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내일도지지받는고슴도치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A / B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직장 후배 / 상사 입니다. )B가 A의 휴대 전화(갤럭시) 보안폴더를 열지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과 반강제적으로 보안폴더를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A의 휴대폰 보안 폴더 영상 및 사진들에서 A의 지인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 ( 몰카 ) , B가 자신의 폰으로 A의 휴대폰 화면 촬영 및 녹음을 진행 했고, 몰카 관련 영상및 사진을 A에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A는 그이후 삭제 조치 했습니다.일이 뒤틀리거나 자기 뜻대로 안될때 또는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때 B가 몰카 영상, 사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도 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처벌은 받게 할거라고 합니다.만약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시, 신고가 가능하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후 핸드폰 파손으로 A는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B가 가지고 있는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 내용을 빌미로 A에게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또는 부모님께 알리겠다 라는 내용으로 협박 또는 압박을 하게되면 A는 B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장엄한순댓국밥미성년자 성추행, 성인 신고 문의드립니다.저는 미성년자인 여성, 초등학교 5학년때, 가해자는 2교등학교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린 만화책를 빌미로 제 엉덩이와 하부를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함께 간 여행에서 저에게 " 본인의 어머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입맙음 하였습니다 2번의 사과를 받았으나 알고보니 사촌언니도 같은 성추행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가 있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는 제 진술, 만약 가능하다먼은 차후 녹음할 피고인의 자백, 또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저는 해외에 나난 학교생활 4년동안 정산과를 다닐 수 없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고려했었고. 먹토와 자해를 자주 했습니다. 다학교 2학년부터 3년이상 정신과 약과 드문드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25살이에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은 어느정도인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광고에 자극적인 멘트가 있다 해서 불촬물 시청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실관계를 서술하면 일본 av 사이트에서 나이가 문제 없는걸 확인하고 영상을 볼려고 틀어놨는데 나중에 스크롤을 어느정도 내려야 보이는 하단부 광고에 나오는 영상이 처음에 한 여성을 브이로그처럼 찍는 장면이 나오다가 뒷치기 자세인 모습이 나오고 2x세 ☆☆☆ 오랜만에 박아주니 좋아죽네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른 관계 장면에 술먹고 꽐라되어서 어쩌고 하는 자막이 있었고 그 후 속옷을 입고 있고 스튜디오 같은 배경에서 동영상을 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애초에 문제없는 성인물을 볼려했는데 그 하단에 그런 광고가 나온거도 당혹스럽고 술먹고 꽐라가 되었다는 말 만으로 불촬이라고 그리고 그걸 고의를 갖고 시청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아이디에 적힌 숫자 만으로 아청물을 단정 지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본 av사이트에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확인한 영상을 틀었는데 옆에 라이브 방송 중인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름으로 보이는 것과 숫자 18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길동18 이런식으로요. 딱히 교복은 아녔던거같은데 이같은 사정 만으로 아청물로 단정 짓고 시청의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불송치 후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기록반환제목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사진 첨부한대로 사건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이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건가요? 이후 사건 번호에 불제라고 되어있는 것도 없고 검찰사건으로 조회해봤을 때 이전 사건번호들밖에 없고 조회결과에는 불송치가 송치로 되어있다는데 이게 다시 재수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이것도 명백한 음란물 유포인가요??지인이 트럭운전을 하는데,이번에 새로 오픈한 주유소에 갔더니,달력업체에서 배부한다고 해서 해당 미니 달력을 줬다고 하는데,이것도 음란물 유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간 - 항거불능 상태 에 해당하는 사건 문의사건 이후 따지니까 피의자가 사과와 인정을 해서 주변인에게나 스스로로서 피해자로 낙인 짝고싶지 않아서 용서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상대가 일관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대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고소 할 때 세번 더 만난게 동의의 증거로 되나요?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용서라고 볼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호감있는레드향청소년 성병관련 질문입니다 (부담금 비율)안녕하세요 우선 2월달에 콘돔없이 관계를 했었고 그 일 뒤로 헤어져서 12월에 다시 만났는데 12월 12일에 관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피가 나서 산부인과에 가보니 클레미디아?라는 균에 감염됐다는데 우선 치료비는 제가 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해봐야하는 상태인데 제가 음성이 뜨면 치료비나 이런 건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성이 뜨면 누구한테 옮은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부담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여자친구는 관계를 다른 사럼하고 총 4번(저 포함) 전 2번(여자친구 포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고소 전 합의vs고소 후 합의 : 합의급 차이고소 전 합의랑 고소 후 합의의 합의금 금액 차이가 눈에 띄게 큰가요?? 2배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많은아나콘다amoxxx 통자제 조회 내역 긴급 질문avmoxxx사건 통제자 조회안녕하세요 두세달 전에 그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개인사항 입력하고 회원가입 했는데 영상같은건 포인트 구매를 해야해서 안보고 그냥 볼수있는 사진?만 추천순으로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한번 방문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들어갔으며본 이메일 결제 다운 댓글활동 일절 없고 회원가입 후 사진만 보고 그뒤론 아예 안들어가서 아이디 비번 이름도 기억 안납니다 정말 결제 안했습니다 근데 통자제를 조회해보니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했ㄱ다고 떴도라구요이게 저번주에 노래방 결제 관련해서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건 제가 아닌걸로 잘 마챴습니다 (사는 지역도 남부경찰정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자제 내용이노래방 결제사건 조회일지 avmov사건 조회일지 너무 떨립니다 표에는 수사목적으로 12월 19일에 인적사항 카드정보를 조회했다규 나와있었고 20일에 노해방 관련해서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mov 사건일지 단순히 해결된 노래방 사건으로 통자제가 조회 된것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