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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온화한기린888763신상공개 등록 5년 받았는데 왜 15년??특수준강간 3년에 5년 집유받고신상등록 5년 받았는데왜 경찰에선 15년 하라고 합니까? 5년 이후에 면제신청 하면 되나요?왜 판결문 무시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활기있는주먹밥제가 보내긴 했는데 온라인 불법 영상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차용을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담보할만한게 있다면 그걸 드리고 빌리자고 했는데 채권자가 "아마 싫어하실꺼같은데"라며 상환을 다하면 지우는 조건으로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저는 돈이 필요했기에 이미 갖고있는 제 영상과 새로 찍은 노출 사진을 톡으로 전송했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물론 채권자는 협박을 하며 영상을 달란게 아니었고 그 뒤로도 관련 내용의 유포나 유포에 대한 협박을 하진 않았으나 제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도 욱한 마음에 ㅈ같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먼저 하긴 했지만...저는 돈을 빌리기 위해 어쩔수없는 선택이였다로 주장하고 싶은데 온라인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은거로 제가 채권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고소가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항이랑 판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콘도르170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될까요?제가 다른사람들과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랭크전을하고있었습니다.제가 패드립을날린 팀원은계속해서 게임을 던지길래 화가나서 느그ㅇㅁㅇㅂ ㅊㅇ 라고 썼습니다.그랬더니 통매음으로신고하겠다고하네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사안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쪽지할 남자를 찾는 글을 보고 상대와 음란한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와 저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상대는 거칠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다정하게 해달라며 상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직후 상대는 상황을 정해서 할까? 라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떤 상황극을 할지 정하던 도중 상대가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가 대화중 기분이 나쁘다거나 상처라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노란미역국통매음 1:다 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이요https://uchat.ch/#main유챗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50명이 넘게 있는방에서상대방이 저에게 음란한 채팅을 했는대이상황에서 통매음을 성립시 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추럴한말160현재 군대에서 신고당해서 전출되었습니다.어찌하나요?안녕하세요.공군에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저는 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야동을 보며 하다가 동기들에게 들켰습니다... (다만 대놓고 보인건 아니고 이불로 덮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귀엽다,잘생겼다고 하기도 했습니다.그러다 이게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타부대로 전출됐습니다.... 현재 동기들은 제가 전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사참모장교 분은 제가 처벌을 받아도 징계로 끝날거라는데,많이 불안합니다. 추후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감사하는안경원숭이이러한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 연락해서 제가 제꺼 평가좀 해달라고 나 큰데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고를 두번정도 했습니다. 사진은 보내지않았고 그사람은 괜찮아요라고 그래서 알겠다했는데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개방적인도롱뇽미성년자 통매음 가능성 및 대처방안.제가 호기심에 인스타 모르는 여성분께 디엠으로 “상납 드리고 싶다, 담배값을 자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담배값을 보냈고 갑자기 단디엠방을 파더니 친구 한 명 것도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분 것도 보냈더니 계속 안 보내면 계좌내역으로 이름 찾아서 신상 털어서 뿌린다, 튈 시 넌 x된다 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발ㄱ 되냐,ㄸ 치고 있냐,내 사진 보고 한 적 있냐,여자친구랑 관계는 해봤냐 등등),야한 사진을 보여주며 섯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없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전 다 그만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돈 그만 보내고 싶다 라고도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저번엔 일정한 금액 보내면 이제 그만하게 해주겠다 라고도 말하여서 속고 그 금액을 보냈더니 니 이름 사는 곳 계좌번호 알아내서 찾아낸다 등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이번엔 “나 미성년자니깐 너 고소하면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깐 돈 보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여서 지금까지 돈을 하루에 일정한 금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 금액만 다 보내면 끝낸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10000원만 남겨두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돈 추가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얘도 돈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였고 돈 못 보낼 거면 만나자 만나서 그냥 처맞자 라는 말, 패드립, 뒤통수에 칼 꽂는다 등등 수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남는 돈 다 보내고 꺼지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1주 정도 지나서 그 여자얘로 추정되는 인스타 비계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내역 조회하다가 너가 보내준 게 이상해보여서 은행에 거래내역 의뢰했고, 미성년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처벌 어쩌고 하던데 연락하면 잘 조사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해놓은 상태이고 연락은 한 달 정도 했고 지금은 연락 안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통매음 걸릴만한 내용은 “돈 보내는 거에 성적 흥분을 느끼냐에 당시엔 그런 거 같다” “상납 드리고 싶다” “지금 앞에 교복 입은 여자가 담배 피고 있다”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저를 저런 사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고소가 된다고 하면 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첨부한 사진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끌리면도라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 합의서잠자리후 여자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에 공유죄로 피해자 와 합의 했는데 민사 형사 안하는 조건 더이상 이사건으로 다시 요구 등 합의서 작성했습니다.합의금 2천만원 준상태 입니다계속 형사신고 부터 해서 민사 소송까지 다할꺼라는데더이상 처벌 되상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상대방이 군인을 욕하면서 군무새 이러는데 만약 그러면 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고 하면 그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