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게임을 끝내고 상대방이 먼저 친구추가가와서 제가 받아보니 욕을 하고 왜이렇게 게임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저도 그냥 화가나서 니애미 이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런 채팅을 보내고 저 밑으로는 동생을 낳아준다는등 말을 하기도 어려운 발언을 했는데 캡쳐는 못했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고 수치심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연어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거짓 뉴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걸또 퍼트리는 기자들도 많은데 이거 모두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1:1 채팅으로 갑자기 성드립을 먹었슴니다.이런 욕을 먹고 저 뒤로 뭐 동생낳아줄게 이랬는데 너무 수치심 들거든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만 이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옾챗에서 저보다 3살어린 여성분을 만났습니다(참고로 저는 18살) 애인을 사귀는게 목적인 방이었고 저는 애인과 자주 옆구리 찌르기같은 간지럽히기를 자주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가족이나 친구와 그런경험이 많다고 했고 저는 나중에 나랑 만나게되면 한번해볼래?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그래라 ㅋㅋㅋ 라고 답장했습니다그뒤로 어찌하다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혹시나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포함되나요??저는 18살남자이고 상대는 15살 여자입니다 옾챗에서 서로 애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던 와중 저는 애인과 간지럽히기를 자주했다고 하였고 상대방도 친구나 가족이랑 한적이 많았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그럼 나중에 만나면 간지럽히기 나랑 해볼래? 너만괜찮다면 이라고 보내고 상대방은 그래라 라는 답장으로 좋다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뒤로는 어떻게하다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혹시나 문제가 되나싶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동인지 간행물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동인지(혹은 회지)는 서브컬쳐에서 주로 어떤 작품의 2차창작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가 아니라 인쇄하여 간행된 하나의 작은 책자입니다.이런 동인지가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주체의 성행위를 묘사한다면 (검열 수준은 합법 성인웹툰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나요? 간행물인데도 제작/소지에 있어 아청법에 걸리나요? 간행물은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음화반포죄를 적용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충분한 검열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도 음화반포죄가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고혹적인돌하르방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게임 도중 상대가 부모와 할머니 상대로 성적 발언과 신고 협박을 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네요...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렵한파리43게임상에서 말로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지 질문드립니다게임중 아군이 적팀 인원중 한명이 게임을 방해한다고하여 (상대팀원 이름이 과일종류였습니다)“ **야 대추냐?”“ ** 맛있겠다”라는 채팅을 했습니다혹시 이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와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뭘하는게 좋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옾챗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방이었구요 목적은 애인을 사귀는 옾챗방이었습니다 저는 18살 상대방은 15살 이었구요 저는 상대방이 저와 만나는걸 원하길래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놀았던 룸카페 사이트를 보냈고 상대방에겐 룸카페라고 이야기하지않고 여기가 뭐하는곳인지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잠깐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더라구요...혹시 청소년도 이용가능한 룸카페인데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걸 알고 성적으로 불쾌했다더니 라고 꼬투리 잡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단순 CPR만 시도 )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또한 CPR시행후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경우 직장이나 근처 사람들에게알려질 우려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