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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자이크 처리가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선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약간 안구보호? 느낌으로 선수 겨드랑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꽃사슴게임 통매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겜하다 못한다고 하길래 화나서 욕이랑 보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될까요? 상대긴 고소한다고는 하지않았지만 불안해서 남깁니다.. 한 3번정도 언급을 한것같아요 보르시라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4월 2일에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15조의 2가 미성년자 성매수 오프라인 대화를 원래는 처벌 안했는데 이제부터 한단건가요? 그리고 법제처에도 개정안 시행일이 없고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에는 예라는 글자에 4.17 있던데 4월 2일 의결하고 대행이 반대안하니까 15일 이후인 17일에 한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스토킹 처벌 가능성여부 및 추후 조사에대하여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이후 sns나 단톡방에다가 저의 개인적인 sns를 캡쳐해서 올리고 여럿사람들이랑 조롱하고 , 블로그에 저 보라는식으로 욕을 적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인도 저를 욕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여럿사람들이 sns에서 심지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가 본다고 생각하고 댓글에 욕이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사과받고 싶어 연락했더니 ,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후 저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잘못된거는 알지맘 여럿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채 차단 당했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의 지인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지인이 되려 저한테 스토킹 및 협박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잘못한 행위 인거를 알지만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이 성립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면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말하면 참작 가능성도 있나요?요약 1. 헤어지고 1월-3월까지 차단되어있는줄 알고 문자로 왜 그랬냐 너무하다 진짜 죽고싶다는 등 연락보냈습니다 2.추후 모르는번호로 전여자친구지인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습니다3.사과받고싶어서 연락한건데 오히려 지금 저를 고소 한 상태로 다음주에 조사를 받습니다.4.전여자친구가 올린 글들은 캡쳐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올렸다라는 내용에대해 문자 기록은 있습니다.5.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영감을주는과장x에서 dm왔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건가요?먼저 계정에 저렇게 써놓으셨길래 그냥 한번 궁금해서 하라는대로 하고 질문했더니 갑자기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저 이미지도 구글링하니까 같은게 나오고...이게 고소가 실제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저분 프로필 사진도 구글링하니까 따로 원본사진이 있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합의서에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일정금액지불한다고 명시하고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였습니다.처음 금액지불했고 이번달에 해당되는 금액지불하였습니다. 합의한대로(합의서 작성한대로) 저는 잘이행하고잇는중인데 피해자가 다음달에 지불할 금액에 대해서 미리주지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합의서작성한대로 저는 이행하면될까요? 또 합의서에 작성한 다음달 다다음달금액을 지불해 총금액을 미리지불해도 합의서대로 이행한게되는걸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속 말을 달리하여 빨리끝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경찰 수사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아까 썼던 글이지만 한번만 더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돌 딥페이크물을 구매·소지 하던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의해 잡히면 그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뜯어내서 사진,동영상 다운로드 경로를 다 추적해서 유포자랑 공범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1회 속옷광고(가터벨트)사진에 합성해서 제작하고 dm으로 전송한걸 다운로드 한 상황이라면 그 dm방을 통해서 유포자도 잡죠? 단순 속옷광고라 성적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고 퀄리티도 좋은편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관련 법은 더 엄하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합의후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합의금 지불하고잇습니다.합의후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부족한금액 지불하기로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내용대로 잘 이행하고있을시 합의가 된걸로 보는건가요? 이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지금 주지않을시 합의금을 돌려준다고 하고 제가 수용하지않앗을때 신고시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 합의서에 추후 신고하지않는다는내용 잇으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합의후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돈지불하고잇는중입니다.이번달 금액지불햇고 이행중인데 남은금액 빨리받고 끝낼수없냐해서 돈이없어서 안된다 하엿더니 안주면 돈돌려주고 끝낸다는 식인데 이미 합의한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건 협박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 상황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성인 외형으로 보이고 메이드복에 저택 배경이라 성인인줄 알고 일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지운 뒷부분에 청소년이라 지칭 대사같은게 있으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