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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편안한긴꼬리191게임 채팅에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실력을 가지고 시비가 붙다가 교사 직업 관련 얘기가 나와서제가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말하다 분위기가 바뀌려나 싶어서 여자친구가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근데 두명이서 게임을 안하고 채팅을 계속하면서 "소개시켜 달라","한번만 주라", "한번 ㄸ먹게" , "아 맛있겠다" 라는 저급한 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그 말이 나오는 시점부터 저는 채팅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럽네요.제가 촬영한 해당 대화 사진은 단 한장뿐이여서게임사인 라이엇(RIOT)측에는 프라이빗센터를 통해 대화기록을 요청해두었습니다.게임사에 추가 메일 보낼 때도 해당 캡처본을 보내면서 다시 채팅을 보게됐는데 너무 화가나네요.게임사에서도 해당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 할 예정이라는데요.혹시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 기준아청법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청법을 보면 '아동 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람)아동 청소년이 등장해도 만약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해당 안되는건가요 아님 아청물이긴 하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신나는가수커뮤니티 질문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xx사이트에서 vpn없이 2d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있음?" 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떤분이 캡쳐랑 pdf를 따났다면서 ecrm(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했던 글에 제가 직접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위에 작성한대로만 글을 썼는데 이러한 질문글만으로도 제3자가 신고또는 고발을 했다면 실제로 수사(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강한냉면아청물 구매 문제....심각해요..틱톡 자기소개에 인스타 아이디 있길래 검색함비계들어오면 수위 높은 영상 판다고 설명 돼있음만원 입금하면 비공계 계정으로 넣어준다해서 넣고 들어감거기서 돈 후원하면 요청자가 원하는 춤 추고 동영상 보내준다고 해서 후원하고 받았는데요 (노출있음)근데 혹시나 이게 아청물? 성인이 아니면 어떡하지란 생각에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만 걱정할 필요없다고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몇번 영상을 더 샀음..... 너무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정리하자면영상 제작 판매를 구입함(틱톡에 나오는 챌린지 춤추는 영상 노출있음)저는 1번에 대한 영상 구입했음, 근데 자영도 파는 거 같더라고요(저는 자영은 안샀음)성인인지 미자인지 물어보니 그런부분에선 걱정안해도된다고함그래도 걱정이 많이됨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불법 마사지 샵 왜 안 잡나요?????길가다가 몇번 쯤은 불법 마사지샵을 볼 정도로 성적인 불법 마사지샵들이 많이 보이던데 왜 안 잡나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곳도 있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산양75불법 영상물에도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불법 영상물들에 관련해서 처벌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15년 전에 올렸던것을 이를 지금에서야 당사자가 확인하여 신고하였을때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강한냉면인스타 음란물 구매 문제가 될까요??인스타에서 자기 영상 판다고 만원 입금하면 비공계 계정으로 넣어준다해서 넣고 들어갔습니다거기서 돈 후원하면 원하는 춤 추고 동영상 보내준다고 해서 후원하고 받았는데요 (노출이 좀 있음)근데 혹시나 이게 아청물? 성인이 아니면 어떡하지란 생각에 메시지로 물어봤습니다만 걱정할 필요없다고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영상 제작 판매를 구입함성인인지 미자인지 물어보니 그런부분에선 걱정안해도된다고함그래도 걱정됨울고싶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불촬물,아청물 판매자 이럴 경우 형량에 지장이 가죠?불촬물,아청물 등 판매 횟수가 많을 수록 형량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것도 다 현실적으로 다 협조 해주나요?트위터나 인스타 게시글에 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고 올라와 있을 때 그 게시글만 발견되고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을 때 sns측에서는 이거 보다 중대한 사항도 많고 협조도 어려울 것인데 다 협조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친밀한간장게장카촬죄 피해자 조사 후, 추가진술도 가능하나요?카촬죄 피해자입니다. 1차 진술하였는데, 당시에 당황하여 진술못한 부분이있습니다. 담당경찰관님께 추가진술 요청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