받아, 그 SNS 사에 보내야하잖아요..??만약 경찰이 통매음으로 기재를 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매음으로 기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검사, 혹은 판사님이 보시기에 죄명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하면영장발부시 죄명을 바꾸어 발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 음란물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대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음란물이 불법이지만 최근 법이 유화되면서 포르노, 사진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만의 음란물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 인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재질문)가끔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성적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이니 만 18세 이상이라면 확인 버튼을 누르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이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보는 경우 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 인증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가끔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성적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이니 만 18세 이상이라면 확인 버튼을 누르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이 버튼을 누르는 경우 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아예 없는거죠? 예를 들어 아청물도 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는데 아청물도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빈틈없는원앙개인이 판매하는 사진이나 화보집을 구매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판매 사이트를 통하거나 개인이 판매하는 중요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매했을때 구매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까요?혹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누드 화보집이나 사진집을 구매했을때 구매자가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요새 하도 말이 많아서 궁금합니다.판매자가 아청법에 걸리는 사람만 아니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단호한비둘기학교 내 인권위원회에 인권피해 신고를 했더니 사법부의 권한이 없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가해자와 타 학교 학생입니다.가해자 학교 측에 만난기간동안 당한 불법촬영, 성희롱, 피임거부, 가스라이팅, 피해사실을 알리겠다니 가해자 측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밥 등을 알리니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회 내에 있는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징계를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신고를 진행했고, 대면인터뷰, 증거자료제출(문자, 녹음내역..등)도 완료했습니다.다만 대면인터뷰 갔을 당시 조사위원 중 한 분이' 인권위원회가 법적기구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냐', '인권위원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권한이 작다' 등..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였고, 본인들에게 이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본인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되어하는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제가 낸 증거물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해자 조사를 진행해도 되냐고도 물었었습니다.결론 적으로 저는 인권위원회 측, 정확히는 징계위원회 측에서 '양쪽의견이 다르고 사법권한이 없어 징계를 내릴 수 없음' 징계절차를 다시 원하면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조치는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조치로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인권피해 신고를 진행한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맞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던한벌잡이20이러한 상황은 맞고소로 넘어가야하나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증나 전화번호를 준 후 게임 음성채팅으로 서로 통매음에 걸릴만한 수위로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 넘어가서도 저는 비슷한 언행들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게임의 음성파일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거나 맞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