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성범죄법률겸손한치와와141미성년자와 성인 인터넷상 연예 법적질문요1개월전 26살 남자와 18살 여자가 잠깐 커뮤니티에서만난사이인데 남자가 18살 여자아이에게 장난식으로 사랑한다(실제론 만나지않았고 메신저내에서도 성적인 내용은 없었음)이야길 하고 여자도 같이 맞장구를 치다가 갑자기 대뜸 제 사진과연락처를 올라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저도 상식적이지도 않게 미성년자와 이런 장난을쳐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잘 알곤 있지만 고작 이런 장난으로도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갈수록놀라운아메리카노통매음헌터 유도때문에 고소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일단 저는 만22세 여성이고오픈채팅으로 포토샵을 해주고 4천원을 받는 소소한 용돈벌이식 방을 팠음 가인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와서 몸매보정이 되냐고함 가능하다고 했더니 전남친이 바람을 피고 사진유포 성희롱 등을 해서 받은 사과사진이다 라고 하며 성인이냐 조금 야하다는 식으로 말함도와주겠다하고 포토샵 (사진을 화장하고 여자처럼 만들어달라함)했는데 해주고나니 돈을 안줌 그래서 장당 4천원이다 라고말하니 자기 전남친이 바람피고 유포했다는 내용을 말하며 감정을 동요하게 만들며 그사람이 돈을 줄꺼다 주변에서도 사진유포를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톡방을 초대해서 도와준적이 있음 전에도 이런 적있고 다른언니도 도와준적있다고 하여서 합의된 내용인가 생각했음 그러다 남자가 몸에 사진유포하는 걸x다 이렇게 보낸 사진이 있는걸 보고 유포를 하고 그런사실이 있으니 자신이 그렇게 쓰고 보낸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안함 정말 그남자가 죽고싶은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식으로 나오니 나도 도와주겠다 하고 단톡에 초대받음 남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진 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니 이사람이 (트위터같은곳에서 자기 영상 신상을 찍어 성적만족감을 느끼는사람이있음) 그런 생각으로 보내는건가 해서 못믿음 여자는 갠톡으로 몸사진을 더받아라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라 말을함트위터 계정을 잃어버려 못만든다 하니 다시파라 얼른만들어라 쟤는 유포안당하면 정신안차린다 라고 말하며 다급하게 재촉하여 계정을 만들어줌 사진을올린뒤 링크를 올려라 하여서 그대로 행동하고 사진을 보내면 내려준다고 해라 라고 함 트위터 계정도 새로만든거고 보는사람도 없으니 아무생각 없이 동정심에 도와줌점점 역겨운 사진들 영상들을 유포해서 가인이라는 여자한테 갠톡으로 더럽다 이러니 자신은 흥분된다함그런걸로 흥분하지마라 더럽다 라고 말함 근데 더보고싶으니 더 받아내라 하다가 흥미를 잃은건지 돈을 받고 끝내자 너도 더러운거 본값 받아~ 라고 하며 계좌를 보내라 이렇게말함 남자에게 계좌를 보냈고 받으면 언니도 피해값으로 가져가라 하고 4천원만 챙겨야지 생각을 하는데 톡을안봄 가인이 톡안보면 전화를해라 보톡말고 전화를해라 번호주겠다 하여 번호받았는데 (이때 자꾸 남자는 계좌 토스나 카뱅안된다 하고 여자는 번호 *23# 붙이고 건거 아니지라고 말하길래 둘이 설마 나 신상캐려고 그런건가 생각이듬 )혹시나 싶어 남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려 전화함 받고 아무말안함 그냥 돈받지도말고 이사람들 좀 쎄해서 차단하려함 그뒤 남자한테 톡이옴 신고하겠다 아무리 시켜서 했어도 너가 행동을 했으니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으면 신고하는거말곤 답이없다 라고함멍해지고 다 거짓이였다고,,? 난 진짜몰랐는데 라는생각으로 전화를 하라고하여 걸고 진짜몰랐고 실제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겪은일인줄알고 내친구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그랬다 죄송하다 하니난 이해안가고 와서 폰보여주고 사과해라 안오면 신고하겠다 라고 함 일요일은 일이 있어 가지못했고 월요일날 가기로함 가기전 카톡 (복구가되면 볼수있을듯함 ) 그남자가 여자 신상이라도 캐내게 자신의 욕을하고 신뢰를얻어 캐내달라 하여 피해자 (남자)의 말을 들어주고 미안한마음을 표현하려 함 가인이라는 사람은 못믿겠다며 그남자의 영상을 왜안보려하냐 어제도 비하나 욕을 너무 안하더라 의심스럽다함 피해자 한테말하니 해달라는데로 다해주고 신뢰를 얻어라 해서 그냥 영상을 받고 이제 믿냐 하니 아직도못믿는다 너 진심이면 그남자 한테 영상이나 사진받아와라함피해자한테 이건아닌거같다 주지마라 이거주면 또 나아니더라도 다른사람 잡아다가 또이럴꺼다 하니 알겠다 나중에 피해입으면 도와달라 사실아니라고 말해달라 하여 알겠다 이런거에 속아서 일이생겼으니 도와주겠다 함믿겠다 고맙다 하고 담날보고 얘기하기로함서울터미널에서 만나 그사람차에서 얘기를함 내폰으로 사진 카톡내용들을 삭제하라고함 그여자랑 나눈내용 자신과 나눈내용 단톡 다나가게함그러더니 근데 난 아직도 못믿겠고 너가 걍한거아니냐 신고하겠다 너가 해줄수있는게뭐가있냐 이미 그여자한테 신뢰를 잃어서 잡지도못하고 합의금도 못주지않냐 그냥신고하고 난 피해보상을 받던가 해야겠다 함나도 진짜 몰랐고 그사람 잡는건 도움을 주겠다하니 자신은 그사람이 원할꺼같은 사진이미 다찍어놨고 사진보내는건 무섭지도않다 어짜피 그여자는 예전에 신고를했는데 못잡는다 그냥 알아서 그여자는 신고하던지 하고 난 그냥 신고를할테니 가라 함여자랑나눈내용 피해자랑 나눈내용 하나도 안남은채로 가게됨 주변사람은 둘이같은사람 같다 성적만족감이나 돈을 노리고 한거같다하는데 이미 그사람이 내용을 다지워서 난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옴난 그런 영상대화로 만족감을 느끼려한적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상대가 힘들고 감정동호 잘할꺼같은 사람골라 이런 상황을 부른거같음) 오히려 이 일이후 현재 밥도 먹으면 토할정도로 힘든상황 해결방안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성범죄 징역형 받고 만기 출소후 사회 생활성범죄 징역형 받고 만기 출소후 사회 생활 가능한가요???중견 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 취직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공무원에는 지원 가능 한가요??성범죄 징역형 받고 나오면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 연락이 가나요???이런거 말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살빠진사슴학교폭력 처벌수위 얼마나 심하게 받을까요?현재 16살, 중3이고, 최근에 제 친구 2명이 1년전쯤 교내 여자애들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하여 유포하고 소지하고, 성희롱 한것 때문에 피해자 여자애들에게 신고를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경찰 측에도 넘긴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처벌수위가 얼마나될지 궁긍합니다. 어떤 애들은 얘네가 무조건 전학간다고 하고, 어떤애들은 전학도 안보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이크헤드샷요즘 법이 바뀌어서 녹음 관한 질문합니다.법이 바뀌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이 안된다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도 그런가요? 자신 목소리가 들어가면 상관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지하철에서 불촬물 본놈 신고가능한가요?지하철 퇴근중 cctv안잡히는 구석탱이에서 어떤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이 분명한 영상을 폰으로 시청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이놈 신고하려고 움직이니까 바로 폰을 꺼서 그현장 물증확보엔 실패하고 그냥 목격한 기억외엔 물증이없는데 신고하면 수사가능한가요? 물증 없으면 수사 안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아청법을 보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청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데요가.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미성년자의 음성파일을 구매했다면 아청법엔 포함안되는건가요? 이경우 화면일체 안나오고 재생하면 소리만 나오는 녹음파일입니다.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이상한전갈남을 사칭해서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질문 그대로 입니다.이 사람이 만약누군가를 사칭해서온리팬스 같은 구독 계정에올려 놓고 돈을 받았다면,수익이 생겼으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또 한가지 더,남을 사칭해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죄 이외에도 위배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악용할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현재 드라마 대본에 참여하고 있어 자료조사 중 드리는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a가 본인돈을 줄테니 b(미자로가정)한테 단순 음성녹음 능욕물을 찍어달라하면 이거도 아청인가요? 성기노출및 유사 성행위는 없고 그냥 컨셉같은건 없고 수위같은건 상관없으니 그냥 a를 능욕만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a는 물론 능욕의 기준은 a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라인미성년자 ...거래? 추가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미성년자와 라인을 했는데 단순 능욕영상 성기사진× 기타 중요부위없이 딱 저거만 구매하고 재생해본후 죄책감이들어 바로 삭제 라인탈퇴를 진행하였다고 했을때 이경우는 라인처벌이 힘드나요? +찾아보니 그 사람은(판매자) 이미 라인및 트위터 탈퇴했고 저도 탈퇴한 경우면 고소 가능없나요????????????? 신고의사는 없었습니다 둘다 방을 나가고 한다는 말도 없었던거 같아요+파일은 단순 저를 욕하고 능욕하는 파일이에요...물론 파일 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