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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항상멋쩍은탕수육중학생때 선도에 자수하면 아른되서 벌 받나요?중3때 친구가 음란물을 팔아서 10만원 가량 돈을 벌었는데 선도에 걸려서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중3때 한 짓을 다시 또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다들 답변이 다르셔서요 어른되서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일찍 걸리는게 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성실한멧돼지서든어택 게임 중 성적발언 통매음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오늘 저녁에 서든어택 게임 중, 상대방이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는 다는이유로 저를 비난하여,저는 상대방에게 너무 화가 나 부모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부모욕을 하기에, 저도 덩달아 홧김에'니애미 맛있더라' 라는 발언을 우발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은 통매음에 신고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든어택 게임 중 했던 성적발언이 통매음 처벌대상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멋쩍은탕수육중학생때 한 범죄 선도에 걸리고 어른되서 또 걸리면?친구가 중3때 음란물을 팔고10만원 가량 돈을 벌었습니다 이걸 선도에 걸리고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성인이 되어 다시 걸리면 형사처벌을 또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멋쩍은탕수육학생때 지은 범죄 선도에걸리고 성인되서 걸리면?학생때 지은 범죄를 학교 선도위에 걸리고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걸리면 그때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선도에서 벌 받으면 범되기록도 삭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상을 산다고 해놓고 계좌를 보내니 협박을 해와요트위터에서 자위 영상을 사고 싶다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그 계좌만으로 음란물 유포로 신고를 하겠다며, 합의하고 싶으면 라인으로 들어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돈이 오간게 없는데 신고 당할 수 있나요?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나요?그리고 신고 당하면 학교 내에서 정학 등의 징계를 받고 경찰서에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 대화내용도 통매음에 걸리나요??상대방 야한거 해드릴게요!나 여성이세요?상대방 네!나 그런거 해보신적 있으세요..?상대방 물론이죠~나 아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든데....상대방 지인 보내놔주시면 프로필 만들께요여기서 저는 대화를 차단하고 그만두었습니다혹시 이 대화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있으며 상대방이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저까지도 경찰에게 수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ieiw8w8e8didcic야동 화면녹화로 수사가 진행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야동사이트에서 야동을 봤습니다. 저는 매번 사이트에 들어가기 귀찮아서 제가 본 영상을 화면녹화했습니다.혹시라도 이걸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제가녹화한야동은 다지웠습니다.그리고 녹화한 영상중에 불법촬영물이 10개정도 있는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런경우에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될수있나요?어떤 분이 트위터 디엠으로 야한걸 해준다길래 저는 진짜요? 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지인의 사진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껴 거기서 부터 차단을 하고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그런대화를 하다 사건화가 되어 문제가 된다면 저까지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몇년전에 어떤 의사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는데요그럼 교도소에서 이미 3년 6개월 살았으니, 그 기간동안 자격정지 처분은 끝나는건가요?아니면 출소 이후 그때부터 자격정지 3년 시작인가요?그리고 성범죄자들도 징역 5년 그리고 전자발찌 5년 이렇게 처분 받으면전자발찌 5년도 출소 이후부터 5년 적용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 법조문으로 읽으니 너무 어려워서 쉽게 예로 여쭤보고자 합니다의제강간성인이 16세 이하 여성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성인이 18세 혹은 19세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성관계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2. 성착취물 제작 성인끼리는 서로 동의하에 알몸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을 주고받으면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성착취물 제작 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연령이 의제강간과 동일하게 16세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기준인 19세 인가요?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4. 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 관련 성립 나이 기준이 좀 많이 햇갈리네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