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우에는요 처벌을 받으려면?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처벌을 받으려면 제 3자가 본 뒤에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당사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당사자가 나는 성희롱 이라고 느끼지도 않았고 성추행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제 3자가 영상이나 이런 증거를 제출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에 대해서 약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세심한사장님채팅방에서 진행한 내용이 통매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저를 A라고 지칭하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B에게는 헤어진 C 가 있고요. A와 B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헤어진 이후에 C를 언급하며 신체적 부위를 언급하는 채팅을 하였는데 그 C는 헤어진 B의 채팅 계정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계정 정보를알려준 적이 절대 없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몰래 계정에 접근하여 알아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웅장한아메리카노아청법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급합니다 ㅠㅜ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들어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 가 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듣고 위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 다.((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성(O)으로만 했 어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성기를 보여주면서 자 기위로를 할거냐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그냥 보이스톡으로만 할 거라고 만류 후에 상대방이 개인톡 으로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개인톡으로 넘어간 후 조금만 기달리라면서 몇 분 후 이미 고소장 작성한거 보여주고 변 화사랑 상담중이라는데 성립되나요... 고소장에는 자기가 18살이라고 아청법 위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만 19 세 입니다..당황한 나머지 급히 차단을 하고 현재는 톡 정지 까지 먹은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잠 도 잘 안옵니다..서울00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00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고소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혹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여기 올라온것들을 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몇몇분들이 저랑 동일한 사람한테 이러한 일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만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고 한 거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 안할수도 있나요..? 또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처벌 가능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경찰이 고등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은 개인에게 먼저 연락을 보냈으나 연락을 보지 않거나 하면 집이나 학교로 가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도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준엄한호두어플 만남 성범죄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괜히 불안한 마음에 질문 합니다.어플을 통해 그저께 한 여성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오후 6시에 만나서 1차 이자카야 방문-> 2차 포장마차 ->3차 포장마차**이자카야에선 마주보고 있어서 신체접촉 X**포장마차에선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기타 신체접촉한 기억 X계산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1차 카드 / 2차,3차 계좌이체)계산 후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서 택시도 안잡힐꺼 같고호텔에서 쉬면서 한잔 더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술도 거의 10시간 동안 많이먹고 집이 멀어서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술자리는 서울 중구고 제집은 경기도 입니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였습니다.그말 직후 갑자기 여성분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저는 술이 취하기도 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거 같아서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런거다 이해가안된다 왜그러시냐 그런의도가 아니였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대화좀 하다가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대화 내용은 저에게 술 취했냐,술 한잔 더하자는 소리냐, 기분이 안좋다 등등또렷하진 않지만 강압적이거나 신체접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언쟁을 한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가 오가지도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여성분이 카카오택시를 불렀고 차가 오는동안 대화는 하지 않았고옆에 서있기만 했습니다(5분가량)마지막으로 택시가 도착했을때 제가 앞으로 연락 안하실꺼냐니까 그렇다는 대답을 마지막으로 택시타고 가셨습니다. (어플대화는 여성분이 나갔고 카카오톡은 그 이후로 연락X)제가 평상시에 걱정이 많은 편인데 어플만남을 통해 안좋은 기사들을 많이봐서이런 경우에도 성관련 범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걸로 신고가 되고 처벌을 받을까요?만약 신고를 한다면 언제 연락이 올까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중생 딥페 사진 나왔는데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라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해당 기사의 내용을 보면 딥페이크물을 단순 소지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유포 목적의 제작을 했거나 유포를 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딥페이크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왜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본인은 여자입니다 술집 홀서빙 알바하는데 한 남자손님이 팁 만원을 주면서 엉덩이를 두번 쳤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놀라며 평소에 남자애들한테 하는걸 실수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2일 전 일인데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질문) 딥페이크 관련 질문입니다.딥페이크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재는 성인인 연예인의 미성년자 때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딥페이크 사진과 성인인 연예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에 합성된 사진들, 그리고 성인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운로드,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청물이 아닌 성인 사진들을 보려고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간 것이었고 또 그 사진이 정확히 미성년자인 음란물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던 사진의 경우 일본 av 합성물로 추정되는데 그 배우가 성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사진들은 보자마자 바로 사이트에서 나갔고 두번째 교복 av의 경우 그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도 모여진 것들이었고 저는 그 문제의 사진은 제대로 보지 않고 넘겨서 봤습니다. 세번째 사진들은 현재 성인인 연예인이고 사진이 올라온 날짜를 봤을 때 성인으로 추정되어 그냥 봤지만, 지금은 그 연예인이 미성년자일 때 데뷔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첫번째 사진도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 딥페이크 사진들 중 그 연예인이 성인일 때 사진을 합성한 건지, 아니면 미성년자일 때의 얼굴을 합성한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딥페이크 사진들을 보려고 다른 사진들을 봤을 때 미성년자 딥페이크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던 그 페이지로 추정되페이지로 넘어갔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본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정말 후회됩니다. 의도한 아청물 시청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거래나 소지가 아닌 단순 시청의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까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