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영원히반짝반짝한베고니아외국이랑 우리나라 미성년자 기준이 궁금해요외국에선 성인이 만18세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을 성인취급하는대 그 나라에선 성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성인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해외에서 19세) 이기준을 적용해서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성적얘기를 하면이것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문제가생기나요?그냥 똑같이 성인과성인의대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반딧불183URL공유한걸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누군가 실수로 네이버카페에 본인의 노출사진을 올렸는데(정황상 실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허락 없이 해당 게시글의 URL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했을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나요?사진 파일을 직접 공유한게 아니라 URL 링크를 공유한 것이고, 사진을 피해자 스스로 실수로 올린 것이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신뢰할만한체리잼성적게시물 홍보로 사진영상 판매하는것이 해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기도 한가요한국에서는 불법인거같던데 해외는 다른가요 팬트릭이나 트위터 온리팬스같은곳에서 한국분들도 많이 팔고사는데 왜 신고를 당하지 않나요 특히 일본분이나 외국 분들이 많던데 온리팬스같은 아예 해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한국분들은 성적인 영상을 사고팔아도 문제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신뢰할만한체리잼스웨디시 영업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당하나요스웨디시라고하면서 유사성행위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동네에는 유흥거리에 깔렷던데 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나요성매매까진 아니여도 유사성행위업소에 사장이나 매니저 분들은 어떤 제지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신뢰할만한체리잼성인 인플루언서분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성인게시물로 개인이 홍보해서 영상이나 사진같은거 팔던데 문제되지는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반딧불18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해당여부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A라는 직원이 회사 공유폴더(공유폴더 속 A가 사용하는 폴더)에 본인의 바디프로필(속옷차림) 사진을 실수로 업로드하였는데, 이를 모른 채 퇴사하였습니다.해당 사진의 존재를 A의 인수인계 파일을 정리하던 B라는 직원이 알게 되었고,B가 다른 직원 C에게 퇴사한 A의 속옷차림 사진이 있다고 하며 해당 사진이 들어있는 공유폴더의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C도 원래 A의 속옷차림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경로가 복잡하고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로여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가, B가 알려줌으로써 A의 속옷차림 사진의 존재 및 그 경로를 알게 되어 언제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B가 C에게 공유폴더 경로를 제공한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창조적인우유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저 ] : 여고 나왔다고 버러지야[ A ]: 넌 그냥 소[ A ]: 추야[ 저 ]: 헉 나 이거 고소해야지[ A ]: 트젠?이런 내용인데요.이 이후에도 계속 제게 뭐라고 하는 .. 대화 내용이 있고, 전체 대화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저 워딩 이후로 채팅 내역은 지니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 이야기하는 채팅도 있구요.. 가능할까요?게임 하는 중인데 자꾸 못한다고 뭐라 하길래 처음에는 저도 힝, ㅠㅠ 등으로 받아치다가 자꾸뭐라하니까 화나서 버러지 정도의 욕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넌 소추라면서 ㅜㅠ 욕해서요,, 너무 힘들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해서 마음 졸이는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된다면 처벌까지 받았음 합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노란남작디시 게시물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디시 갤러리에 관심을 받고자외국남자축구선수의 ㄱㅊ를 빨고싶다 내용으로는포ㄱ ㄱㅊ의 ㅈ밥까지 먹는다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딱 하나 올렸습니다.디시 특성상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갤러리엔 더 상스러운 욕설의 게시물도 넘치고 해서 그냥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실제로 추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댓글로 고소를 한다해서 게시물을 지웠는데제3자에 의해 통매음 법이 설립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정확한 의제강간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안녕하세요1. 17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2. 17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범한 성관계1.2 번 다 의제강간이라고 하나요?아님 1번만 의제강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딥페이크관련사진이나 영상이 텔레그램에만있는게 아니잖아요.유포한사람을 잡아서 그사람과 거래한사람을 추적해서 잡는다치면 구글에 자체사이트가있는,운영중인 사이트자체를 운영하는사람은 어떻게잡나요? 못잡지않나요?구글에나오는사이트는 운영중인사람이 유포를 하는거잖아요. 그럼 그 유포한것을 시청한사람은 또 어떻게 잡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않나요?운영자도 주위가 시끄러워지면 사이트 못들어오게 막고 잠수탈덴데 조용해지면 다시 사이트를 운영할테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