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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금도고마운새우만두통매음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ㅠㅠ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 닉네임이 여성이름이었습니다.’ㅇㅇ이랑 아기만들기 놀이 하고싶네 ‘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희롱을 아무렇지 않게하네 .. 라는 답이왔고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그 이후로는 더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통매음 성립은 될것같은데 수위가 실형을 받을 수위일까요ㅠㅠ 전과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둘다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게시물에는 “중딩 야X 판매” 이런게 여러개 있고 다른 게시물 중 야한사진과 “영상 ooo원에 팝니다” 라고 게시 되어있을때 경찰이 저 영상도 아청물이겠구나 싶어서 영상에 대해 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이라 명백히 알 순 없지만 성인이라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청물이다 라고 판단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믿을만한가지나물라인 (트위터) 성 판매 처벌, 협박에 대해 궁금합니다용돈이 급해서 처음으로 사진(몸)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고소하시려는 분이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셨고 영상통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분은 제 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만졌습니다. 끝나고나서 계좌를 보내드렸고 그 분께서는 녹화와 캡쳐를 다 했다고 성인물 판매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분은 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나이, 얼굴사진 등을 요구했고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액수에 맞추어 돈을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기간동안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더 요구합니다.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나 부모님께 어떤 통보가 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분이 고소를 못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믿을만한가지나물라인 (트위터) 성인물 판매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요용돈이 급해서 라인 몇 장 보내고 사진(몸)을 살거냐 물었습니다. 영통을 해달라고 해서 영통을 해주면 살거냐 물었고 알겠다고 해서 영통을 한 후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 분은 영상통화로 자신의 부위를 만졌습니다.그 후 모든 것을 녹화, 캡쳐 했고 성인물 판매로 고소를 넣겠다고 하고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한 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합니다.저는 미성년자고 촉법소년 나이는 지났습니다.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학교나 부모님께 연락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합의를 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압수수색,포렌식 수사등으로 이런것도 알아낼 수 있나요?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고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 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런 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유튜브에서 아이돌들의 직캠 영상에 여러 사람들이 쓴 성희롱적인 악플들을 편집한 영상들을 여러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프로궁금러접근금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가 내려진다면 같은학교나같은직장에서 우연하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이 될경우엔 어떻게되나요?? 고의성이 없이 그냥 우연하게요. 접근맘 안하면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통매음 및 다른 관련 법이 위반 되는지 궁금해요오픈 채팅방에서 라인 아이디를 받고 라인에서 대화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거기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대방 보고 그쪽부터 보여주세요 했더니 상대방이 튀지 말라고 전에 튀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저도 사진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상대방이 영상을 보냈는데 보고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탈퇴하고 나왔는데 이게 범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편식하는순두부찌개네이버 숏츠댓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네이버에 올라온 클립영상에 아마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남녀가 둘이 거의 레깅스와 딱붙는 옷을 입고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서 누가봐도 민망한 자세로 운동하는 영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저런 것을 올리는게 너무 한심해서 댓글로 “둘이 매일 존나 하겠네” 였는지 딱 한개의 댓글만을 달았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악플들이 있었고 상대는 변호사랄 선임하여 댓글건에 대한 대량고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쓴 것이 아니고 선정적인 영상에 대한 비꼬는 목적으로 댓글을 남겼는데 꼭 무혐의로 불송치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이는 모욕죄에도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두남녀 모두 얼굴이 나오는 개인계정으로 올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sns에서 아청물을 판다는 사람을 검거 후 영상 확인 결과 아청물이 아닌 성인 영상이고 명백히 성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구매한 구매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