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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눈에띄게친근한벨로시랩터푸슝 질문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 너무 불쾌했는데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만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환한라즈베리피해자, 가해자 만 18세이고, 딥페이크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SNS 비공개 계정으로 연락이 와서 보니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이트에 제 사진을 보내면서 “강간칠 사람” 이라고 적은 내용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사진과 알몸 사진을 합성한 것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사죄문을 받은 상태이고, 합의를 볼지, 만약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생각하는 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자는 사이코패스인가요?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자는 범죄상 특정지을때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다른 부류로 분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무희새54의제강간 성립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10년전상황이고 그당시 남자 만14세 여자만12세 인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무희새54의제강간 성립기준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10년전상황이고 그당시 남자 만13세 여자만12세 인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코스프레 옷을 입은 경우 성적인 그런 내용 없이 그런걸 입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바니걸 코스튬(가슴쪽이 파여서 노출이 있고 옷도 짧은 버전)을 입은 모습을 인스타에 올린걸 보면 아청물 시청이 되나요? 바니걸 코스튬이 약간 잠자리 이벤트성으로 쓰일때도 많아서 이게 유추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의 판단기준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모델 ‘쥬’라는 분이 대회 참가 당시 만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콘테스트 특성상 노출이 많은 의상(비키니 등)과 성적인 포즈가 포함된 콘텐츠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해당 모델이 참가했던 영상이 아직 업로드되어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예: 디시인사이드)에는 비키니 차림의 사진과 가슴 골, 하체 일부 노출 등이 드러난 사진이 대회 참가자 소개 게시물 형태로 1년 이상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모델이 만 18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성적 착취 목적의 촬영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 해당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거나 우연히 본 사람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고의가 없거나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도요.) 해당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포한 유저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플랫폼 측(맥심,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되고 있는 경우, 그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이 경우들이 어디까지 문제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계좌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 되나요?한 사람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올려 아청물 판매 의심으로 포렌식을 돌렸지만 구매 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이 발견 되지 못했을 때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수사하려하지만 1년이 넘은 기간이라 이체기록을 볼 수 없어 해당 은행에 영장을 발부 하고 이체기록을 확인 해야 할텐데 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어서 계좌이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Bj영상, 온리팬스 영상, 영상통화 녹화 이 셋의 불촬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받았던 거와 새로이 궁금한거를 종합하여 맞는지 질문드립니다.먼저 bj 영상입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 중인걸 녹화하는거까지는 저장에 불과하여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녹화해서 유포한 영상도 이미 법에서 말하는 반포 등이 이뤄진 상태고 반포 목적으로 전송한 것을 재반포하였다 하여 불촬물보다는 저작권이나 음란물유포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녹화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대화 당사자이기에 대화당사자가 녹음해서 유포하는 경우 통비법도 성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온리팬스 영상은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듯 업로더가 뭐라 써놓든 간에 어차피 판매한거고 그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더라도 불촬물이 아니기에 업로더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운로더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영상통화나 1대1로 준 영상은 저장은 문제 없지만 유포하는 순간 불촬물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이해한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옛날 다큐에 나온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방송사에서 군대 다큐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옛날 군대 영상이거든요. 최소한 디지털 군복 이전 세대인데 한 장면에서 목욕탕에서 쓰러진 사병을 찍을려고 다큐팀이 들어갔는데 다른 사병들 벗고 있는걸 단순히 블러처리만 해서 내보냈더라고요. 이걸 봐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