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홈캠 등 카메라에 의해 카촬죄가 성립하나요?반려동물 관찰 홈캠이나 보안 목적 카메라에 성관계 영상이 찍히면 카촬죄에 해당하나요? 고의로 찍으려는 목적이 없거나, 상대방이 홈캠의 존재를 안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영상구매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저는 인스타를 통해 자기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오픈채팅을 들어가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측은 성인이며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불안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상담한 바로는 판매하는 영상이 자기 영상일지 아닐지는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시 구매자인 저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에 자수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자수하여 조사가 들어가기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범죄 신상공개 명령 받게되나요?친구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걸리지도 않았으나 계속 걱정하네요 보니까 잘못했으니 벌은 받아야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명령? 그런 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찾아보니 죄질이 안 좋은 경우만 받는 거 같던데 맞나요? 이 친구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3명, 성인1명인가 그럴 거에요) 단순 사진 제작 후 본인 갤러리에 다운로드 했다가 지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죄질이면 나중에 성인 돼서 처벌 받아도 기소유예 처분 받을만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물범254두가지 사례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근거우연히 알게된 여성을 길에서 만난 A는 그 여성과 간음을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이 사례에사 A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A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a를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형법시간에 전공이 아니라 찾기가 어려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사부재리에 대한 경, 검찰 측 판단 어떻게 이뤄지나요동일 사건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지 않는 게 일사부재리잖 아요. 근데 사이버 사건(성범죄, 도박, 사기 등)의 경우 그 기록이 말소되는 게 쉽지 않으니 한 사건이여도 여러 방면을 통해 다양한 증거들이 나올텐데 그 증거들이 모두 동일한 사건에서 나왔다는 걸 경찰, 검찰 측에서 어떻게 아나요? 그냥 말만 하는 건 믿어주진 않을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경, 검찰 측에서 쉽게 말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A경찰서에서 B증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모든 내용을 자백해서 판결을 받았으나, C경찰서에서 D증거를 알게 되면 수사기록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동일 사건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나 까먹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판결을 받게 되나요? 경찰, 검찰 측에서 어떻게 사건을 구별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전에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보냈는데자기 아는 사람이냐면서 보내길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읽씹했었어요근데 그 사람이 왜 읽씹하냐고 아는 사람이면 답 좀 해주고 아니면 차단해달라고 계속 보내길래모르는 사람인데 누구냐고 보냈어요그랬더니 몇살이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기 싫다 했는데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 차단해달라 해서 그 사람 차단 했습니다근데 며칠 뒤에 제 인스타로 누가 가계정을 파서 연락을 보냈어요뭐하냐고 묻길래 누구냐 하니깐 뭔 만화 캐릭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하니깐 몇살이냐길래 말투가 뭔가 전에 카톡 보낸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전에 카톡 보낸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왜 카톡 보내고 인스타까지 와서 그러냐고 뭐라 하니깐 카톡은 뭔 소리냐고 전화번호도 없는데 카톡을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근데 말투는 되게 비슷해요 진짜 하는 짓도 그렇고 카톡 차단하래서 했더니 인스타로 연락 보내는건 뭐하자는건지 모르곘어요그래가지고 그런데 신고 못하나요?말투 비슷한 거 빼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인스타 메세지 보낸 거 다 지우고 탈퇴했더라고요연락은 카톡으로 대화 하고 인스타로 대화 잠깐 한 게 다입니다...카톡 보내고 한 5일인가 뒤에 인스타에 연락 왔었어요저한테 카톡 보낸 내용이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제가 아니라고 하니깐 아 그럼 저 차단해주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 서로 차단 해요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거는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될만한 연락이 아닐까요?...인스타도 그냥 지금 뭐해?, 몇살이야? 이런 내용 메세지였습니다...욕하거나 협박하고 그런 건 없는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 보면 자백글로 인한 압수수색 사례?친구가 인터넷 자백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적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삭제 했고요. 아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특정되거나 유포 등은 아니고 본인의 지인(미성년자) (친구도 미성년자 입니다.) 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한 사이트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적긴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 3자가 고발 한다면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할까요? 인터넷을 보면 자백글로 인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수사가 들어가서 연락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 자살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가요?1. 고소 전피해자가 유서에 범죄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자살하면 유가족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나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증언을 도와줄 친구는 있는 상태입니다 2. 고소 후 고소 후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유서에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다고 쓰고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 형벌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면 고소 취하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이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에서 꼴린다 채팅하나만 쳐도 통매음인가요? 알려주세요서 꼴린다 채팅하나만 쳐도 통매음인가요? 알려주세요 꼴린다 뜻이 두개 있는데 1.음경(陰莖)이 흥분하여 일어나다.2어떤 일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불끈 화가 나다. 무조건 통매음성립가능성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찬란한배나무마지막 한번만 더 질문하겟습니답 ㅠ 싸우다가 동조한것은 고소안당하겟죠?성범죄확실히찬란한배나무16시간 전게임에서 질문에 대답 동조한거 통매음 고소 될까요??여기서 c라는 인물은 게임 시작한지 몇분도 안된 채 저 포함 두명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욕설 1도 섞지않는채로여 이 과정에서 A와 B는 C에게 화가 나있는 상태였습니다저는 A이고 A가 고소당할 확률이 궁금합니다C : A님 백업좀 빨리 오라고요 좀; 답답하네, 열심히해도모자랄판에 자살을하네;C:저러니까 맨날 실버지 ㅋㅋㅋC:ㅁㅁ님은 왤케 못하세요 좀 오라면 빨리좀 오셈A:...(약간화남)B:야 A야 근데 C 말 존나많다 ㅇㅈ?[A:ㅇㅈ]B:A야 쟤네 엄마 살아있음B:쟤네 엄마 엊그제 노래방에서 대주는거봤는데B:노래방 에이스던데 쟤네엄마 조만간 먹으러갈건데 어떰[A:ㅇㅇ]B:너가 먼저 먹을래 내가먼저먹을까빨리 대답해봐B:너가먼저 먹을거야?[A:ㅇㅇ]B:입에 쌀거야 안에쌀거야?[A:입에쌀A:거]B:쟤네 엄마 구멍 존나넓어서 웬만한 대물로는 감당안되는데 몇센치야?[A:내꺼 죽이지 ㅋㅋㅋA:19]B:쟤네엄마 빨리따먹어야하는데[A:야근데 그거 통매음 걸림]B:지도 다 동조해놓고 이제와서 그만하래 존나웃기노 ㅋ[A:그만해라]____여기서 저는 A입니다.저는 이 상황에서 b보고 그만 하라고 고소당한다고 말리기까지했지만 c는 저를 끝까지 이름걸고 고소하러 경찰서에가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선처없다면서 서에서보자고하는데 여기서 A가 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저도화나서 말에대답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