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경찰 수사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돌 딥페이크물을 구매·소지 하던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의해 잡히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뜯어내서 사진,동영상 다운로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유포자랑 공범을 잡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 있는 사진 중에 음란물로 보기에는 수위가 좀 애매한게 있다면(속옷광고정도) 그것도 다 추적해서 검거하나요 아니면 야동같이 수위 높은 것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나요? 수위가 약하고 유포범위가 1대1 dm으로 한번 보낸것 정도로 적은건 그냥 계정정지만 시킨다는 말도 있고 미성년자 법률은 강해서 약한것도 다 잡는다는 말도있고... 가능성이 몇퍼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대사 하나 놓쳤다고 아청물을 소지한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어제 웹하드에서 스샷에는 회사원이길래 일러스트집을 받았는데 쇼타물인거같아서 20분 만에 지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입니다.다운 받은거 중에 메이드가 있었는데 첫 장면에는 전혀 아청적인 요소가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남자애가 나온거같아서 정리했습니다.2,3번째 대사에서 제 기억에는 나는 소녀야 식의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해당 메이드는 d컵은 되어보여 전혀 소녀스럽지도 않았습니다.메이드만 나온 첫 장만(이건 가슴도 노출하고 있습니디.) 갖고 있다가 오늘 지웠습니다.만약에 제가 메이드도 대사에서 아청적인 말을 해서 청소년임에도 제가 인지를 못해서 갖고 있던거면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판단은 그 이미지의 발육 정도, 입고 있는 옷,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셨고 단지 나이가 어떠하다는 것 만으로는 처벌 불가하다하셨습니다. 그래버리면 여자아이인데 설정 700살이면 처벌 불가고 할머니인데도 설정이 5살이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이드복, 저택배경, 성인외형인데 그 제가 놓친 대사 한줄때문에 처벌받는지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정신병이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많은 범죄영상들을보면 정신병을가지고 형량이야기들을 많이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상관이라고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왜 성범죄자한테만 전자발찌를 채우나요??강력범죄자들은 종류별로많은데 왜 성범죄자한테만 채우는건가요?? 살인범이나 다른 범죄자들한테도 채워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고 2025년이 아닌 1년전에 구매 의사로 보이는 대화내용만 있는 채팅 내역을 발견 했을 때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판단 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1년전 대화내용만 가지고 1년이나 지난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무작정 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 기사에 보니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켜서 끝내는 구속이 되었던데,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과 처벌이 다른가요?계부도 아니고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정신질환자인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친족간 성폭행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지 친족이 아닌 경우가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누가 디스코드로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요청 왔길래 수락하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갑자기 자기 성기 사진 보내고 지우더라고요바로 차단했습니다스샷은 빠르게 찍어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디스코드 해외기업이라 신고 안된다던데 진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런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2년전에 딥페앱을 샀는데 막상 쓸데가 없어서 트위터에서 무료로 합성해 준적이 딱 한번 있는데요.. (사진은 dm으로 보냈음) 그 당시에는 상대가 합성해달라고 보낸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아이돌이엇습니다... 합성물 수위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았어요 성기노출이나 자극적인 자세, 성관계 묘사도 없었고 그냥 속옷광고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딥페이크 조합이다보니까 형량이 꽤 무겁게 나올 거같아서요.. 혹시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미성년자 초범입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런 짓 하지않았고 사진도 바로 지웠어요. 제가 반성중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어필하면 보호처분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잔잔한거위경찰조사후 송치 불송치 판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강제추행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 진술을 했습니다 cctv 증거도 있는 상황이고 수사관님께서 상대방에게도 연락 한 상태이고 상대방과 일정 조절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거라고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 송치가 될지 불송치가 될지 통지서가 피의자 조사 후 며칠 뒤쯤 오나요? 현재 이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디시에서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디시에서 좀 자세하게 자기 범행을 적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사람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기도 하나요? 증거가 없어서 안할거같기는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