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창조적인유자나무트위터 야한영상 구매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트위터에서 야한 영상 판매하길래 사려고했는데 돈이랑 계좌 알려주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한다고 합의하고 싶으면 돈 보내라고하는데 영상 구매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개성있는청설모디스코드 개인 메세지 통신매체음란물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디스코드를 평소처럼 접속을 하였는데 한 유저분 (A로 지칭하겠습니다)이 디엠으로 서버를 보내둬가지고 저는 안 들어가겠다, 예전엔 상대방 의사라도 물어봤는데 요즘은 안 물어보느냐? 라고 했더니 A가 미개한 유대인한테 뭔 의사가 필요하노? 은우 (추가로 고소 시 인터넷 사용 기록같은 게 양쪽 전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고소당한 사람만 나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로 유죄 판결 후 신상 정보는 언제 등록이 되나요?피고인이 1심 2심 유죄 판결 후 상고했는데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됐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고 송달 됐다고 뜨는데 그럼 언제부터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반짝빛나는무당벌레대리 성인인증 글올린거로도 벌금나오나요?번개장터에 리디 대리성인인증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저와한 대화를 캡쳐하고(대화만하고 실제로 인증을 받지않았습니다) 번장 고객센터,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했다하고 등본주소로 벌금고지가 간다는데 대리 성인인증요청한것만으로 처벌또는 벌금이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실용적인버터게임 채팅 욕설 통매음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제가 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비아냥 거려서 너무 화가나서 니 ㅈ은 냄새나게 생겨서 안빤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는데 이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상대방도 ㅈ에 관한 언급을 했고저에 대한 비하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누구를 특정한적은 없었고 그 말 딱 하나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빨간가자미제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는데 뭘해야할까요?라인에서 만났고 일주일동안 꾸준히 영상을 보내면 300만원을 준다길래 호기심에 한다고 했어요 (성 관련된 영상 맞아요) 그 사람이 제 전번하고 계좌 받아놓았고요 저도 이건 잘못되었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있었지만 돈을 많이 준다니 신기해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보냈어요 이건 분명히 제 잘못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전번이랑 계좌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요 이게 가능한가요? 무슨 제보?를 해서 알아낸다는데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가지고 제 지인들을 알아낼 수 있나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는 그런 곳에 제보를 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네요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답 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전번과 계좌만으로 개인정보가 더 털릴 수 있나요? 불법적으로 신상을 캐내는 그런 곳이 있나요? 있다면 제 지인들의 정보까지 캐낼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AI 키스영상 제작 앱 관련 법률 질문안녕하세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각각의 사진을 합성하여 키스를 하게 만드는, 진짜처럼 그럴듯해보이는 AI 영상 제작 앱 광고를 발견했습니다.만약 제 상반신 사진과 제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상반신 사진 (둘다 탈의 상태 X, 연예인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AI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입맞춤하는 영상을 만들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의 범주 안에 "키스 AI 영상"도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든 간에 상관없이 여자를 가지고 AI로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애매모호한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질문아청법상 아청물의 정의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 사진, 음성, 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유인하는 내용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② 가상·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이 정도 인데 그러면 만약 합성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합성물에 합성이 상당히 미숙하게 되서 영상물에서는 정작 피해자가 합성된지 알아보기 힘들고,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고 av 같은 것에 합성한다면 교복을 입는다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몸의 발육 상태나 그런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지 못할거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 시킬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영감을주는들쥐제 계좌만으로 대리성인인증 신고를 할 수 있나요?제가 올린 돈을 받고 대리성인인증을 해준다는 글을 글을 통해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받아가서 신고할테니 집 우편 잘 확인하라는식의 말을 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실제로 대리성인인증을 하진 않았고 해준적도 없는데 처벌은 안받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나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저희집으로 우편이든 어떤 방식으로 서에 출석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유순한라이츄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2달 전 미성년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성행위(자위)를 하고 싶은데 통화로 방식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았다면서 말입니다.그래서 저는 저라도 괜찮으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였고 그분은 승낙하였습니다.그렇게 3~4번 정도 통화하다가 저는 플랫폼을 탈퇴하였습니다.플랫폼은 라인이며, 통화로 지시만 내렸습니다.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