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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 외국 아청물 관련 질문해봅니다 혹시 디코가 정지당하지않는다면 안전하나요?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줘도된다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저한테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그 외국인이 진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챗gpt로 답변하지말아주세요.그리고 그 외국인이 진짜 만약 신고한다면 저에게 연락이 언제오는지 궁금합니다.진지하게 저 그냥 걱정 없이 살아도될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인스타 자영 본인영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답이 왔고 저는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받았고 가격표에 있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과연 영상을 보낼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산 거 같습니다..그때 판매자가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고 보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때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아청 관련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은(상대 자영구매하실래요?나 얼마인가요?상대 가격표나 b세트 (얼굴공개 자영) 주세요상대 계좌 보내고 (안보내니까)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나 입금했다상대 영상 2개 바로보냄 (도용인 것으로 판단 영상에서는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영하는 영상이었음-> 근거는 다시보니 프로필 사진 발육이 상당함 하지만 영상 속 발육이 다름 화질도 떨어짐 프로필 사진에는 얼굴은 없고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몸만 있었음 프로필만 보면 성인 같음)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본인영상이고 성인이냐? 라고 물어보니 "네" 라는 답변이 왔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인스타 프로필도 찍어두었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도 아청을 특정할만한 것은 없었음)아청을 특정할만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계정을 찾아보려했는데 계정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름이 남성인거 같고 카뱅미니를 썼습니다 불안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에 대한 대답인 네와 프로필 사진입니다04년생 21살이라고 말해줬는데 캡쳐는 못해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무혐의 가능성과 사건화 가능성 어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내용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유튜브에 있는 외국 가족 브이로그 채널 중 유아로 보이는 동생과 엄마가 소파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팔을 올리고 간지럽히는 썸네일을 보았는데 (클릭x) 이게 경찰서에 가서 굳이 자수한다면 시청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회수는 200만회가 넘고 1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아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고 그 채널은 구독자 500만명으로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화 가능성과 별개로 이런 영상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청물으로 판단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짙푸른매58모바일 게임속 성희롱적 발언 신고 가능할까요?온라인 장기를 두던도중 프로필사진이 여자친구랑 되어있는사진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진속 여성분이랑 키스하고싶네요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화가 너무 나네요 스크린샷은 다 남기어 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흥미진진한시인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판례스토킹,주거침입,강제추행 최근판례가 어떻게 되나요?현재 경찰진술이 끝난 상황이고 주거친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합의는 잘되었습니다.초범이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두그렵기도 하고 무섭기도합니다. 집행유예가 될지 최근 판례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 이런곳에 사진을 저장 해도 되는 건가요?디시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에서 여자들이 본인 가슴 사진 동영상 들 을 올리 는 데 그 사진 동영상 을 다운로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성인들이고 다운로드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확고한공작새아청법 관련 질문이요.. 너무 힘들어요..아청물(소지,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경찰서에서 연락 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압수수색으로 갑자기 잡으러 올 거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후회가 되고요.. 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어 혼자 살았는데.. 징역형을 살게되면 생계가 더더욱 힘들어질거 같아서..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초범, 갱생 가능, 환경, 이런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진다고는 하는거 같은데.. 혹시몰라 반성문은 이미 작성했고 이제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나 성교육 듣고 수료증을 받아 놓으려고요..! 염치없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탤래그램 음란물 구매후 판매자가 구매자 고소탤래그램에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구매자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단순 협박인 걸까요.또 오늘 고소했다고 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열정있는청둥오리온리팬스 성인 크리에이터 구독 처벌이 궁금합니다성인이고 자신이나오는 음란한 영상을올리고 사진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를 돈내고 구독하면 구독자도 처벌을 받나요??? 다른곳에 유포안하고 단순 시청만 할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념범과 형사미성년자의 차이가 뭔가요소년범은 범죄소년이고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에요? 좀 많이 했갈렸어가지고 둘의 차이가 같은 뜻일지 다른 뜻일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