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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 제가 신뢰한 것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게시물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 명시적인 승인, 사전 검수 통과, 관리자의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사정이 필요하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대형 웹툰 사이트(적극적 사정이 있다는 뉘앙스로 타 변호사님께 자문 받긴했습니다.)에서 성인 웹툰도 아닌 15세나 그 이하 연령제한 웹툰을 봤을 때 혹여나 문제될 수 있는 게시글이 있어도 이를 신뢰했다는 점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추럴한숲새11남자가 야한말을 메시지했는데 성희롱을 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이상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들어줄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성희롱 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행위라고 말안했는데도 신고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청물 단순시청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픽시브에서 올라오는 한일합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미성년자라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가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성기가 드러나지않고 가슴만 드러난채로 구도만 봐도 성관계를 하는걸로 보이는 그림(그 캐릭터의 일본 이름을 사용하였고 게시글이 일본어여서 일본인이 제작했다고 추정)이 현재는 볼수없고(그 앱에서 그 게시물을 규정에 어긋나서 삭제다기에는 그거보다 더 수위 높고 잔인한 그림들도 존재함) 다운로드 유포 소지하지않고 단순 시청만 하였고 해당 앱은 볼때만 로그인해서 보고 다 보면 그 앱에 로그인된 계정의 제가 검색한 검색 이력을 삭제하고 그 앱을 삭제했는데 만약 그 픽시브 제작사가 해당 게시물이 아청물에 위반된다고 인지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록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긴다면 그 게시물을 두번 본 저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유익한안경원숭이롤 1대1 메세지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될까요?게임 도중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차단한다 하고 파단 후 게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싸운 상대방 A가 친구신청했길래 받아서 1대1 메세지로 얘기하던중A부모고혈을 빤다고 상대쪽에서 먼저 시작해서나 ㅇㅇ 너네 부모도ㅎㅎA고혈좀 빨지말아라나 잘 빨더라이런 말이 오가다가 제가 그냥느그 할아버지 625 0킬 1뎃느구 할머니 위안부 라고 보내고 친구 차단을 했는데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위안부 뒤에는 아무런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그냥 홧김에 한 말이긴한데 공무원 준비중이라 더 떨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vmov에 가입했습니다....제가 몇달 전에 avmov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유료결제는 하나도 안하고 무료로 몇번 영상도 아니고 게시판에 있는 사진만 봤습니다. 댓글도 안쓰고 글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달 전에 탈퇴까지 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한창이던데 괜찮을까요?? 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야한 그림 그려서 올리면 처벌 받나요?아동이 나오지 않는 야한 만화 일스트를 그려서 올리면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나요?그리고 정확히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성기에 모자이크를 하고 올리는 성관계를 하고있는(아동아닌) 캐릭터가 있는 그림또한 처벌 받나요?이런 그림을 올릴려면 이민 밖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히토미 다운로드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히토미에서 가아청같은 동인지를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받거나 이미지 꾹 눌러서 다운받았을때, 여죄로 걸린다거나 이런 것 없이 단순 이 히토미 다운 때문에 단독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888888친구가 단톡에 이상한걸 올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제가 인스타 디엠에서 친구끼리의 단톡이있는데 거기서 친구가 맨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뜨는 막 직접적으로 여자가 벗은 몸을 보여주는 광고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아니 이거 어캐 지우냐 이러면서 찍어서 보냈는데 저희는 상관없어서 넘길려고하는데 제가 이런거 올리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이런거 올리는거 아니라고 말하고 결국엔 그걸로 싸워서 그 톡을 아예 나가게됐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뭐 불법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청법같은건 아닌거같고 성인 여자가 벗고 막 작게 뜨는거 있잖아요 광고하는거 어떡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도전하는매미혹시라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성립되나요?제가 9년전 만나던 약 한두달 정도 만다던 여자친구와 스 킨쉽으로 키스를 하고 상체쪽을 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그때 당시 다른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 여자친 구가 그쪽은 막으며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에 여자친구가 진도가 좀 빠른거 같다며 다음에는 개방적인 곳에서 만나자 했고 그 후에 얼마 있지 않다 개인사정이 생겨 이별을 통보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햇는데 그 친구가 더이상 진도를 안나가니 헤어지자는 구나 오해할 수 도 이겟다 생각이 듭니다.9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나 그 친구가 악의를 품고 신고를 하거나 그 런 상황이 생길까 갑자기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제적 인 부분은 없었고 이별을 통보한 후 그 친구가 얼마 있지 않아 제 친구를 통해 다시 저와 연락을 하면 안되겠냐고 물 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이지만 갑자기 생 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갖 는것이 희박한것은 알지만 갑자기 불안하네요 요즘 남자들 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많이 봐서요 만약 나쁜 마음을 갖 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개시되는걸까요? 혹시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저는 결백하지 만 최악의 상황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자체가 저에게 곤란 한상황이라서요 전과자이거나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도전하는매미오래전 만나던 여자친구와 경험 질문입니다제가 9년전 만나던 약 한두달 정도 만다던 여자친구와 스킨쉽으로 키스를 하고 상체쪽을 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 여자친구가 그쪽은 막으며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에 여자친구가 진도가 좀 빠른거 같다며 다음에는 개방적인 곳에서 만나자 했고 그 후에 얼마 있지 않다 개인사정이ㅜ생겨 이별을 통보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햇는데 그 친구가 더이상 진도를 안나가니 헤어지자는 구나 오해할 수 도 이겟다 생각이 듭니다.9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나 그 친구가 악의를 품고 신고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까 갑자기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제적인 부분은 없었고 이별을 통보한 후 그 친구가 얼마 있지 않아 제 친구를 통해 다시 저와 연락을 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갖는것이 희박한것은 알지만 갑자기 불안하네요 요즘 남자들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많이 봐서요 만약 나쁜 마음을 갖고 신고를 한다몀 수사가 개시되는걸까요? 저는 결백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자체가 저에게 곤란한상황이라서요 전과자이거나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