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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미성년자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18살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인스타를 통해 연락을 하였습니다.저도 나이가 20초이기도 해서 별 생각없이 연락을 하였는데그 여자애가 먼저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신은 뭐 20대 남자랑 사겼고 관계도 가졌다 라면서처음엔 미성년잔데 성인이랑 왜 그랬냐고 말했었고 자기가 좋아서 한건데 문제 없지 않냐고 하길래그런가보다 했습니다.그러다가 그 여자애와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영상통화 하자 해서 하게됐습니다.여자애한테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사진 달라고도 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으나 협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그 후로도 연락을 계속하였지만 제가 그만두자고 하였습니다.그 여자애가 자신은 뭐 걸레다 이런식으로 계속 성적인 말만 하길래 절 신고하려고 일부로 그런 대화를 유도하는건가 싶어서 말로 좋게 타이르듯이 잘 지내라며 그만하자 했습니다.그 여자애도 본인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걸 인정하였고요 자기가 성적인 말을 괜히 해서 이런 대화만 한 거 같다고 했습니다.근데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미성년자라 만약 신고 하게 되면 그 여자애한테 유리할 거 같은데만약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전 처벌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라 아청법? 그런 거로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 꺼낸 게 아니고 그 여자애도 자기가 먼저 꺼냈다고 인정했습니다...전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여자애한테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물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건 제가 맞습니다.. 그 여자애는 영상통화는 딱히 취향이 아니라 싫다고 하였지만 보는 건 괜찮으니 보기만 한다고 했었고요근데 대화 내역을 서로 지워서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연락 끊기 전 일부만 조금 남아있고요..만약 신고하게 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 처벌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상한저어새67전얀인 스토킹에 대해 여쭈어붑니다 .전연인 수차례 새벅에 밸뉴루고 수차례 지인한케 연락하는둥 맘대로 짐 나두는둩 스토킹 신고했는대 초범이라 벌금형 나올거같은데 아예 벌금도 안나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저도 합의? 같은거 하고싶고 피해봤는데 금전적인 돈은 받을 방법이없너요 경찰방문할땐 겨통비 주던데 그뒤론 아예 비용같은게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침착한침착함해외 포르노사이트에서 파는 동영상을 구매하는건 불법인가요?해외 합법 포르노사이트(온리팬스 등)에서 비자카드등으로 동영상을 구매한다면 한국은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라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에는 왜 스토킹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건가요?스토킹 범죄로 인해 결말은 꼭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과해지고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게 되나요?상대와 게임하다가 인스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상대가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야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얘기하다보니 상대가 봐줄 수 있다길래 그런 사진을 보냈습니다.딱히 싫어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그 다음날에도 사진을 보냈고 그 땐 술 마신 상태가 아닌 맨정신이었음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그 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읽고 답장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뭐 연락을 더이상 하기 싫어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보니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만약 상대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상대가 신고 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상대가 술을 마시고 한 대화다 보니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맨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 될까요?신고 한건지 안 한건지 미치겠습니다.만약 신고한거라면 좀 어이 없을 거 같습니다...술을 마셨다곤 하나 본인이 봐줄 수 있다 했고 보고 나서 좋다는 말만 했는데 말이죠다음날에 맨정신일때도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신고 하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통매음인지 그걸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경찰이 상대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 처벌 안할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v 모자이크 제거 영상도 불법인가요?저는 중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들을 찾던 중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올린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영상물 자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였고 배우도 미성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불법적인 음란물일까요? 이 영상이 제 미래에 문제가 될 가 걱정되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공탁금 피해자가 수령 안하면 찾아갈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 사건에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심 재판도중 일정금액 형사공탁을 하였는데피해자가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고, 따로 회수동의서도 제출하지않고, 엄벌탄원서도 제출 하지않고아예 피해자가 무시를 하였고1심 재판부에서는 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런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다시 찾아갈수 있나요?만약 찾아갈수 있다면 언제 찾아갈수있나요..?? 형사공탁일 : 2023.04.241심 선고 : 2023.05.122심 선고 : 2024.07.11 확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련한두꺼비140촉법소년, 소녀는 촉법일때 뭘해도 용서해주나요?어린 자녀가 나쁜짓을 저질러도 용서해주는 촉법소년, 소년에 관한 질문인데요.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건가요?그리고 촉법일때 저지르는 죄를 용서해주는게 무한대인가요? 아님 몇번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보이스톡 통매음 관련한 질문입니다.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A: 뭐 하고싶어??B: 나 지금 꼴려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B: 꼴린다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B: 뭐 폰섹??A: 응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그랬을 때1. A는 통매음인가요?2. B는 통매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남녀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면 커플과 헤어지고 스토킹을 하는 것을 종종 뉴스로 보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스토킹을 하게되면 그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