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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끝까지신기한김치찌개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재판부기록열람 복사를 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맞나요??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제가 경찰서에 정보공개 조서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받아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유용한핫도그17~18년도에 성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17~18년도에 심하게 성적신체적언어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기록은 남아있는지 아직 확인 해보지 않았고 그 당시 형사 민서로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제가 가해자들을 만나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녹음을 한다던지 카톡을 한다던지 증거를 모아 고소가 될까요?성폭력 , 신체적 언어적 폭력 , 돈갈취 , 명예훼손 의 범죄를 당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전화로 숨소리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저 소리들만 전달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개방적인베이컨발로란트 해외서버 아시아서버에서 같은 한국인를 만나 패드립했는데 통매음 될까요?패드립은 니X미 아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왔을때 니X미이다 라는걸 아다로 오타했다고 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 16세 여자와 성관계가진 성인 고소 가능할까요?만 16세 미만이 청소년의제라 처벌 불가할까요?미성년자 성착취 대화로 고소도 가능할까요?당시에 애는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봤다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혹시 무고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게임에서 여성한테 채팅을 쳤습니다.게임에서 여자인 닉네임을 가진 사람한테 나랑 비밀 친구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갑자기 궁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도 협박죄 강요죄 성립이 되나요??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음담패설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할 사람을 찾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와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저는 혹시나 제가 먼저 음담패설을 시작하면 상대가 음란한 대화를 하는 방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고 말하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상대에게 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알지않냐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왜 들어왔냐고 물으니 상대는 시키는거 하고 당해보고싶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음란한 대화를 하라왔다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그러면 음성 메시지 녹음 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음담패설을 하러 왔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한 말이었고,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상대는 안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음란한 행위와 대화를 하려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라인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라인에서는 상대방이 답장이 없어서 제가 그냥 채팅방을 나갔고 상대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간 상태였습니다.저는 채팅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음성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뜻이었는데 혹시 음성 메시지 녹음 시킨다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위해를 입힐만한 내용인가요? 이 사안이 협박죄 강요죄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빼어난초콜릿카톡 오픈 채팅에서 1ㄷ1대화에서 제3자를 성희롱디스코드 1대1 대화에서 제가 제3자를 성희롱 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알리면 제3자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얌전한감자전이제 막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아청법 관련으로 고소 진행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나요?미성년자 때 찍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가 허락없이 유포해 2차 유포까지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막 성인이 된 06년생이라 혹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까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얌전한감자전트위터 비활성화 계정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미성년자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2년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트위터에 올라왔더라고요. 허락한 적이 없기에 지워달라고 디엠을 보냈더니 제 영상이 아니라면서 갑자기 상대가 비활성화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