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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궁금합니다가게에서 밥먹고 카드계산하고 카드를 다시 건내 받는과정에서 카드 잡다가 손가락끼리 살짝 터치됐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계정새로만들자성추행으로 신고및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취미로 소설을 쓰고있습니다.궁금하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만약에 성추행으로 신고및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성추행 사건 발생 ~ 신고 ~ 고소 ~ 재판 ~ 결과 까지 궁금합니다.ex)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한 경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ilillilill지인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탄원서를 써달랍니다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면 형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직 학생이라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따뜻한비글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질문합니다제가 3월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300만원 약식기소했다는데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가능성 있는지 확인가능하나요? 그리고 선고유예나 벌금이 확정되면 형사사법포털이나 집으로 등기가 발송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때 검사님께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경찰신고할때 진술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조사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법원에도 한번더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탄원서도 냈는데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용서해달라고 썼고요. 아직 형사사법포털에도 보니까 기본내역말고는 조회안되네요. 참고로 초범이고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굳이 내용 수정을 했을까요?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쭈었던 웹툰 플랫폼에서 올린게(성인 설정, 성인같은 발육, 교복, 학원) 아청물이 맞았다면 "해당 작품은 아청물임이 확인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할텐데 "A의 내용 중, 아청법 저촉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한걸 보면 아청물로 본건 아닌거같고 그렇기에 수정 이전거를 보거나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 사유는 아닌거같아요. 그러면 궁금한게 여러 변호사님들의 견해처럼 그냥 아청물 아닌데요 하면 될텐데 굳이 나이를 추가한건 왜 그런걸까요? 교복을 빼거나 그런거면 몰라도 정말 딱 하나 (20세) 이거만 더 써놨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더 뭐랄까 방어를 공고히 해주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일단 그러면 이전에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이라는 설정과 성인같은 발육 수준에 따르면 교복에 학원 배경이라도 아청물이 아닌거죠? 저번에 아니라고 답변 주셨던걸로 기억해서요사측이 우려되어 단지 나이만 구체화 시킨거고 1번에 여쭸듯 이미 아청물이 아닌걸 회사가 걱정하여 나이를 추가한 것이니까 문제될 건 아닌거죠? 저촉 우려가 있다했지 저촉되어서 라고 안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웹툰에서 캐릭터 갑의 설정이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이였습니다. 비록 교복을 입고 학원이 배경이나 일전에 여쭌대로 성인 설정이면 문제 없다해서 녹화가 된 것(사측에서도 홍보 목적 캡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을 냅뒀습니다. 근데 오늘 아청법 저촉이 우려되어 일부 수정하였다길래 보니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20세)"라고 하여 구체적 나이를 추가했더군요. 나머지 교복이나 그런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려한거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제가 녹화한건 아청물이고 지금 본 것은 아청물이 아닌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한 남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여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였으나 질내사정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이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제가 연락하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용감한간장게장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채팅입니다. 친구와 함꼐하고있었습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상대방이 저에게니 애미 애비가 떡쳐서 낳은게 너라는게 웃기다니엄마 따먹고싶다니엄마 핑두더라등등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흥미진진한백호게임에서 통매음때문에 도와주세요.게임하던중에 팀이랑 시비가 붙어서 집중이 안된 나머지 채팅으로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며 계속 시비를 걸길래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너희 엄마 내꺼 빨아주느라 집중 못함 ㅈㅅ" 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