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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늘씬한봉고110경찰서 신상등록변경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자기 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이런경우에는 자기 관할 경찰서에 들려서신상등록변경을 해야된다는건 알고있는데혹시 대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자기 학력에 대한 변동이 있을경우에도관할 경찰서에 들려서 신상변경이 되었다고 뭐 작성하거나 그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아자르나 버뮤다 같은 해외화상어플 사례최근에 이 어플 이용한적이있는데 한 남성외국인이 저에게 성기를보여 매우화가나 신고를 하려했으나 다들 힘들다고하던데… 사례나 판례도없어서 괜히 내시간만 버리는거아닌가싶기도하고…정보가없는 외국인을 상대로 고소한사례나반대로 해외사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신고하여 처벌받은 판례나 사례가있나요?현재 캡쳐본과 대화내역은있으나 탈퇴한회원으로뜨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인멸 구속수사 방어불가능하겠죠??아 제가 두려운나머지 나쁜마음을먹고 컴퓨터(SSD)를5~6번정도 복구못하게 포맷을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한심한생각이였고 너무 후회됩니다 구속수사는 변호사님들또한 방어못하는거죠? 아직 사건화는안됬고 사건화가된다면 카촬로될것같습니다사실 카촬도한것도아니에요카촬의심으로 사건화가될까봐 두려운나머지 위에방법을쓴겁니다 의심을받게될것같은이유는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해서그런거고요 물론 카메라,동영상같은것은쓰지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옆에는 아버지와함께있었고요 그 상황을설명해보자면 11/4 밤 7~8시사이에서 아버지와 저 이렇게 동네한바퀴를산책하던중 시간겸카톡을 확인하기위해 핸드폰을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와 아버지앞에는 긴팔과청바지를입은여성이있었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시간은확인했지만 카톡을제대로확인안해서 또 한번 스마트폰을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들지는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은 직진이랑 후진밖에없는길이였고요 사건발생지역에서 4~6m정도에 다목적CCTV (Bullet CCTV)에 찍혔습니다 이런상황에 너무 불안해서 컴퓨터를포렌식했습니다 (여죄가나올까봐두려운나머지 포맷한겁니다) 핸드폰은 제가 카촬안했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 안지운상태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성범죄는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만약에 자기가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폰이랑 계정으로 뭐 딥페이크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폰 주인이 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변태성욕자들이 있지만 여고생 발가락만 노리는 성추행범이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답니다. 성추행범 성향도 여러가지네요?변태성욕자들이 있지만 여고생 발가락만 노리는 성추행범이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답니다. 제주에서 여자고등하교 주변을 맴돌던 성추행범이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을 만졌다네요. 이는 신체 특정부위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추행범 성향도 여러가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란개리299디지털 성희롱 이것도 해당되나요??만약에 전애인이나 친구가 제 현애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성관계 언급이나 성적 수치심일 일으키는 발언을 한 걸 캡쳐해서 신고하면 성희롱에 신고할 수 있는 명분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될까요? 청소년이어도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카 증거와 가해자의 신상이 같이 있는 usb를 습득했습니다 고발 가능한가요?최근 학교에서 우연한 계기로 usb 하나를 습득했습니다.그 usb에는 자신이 학교에서 여학우들을 대상으로한 불법 촬영물들이 있었습니다.수위는 피해자의 바로 위에서 가슴골을 찍은 사진, 특정 인물을 일정 기간동안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가족, 불특정다수 등 노출한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해당 usb에는 그러한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usb 주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재학증명서 및 해당 가해자가 수강한 강의의 강의자료들까지 들어있었습니다.해당 usb를 증거로 삼아 고발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친구가 음란물 판매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친구가 1년 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사람이 오면 영상을 가지고 있는걸 인증?한다며 음란물의 일부분을 캡쳐해서 보내주고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상대를 차단하는 등의 사기를 쳤는데 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어떤 경우에 사건화 될까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라인으로 자신의 음란물 판매 1년 지난 경우제목 그대로 제 친구가 라인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판매했는데 1년동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이 친구와 싸우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절대로 안 걸린다네요. 둘다 미성년자인데 나중에 구매자가 한명이라도 잡힌다면 이친구도 잡힐 가능성이 높은거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미성년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이건 아청물 제작, 판매인가요 아님 단지 음란물 유포인가요?? 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 친구와 토론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