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yyyyy사이트가 고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최근 한 여성 단체에서 ㅇㄷ코리아라는 대형 불법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고를 했을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고 수사가 종결되곤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발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전히 해외서버 이슈로 검거가 쉽지 않아 내부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스토킹 피해자입니다특이한건 저는 남성이고 목회자입니다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가정이 있는 여성분이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6년을 괴롭히다. 제가 가정을 이루자 선을 넘는 행동들로 결국 목회자이지만 참다 못해 고소한 내용입니다.2차 공판 앞두고 있고 엄벌탄원은 몇번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피고 주장을 보면 스토킹이 아니라 잘못던 종교적인 법을 바로 잡기위해 자신이 6년간 시위를 한것이었고 그 중 일부로 저에게도 이런한 내용으로 연락한거지 스토킹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합니다.또한 제가 제출한 그동안 저에게 연락한 문자, 메일, 카톡, 저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한 자신의 행동들이 증거로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일단 판사님은 확인하지 못하셨겠지만 여튼 모든것이 경찰 검찰 판사가 저와 짜고 조작을 했다면서 심지어 첫 공판때 판사,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혹시 엄벌 탄원 말고 피해자참고자료등의 이름으로 팩트만 간추려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참고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해주어 제입장에선 마음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통통한대추나무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접수했는데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1. 불법촬영물 유포로 접수했고 저번주 금요일에 수사관 배당까지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사건접수로 바뀌어야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오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진술서를 쓰면 사건접수로 바뀌는건가요?2. 수사관님이 배당된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3. 자세하게 물어보려면 경찰민원콜센터말고 해당 경찰청 민원실 번호로 전화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빨간가자미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제가 춤추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틱톡 메세지로 어떤 사람이 몸 사진 한 장을 10만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건 알지만 큰 돈이었기에 저는 수락했고 그 사람이 옾챗방을 대화하자고 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폰섹을 하면 몇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자기는 토토를 해서 몇천만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계좌 사진도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믿고 돈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폰섹을 하며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걸 요구했고 들어줄 때마다 돈이 올라가 그 돈은 1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사기인데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 약 20분 정도 하고 그 사람이 심심하다고 전화를 하자길래 해줬어요 돈은 이따가 토토에서 계좌로 들어오면 저한테 보내준다고 계속 미뤘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중간에 저에게 돈을 10만원만 빌려달라고 이거 지금 넣어야 된다면서 토토계좌를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총 10만원, 10만원, 2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름만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제 계좌로 보낸 거라 저한테 악영향이 끼치는지 걱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다가 돈을 저에게 보낸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믿었는데 그 후 계속 전화를 하다 갑자기 저를 조롱하듯이 아직 돈 안 들어왔지?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나 포토샵 진짜 잘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임을 깨닫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대화가 끊긴 옾챗방, 그 사람이 저에게 보낸 틱톡 메세지 캡쳐본, 인스타 대화내역 (그 사람이 차단함), 중간에 받아놓은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지, 처벌은 되는지 정확하게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19살이고 그 사람은 18살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인 같기도 해요 제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제 책임도 물롬 있지만 돈도 잃고 몸도 팔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소란스러운감자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군인 통매음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군인 통매음이 뭔가요?군인 통매음은 일반사회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보다처벌이 더 높나요?그리고 군인 통매음은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정많은흰곰여자친구가 돈벌이 수단으로 영상을팝니다틱톡으로 나체로 춤을 추는영상이나자위영상을 팝니다10년생이고 1월이 생일이에요우연히 틱톡을 하다가 알게되서지금은 본격적으로판매합니다주로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거래하구요말려도 몰래 계속합니다처벌을 좀 받아야 그만할것 같은데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만 주는게 아닐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몇몇 변호사분들이 불법적인 음란물들을 시청했을땐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는 영상을 시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캐시를 지우는것이 증거인멸로 안좋은 인상만 줘서 양형이 안좋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미려한신사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단 전 장난끼 많은 고2고요 장난칠거 있나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변남 있냐는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장난칠려고 친추를 걸고 디엠을 했거든요 제가 안녕이라고 하니깐 사진을 주라고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얼굴 모자이크 된거 줬는데 갑자기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하는 거 있져 그래서 제가 AI한테 만든 성기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거보고 사건 접수했다고 개인합의하자고 하는거래요 이거 진짜로 신고 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2d아짤 메가.nz 다운 사건화 관련 질문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