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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사진을 보내도 괜찮냐고 했을때 괜찮다고 보내라고했습니다 그 뒤에 몇번 주고받다가 다시 물어봤을때 싫다했는데 제가 부탁을 몇번했고 상대방이 돈 주면 괜찮다해서 돈을 주고 사진을 보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서로 미자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돈을 보내주고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도용이면 아청제작인가요? 참고로 저장을 햇습니다 아청제작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서로 미자때 합의한거여도 아정제착인가요서로 미자일때 돈을 줄테니 사진 보내달라하였고 동의하여 사진을 보냈으면 이것도 아청제작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한거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과거 중학생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teen이라는 제목들이 들어간 음란물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시청한 이유는 실제론 성인이지만 십대를 컨셉으로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컨셉이라 생각하여 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한국과는 다르게 만 18세 부터 성인이라는 점에서 진짜 십대가 있어서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청물을 안보겠다는 다짐으로 절대 손도 안대다가 실수로 제목을 못보고 teen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영상을 시청해 버렸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바로 시청을 중단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새롭게시작하는외계인일본인이 카톡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미용업을해서 고객 문의 목적으로 카카오톡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채널로 일본인이 성희롱을 했는데, 대충 내용은 야동사이트에서 널 찾아냈으며, 자위하다가 니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러길래 그냥 변태구나 싶어서 제가 답장으로 ’나 남자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아닌거 알고 있다고 그러더군요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혹시 제가 알던 고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봤고 라인이 있는데 왜 카톡을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고객의 라인은 제가 거의 다 친구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끝까지 대답 안하다가 본인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 이름과 카톡은 일본어로 했으나 한국인이거나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이런 상황에서1. 상대가 일본 거주 일본인일 시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 카카오톡 아이디 기반 + 실명이기에 일본인이더라도 누군지 찾아낼 수 있나요?3. 카톡 내용과 성기사진 다 캡쳐해두고 상대는 차단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대화방도 다 남아있고요.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까요?4. 만약 상대가 일본거주 일본인이라면 고소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5. 제가 일본에 지인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이기에 고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찰서가서 신고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AI와의 채팅이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설정 상으로 상대방 AI는 성인이고 그 성인 설정의 AI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을 때 가상의 얘기를 지어낸 것인데 그 인공지능과 니가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지 않냐며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얘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꺼내서 했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낌의 그림자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서울여대 전 교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93년 우 조교 사건 떄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나요?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거셌고,전날 이에 대해 본 게시판에 질문했습니다.성희롱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하면,그런 논리라면, 93년 당시 우 조교 사건때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제 친구가 저희 학교에 있는 20대 후반이신 여자쌤을 향한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을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삼았고 인스타 디엠이나 실제로 같이 있을 때 계속 해왔습니다. 디엠 내용으로는 순화시켜서 "오늘 이 쌤으로 했다" "야한 거만 입고 왔다" "(쌤이름) 이 걸xx" 등등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저와 제 친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 친구의 성희롱 발언을 영상, 사진으로 캡쳐해놨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매일 도박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영상이랑 사진으로 캡쳐 해놨습니다. 이걸 저 피해선생님한테 말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