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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운좋은쥐46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랄한재칼190게임 대리 사기 저도처벌받나요?한 대리업체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전2회까지는 대리를 성실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리를 다시한번더 의뢰하니 돈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고소할시 사기죄성립되는지? 저도 처벌의가능성이있는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련된바위새216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관명사칭 처벌 가능성.오버워치2라는 팀게임 내 게임채팅에서 한 유저가 트롤링을 하자저는 “그만 던져라. 학생인가?” 했고상대는 “아니 번듯한 직장인 남자다” 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상대방에게 저는 너같이 던지는 애가 직장인남자면 나는 대통령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게임내 팀채팅으로 말했습니다.상대가 그러자 공무원 사칭죄로 고소한답니다.찾아보니 공무원 사칭죄 말고 경범죄처벌법 관명사칭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실한토끼298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월 26일부터 주2일씩 약 한달간 총8번 바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만원이었고 총 36시간 근무하였습니다.현재 사장님께 월급을 달라고 연락을 드린 상태이나 연락을 피하시고 월급 지급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마지막 근무는 2월 24일이었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린 일자는 2월 26일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2.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안하고 작성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 안 드린 저도 잘못이 있을까요?3. 마지막 근무 때 사장님께서 다음 근무 때 꼭 나와달라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4. 이번주 금요일 출근이었는데 월요일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5. 근무하면서 손님들한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는데 물증이 없어도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6. 사장님께 월급에 관한 연락을 세차례 드렸는데 연락을 읽고 답장을 안 하시거나 아예 답장을 안하셨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7. 근로계약서나 월급을 받은 정황 없이도 가게 cctv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8. 알바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성희롱, 성추행이나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꼼꼼한낙지203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읽어주세요네이버 쪽지로 누군가에게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니애미 씨발련아 니애미 칼로 도려내줄까?니애미 대가리 후려서 강간시키고 낙태 시켜줄까?니애미 눈알파서 도려내고 칼로 도려내서 던져줄까?ㅋㅋㅋㅋ이제 차단해줄께 니애미 후레잡년아^^ 열받으렴이렇게 왔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진짜 합의없이 고소하고싶습니다도움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다향제비256롤 모욕죄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전파가능성?)게임 롤 채팅 모욕죄 명예훼손5명이있는 롤 채팅입니다.게임 채팅을 하다가 먼저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청주사는 김철수라고 말한상태 (1)나 번호도 못생겼네 ㅋㅋㅋㅋㅋ철수 못생긴건 그건 너네 어미고 이 씨발련아나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나 안했는데요?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나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문제는 김철수가 다른 실제친구 김영희와 만나 게임을 하고 있던상태고 그 둘 모두 그 광경을 목격했으며 서로 저와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ㅁ없이란 저 단어로 신고까지 가능한 단어인가요? 그리고 먼저 모욕적인 부모욕을 뜬금없이 듣고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쌍방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1)까지의 채팅 내용은 제가 먼저 쌍욕과 부모욕을 먹은 상태라도 저는 기록해두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1.상대방은 pdf 나 대화내용 캡쳐본 사진이 있으며 물론 라이엇게임즈 회사측에는 모든 정황 기록들이 다 있겠지만저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있진않은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수도 있나요?2.저 ㅁ없 이라는 ㅁ없련 이런 단어가 부모모욕등으로 단어로 성립될수가 있나요?먼저 모욕을 당햇다한들 저에게도 상대방을 모욕할 권리가 생긴다는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화하면서 대응했는데 제가 오히려 피해를 볼까바 화가나네요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제가 남에게 제 스마트폰을 빌려줬는데 남이 허락없이 파일 앱에 들어가서 아청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아니면 비밀침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ll사진 속 내용 고소 성립 되나요?사진 속 주어인 언니는 저 본인이고올해 말고 내년인 2025년 초에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오늘 3/2토요일에 받은 내용이고 성립이 된다면 내년 1, 2월쯤대략 10개월 정도 뒤에 고소하고 싶은데 10개월 뒤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다향제비256모욕죄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범위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하나요?일면식도 없는 게임 상에 닉네임과 게임캐릭터의 정보만 가진 5명의 유저들이 만나 대기열에 진입합니다----대기 채팅방-----명수 : 야 이거 내번호고 010-1234-5678 청주사는 박명수니까 꼽으면 전화해유저1: 욕을 비롯한 모욕감 발언(명수의 실명은 거론했으나 게임캐릭터 및 닉네임에 대한 모욕과 욕설은 하지않음)1.번질문 이때 5명이상의 유저들이 모여 공연성은 성립되나특정성이 성립이 되기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느정도 까지는 자세히 나와야 하나요?2.특정성이 성립되었더라도 만일 박병수의 실명이 사실은 유재석이었다면 모욕죄로신고와 성립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다향제비256모욕죄에 대해 상대방이 전면부인하고 이유를 댄다면?영희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영희 안했는데요?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영희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이 경우 영희가 계속 이유를 대며 교묘하게 부인한다면 범죄 신고를 계속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