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항상탐구하는사과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가 영상을 찍은것같아요옆쪽에서 혼잣말로 뭐라고 막 하면서 카메라 쪽이 계속 저를 따라오더니 제가 지하철을 타니까 그분은 안타시고 제 앞에서 카메라를 제쪽으로 계속 두고계시더라고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하철을 타고 그 자릴 벗어나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성매매 사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저번에 호기심에 트위터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서 부끄럽지만 만남 예약을 했는데 계좌를 보냈는데 자기 이름과 다르고 해서 뭐야 물어봤는데 안전 때문에 가게 끼고일한다라고 하는데 당일 되니깐 갑자기 폭력 그런거 때문에 안전금액 80만원이 필요한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데 잘못 결되어서 80만 천원을 넣어야한다 이거 안넣으면 경찰에 발각되어서 서로 좋은일 없다 해서 하였는데 3일이 지났다고 진행이 안된다 자기가 300만원 채워주면 환불해주고 다시 진행하겠다해서 돈 만 돌려봤자라는 마인드로 입금 금액 119원해서 300을 맞췄는데 오늘 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수수료가 발생해서 100이 필요하다 고하는데 여기서부터 아 사기인가 싶어서 질문을 남겨요 그리고 자신은 사기가 아니라고 자기 민증과 전산팀 민증을 주면서 믿어달라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거 사기가 맞는지 성매매를 전 나간적도 없고 입금만 했는데 현재 징병된 병사인데 저한테도 법적인 피해나 그런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범죄 가해자가 도망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제가 가해자를 잡았는데 도망갔습니다.도망간 증거 cctv는 있는 상황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갔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가중되는지,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범 영장 집행중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성범죄 피해자이고가해자는 현재 체포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 집행중이라고 합니다.또한 버스카드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합니다.1. 체포영장을 왜 여러번 발부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그런건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2. 체포영장이 3차례 발부될 수도 있나요?3.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나요? 영장 집행 ->체포 -> 가해자 경찰조사 -> 검사 약식 기소 또는 재판대략 이렇게 될까요?4. 신고한걸 알고 보복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단계에서 가능할까요?질문이 많은데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당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저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인게임 채팅에서 성기를 떼라며 언급했고 안써봤다며 물렁하다고 했습니다제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성희롱 이후에 이름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덫붙여서 특정성을 만들었고, 이후 한명이 선처해달라며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향수 광고가 불촬물일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향수 광고가 떴었는데 구도를 설명하면 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조수석에 앉은 H스커트 입은 여자 다리 위쪽에서 향수를 들고 대충 뭐 이런 여자 꼬실 수 있다 향수 뿌리면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불촬물로 판단될리는 없는거죠?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사실 그 여자는 자고 있어서 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광고 찍은줄 몰랐을거를 너가 알았어야지 이런 억지는 안필거고...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카메라 돌리는데 모를리도 없으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헌신하는가마우지137만 17세와 만 14세 간의 동의한 성관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형법 제305조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15세 청소년과 성관계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17세와 만 14세 사이의 성관계는 제305조로는 직접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법(예: 아청법, 형법 일반 조항, 위계 간음 등)이나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gpt그러던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현재 다른법이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헌신하는가마우지137만 16세 이상인자가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 직업군만 16세가 되더라도 교사나 코치같은 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관련된 법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이외에 안되는 직업군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스토킹혐의에대한 조사 전 대응방법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다음주 월요일 스토킹혐의로 조사가 잡혀있습니다. 상황을 대충 요약하자면 전여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관할 수사관님이 전여자친구한테 조사차에 연락을 했는데, 먼저 자기가 연락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방어할수있는 자료를 보냈는데 그 후 조사일정을 잡을때 제가 뭐 필요할게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 그냥 편히 오셔도 됩니다. 어떤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랑 얘기중이다라고 하니깐 그러실필요가 없다는듯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음란물방 초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던 영상이 불법 영상이 있는 서버라도 초대 하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