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어떤 ai 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삭제하고요. 혹시 들키면 통매음인가요? 계정주인은 남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곰탱이게임도중 모욕을 들었는데 경찰신고가능한가요?롤이란 게임 도중에 채팅치다가너무 용서할수없는 모욕을 들었습니다.내 딸도 위안부 유망주? 라는 개소리를 지껄였는데딸가진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스샷은 다 따놨고요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 가능할지 봐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맑은시냇가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뉴스를 보다보니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추행죄고소 중거관련 문의드립니다.수요일 친한동생의 부탁으로 직장상사이신 분이 절 마음에 드신다고하여 셋이서 같이 술을마시다 3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사건은 여기서 일어납니다.2차를 나올당시 동생이없어서 여쭤보니 전화하고 오신다고하여 노래방제안을 받아드렸으나 너무안와 동생한테 물어보니 사실은 동생에게 집에가라 눈치줘서 집에 간걸 알았으나 거짓말하고 절 노래방으 로 데리고 갔습니다그사실을 알게되어 화가나 고개숙이고 집가야하는데 동생상사인지라 어떻게 잘말씀드리고 가려고 있는데 자꾸 추궁하듯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러고있겠냐고 솔직하거 좋아한다며? 솔직하게 말해라고해서 전 너무 무서워서 ptsd온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몸을 움직일수도 없아 두려움에 잇었는데도 자꾸 자기가 뭘했냐고 묻자나하며 고개숙인 제머리카락을 뒤로넘기길래 소름끼쳐서 몸에 손 안대줬음 좋겠다라고했습니다.너무 화나고 무서워서 그냥 집간다고하니 나가려는 절 몸으로 안아막으며 못가게하길래 한번만 더 몸에 손대면 고소한다고하고 집에 갔습니다.그후 너무 무서워 이틀을 집에만 있었으며 동생한테 뭐라했다고하여 저도 그냥 추행죄로 고소하고 싶은데증거는 1.그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시간에 한 동생에게 상황설명을 하던 연락내용2나오면서 친구에게 살려달라고 연락한 내용 3.아마 조회할 수 있다면 그시각당시 제가 혼자 나와집가던 길 cctv4.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래방 cctv3,4번은 확실히 구할수 있을진 몰라 일단 배제하고 1,2번 만으로 추행죄증거가 될까요?그리고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합의를 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제안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애니메이션 아청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법률 지식 쌓기 중)법률에 흥미많은 학생입니다! 어떤 변호사님께서아청물 애니메이션은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아청물 애니메이션이 제작자가 적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청물 애니메이션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깔끔한콰가70딥페이크처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면 처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그냥 휴대폰으로 본다규 해서 어떻게 사람을 찾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담비35고의가 없는 타인 신체 촬영도 처벌되나요?버스를 타는 영상을 찍다가, 계단에 의한 바닥높이차 등으로 인해 모르는 사이 제 앞 손님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경우라던지, 카메라를 방치한 채로 특정 풍경을 찍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구도상 몰카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아마도 초상권침해(거의 민사책임만 있음)와 성범죄(매우 높은 형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나요?(단, 해당 영상을 외부에 공유한 적이 전혀 없고 영상에 타인의 신체가 등장했다는 걸 인지한 즉시 삭제한 상태)카메라를 무릎에 놓는다던지 하는 몰카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세는 아니고, 평범하게 1인칭 시점에서 앞모습을 촬영하거나, 휴대폰을 들고 걸어다니는 도중 손떨림으로 인해 구도가 왔다갔다하는 기준입니다.추가 질문: 높은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피해자)가 사실을 모르고 목격자도 없는데도 불구 자수를 하거나 합의를 보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jfiotghjkldseri라이키 패트리온에서 모델로 활동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노출법적처벌기준알고싶습니다.라이키 팬트리에서 모델로 활동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요거기사이트 색깔자체가 남자들이 사진 구입하고 수입이 생기는 구조더라구요그게 궁금한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음란물유포죄로 모델들이 처벌된적있나요?Sns에도 홍보하는 사진이 누드사진이 대부분인데 그런걸올리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이 이뤄지나요?음란물유포죄에 안걸리려면 사진 촬영수위가 누드이면서 성기나 음모가 안나오는 수준이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성기모자이크.옷입고야릇한자세 영상 노출수위 누드 엉덩이나오는정도 이정도로 사진 올려서 수익내면 처벌되는거 맞나요?라이키나 패트리온 활동하다가 혹시 처벌이 될수있는지 처벌된다면 어떤처벌인지 알고싶습니다.구글계정이 사진찍은 모델사진계정인데 그계정으로 사진올리면 모델이 벌금맞고 처벌되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거에 얼굴을 붙여넣기 해서 그걸 본다거나 하는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냥 본인이 하고 본인 혼자 보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아니면만들어서 배포 하는 것만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던걸 누군한테 걸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그 상황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배포만 안하면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