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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법 시행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탁드립니다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법 시행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또한 심신 미약자 중증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신상공개 되나요 또한 성 착취물에 뜻을 알려주세요 또한 불법 음란물 시청시 무조건 장애인도 신상공개 되나요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장애인도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2d 야한 그림 시청해도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2d 19금 그림을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그런데 그림만 봐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 그림이 아청물이 아니어도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붉은시베리안허스키롤에서 욕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한다하는데 성립이 될까요?롤에서 게임하는중에 상대방이 저를 보고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고 너땜에 게임 졋네 그러고 진짜 뭐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참다가 욱해가지고 니엄마따먹기 한다 라고 했는데 정말 성적인 조롱을 할 생각이 없엇고 그냥 욱해서 그런욕을 한거여서 반성하고 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이런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상대방 프로필 메세지에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주인님 구해요” 이렇게 적혀있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동갑인데 해줄까? 싫어?”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답장이 없어서 “나이 똑같아서 주인 해주려 했는데 싫음 말고“ 라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 프로필 메세지가 내려갔고 전 상태메세지가 내려갔길래 어그로 였다면 ㅂㅂ 이런건 쫄리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런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 프로필 메세지 보고 보낸건데, 이게 상대방이 먼저 주인 구한다는 메세지를 프로필에 달아놔 유도 되는거라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통매음이 다른 이유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희망을가진탕수육인스타에서 음란물 파는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인스타에서 음란물 파는 계정 캡처해서 신고 하려고 했는데 그 계정이 삭제를 하고 사라져버렸는데 이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좌도 캡쳐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설레는연구원인스타 통매음 헌터 고소 합의금,반성문통매음 헌터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자기한테 30을 주면 없던일로 하고 아니면 합의금 200이상이다 어쩌겠냐 하길래제가 30이 없다 하니 얼마있냐 이정도 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가그냥 반성문 써서 보내면 없던일로 해준다 하길래 반성문을 써서 사진한장 보냈더니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고소한거 취소하는거 증명 가능하냐 물어보니까서에서 자기 불러도 자기가 안가면 자동취소다 라고 합니다. ( 이게 맞는지)예전에 자기가 몇명 고소해봤다 이러는데 인스타 계정은 만든지 2개월밖에 안됐고 토스계정은 일주일밖에 안됐네요. 실제로 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없다고 하더군요.저 그냥 돈만 원하는 헌터한테 걸린건가요?? 이러면 실고소율은 거의 없는건가요??참고로 저 대화는 통매음 고소 협박 당한 계정이랑 다른 계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 들어갑니다, 취소할게요 하는게 이상한것 같습니다.변호사님들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돈 보낼 필요없이 발 뻗고 자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느시110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ㅜㅜㅜ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야한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어떤사람이 심심해서 할거 추천해달라길래 야한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했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3월달에 성 피해자로 고소를 했는데요.정신의학과 약을 복용하고 돈 있는데요. 친구의 거짓말에 제가 소송이 걸려서 변호사비를 빌릴까? 생각을 하고 남사친을 만났습니다. 그애는 이혼남이었고요. 제게 계속 술을 권해서 소주 열 병 정도를 마시고 기억이 끊어졌어요. 기억을 차리니 어떠한 모텔 숙소 앞이었고요. 자기는 자고 간다고 저한테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간다 하니까 제 손을 끌고 가지? 마라고 하였고 오래된 친구였기에 그래. 입구까지만 바르다 주께하고 입구까지만 갔었고 그 이후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애가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제옷이 다 벗겨진걸 확인 했고요. 그 애도 다 벗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 혹시 술 마시고 얘도 필름이 끊겼나 싶어서 모른 척 얘가 아는 척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아는 척 안 하길래 그냥 친구 관계로 유지하자 싶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를 빌렸고요 그러다가 계속 얘가 스킨십 할려고 하고 애인처럼. 굴고하고 그게 역겹더라고요.저는 이런경험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먼저 따졌고요. 처음에는 빌린 돈 안 줘도 된다. 미안하다 사과하다했던 녀석이 갑자기 다 알아봤다면서 돈을 내놔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협박하기 시작해서 불안감이 심한 저는 자살 시도를 했고 살아난 제게 어 살아났네 라고 억울해서 결국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월달에 신고를 했는데 저는 4월 초에 조사를 받았지만 이에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금토 일을 항상 이 지역에 오거든요. 조사를 받으려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카톡에 너 * 먹어 봐라 하고 제욕을 하고 있어요. 얘에게 조사를 빨리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뭐 의견서를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여 저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빨리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얘가 오는 금토 일이 너무 두렵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조사관님도 그저 세월아네월아 하는 느낌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