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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솔직한백로19사기꾼에게 한 여러통의 부재중전화도 불법추심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뮤니티를 통한 어려운 사정을 보고 금전대여를 해줬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처음엔 사기꾼인줄 몰랐고 추심이 가능한 시간등에 있어서도 무지해 사기꾼이 약속된 상환일에 잠수를 탈때면 저녁 9시 이후에 카톡을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두번정도) 욕설이나 위협은 전혀 없었고 약속시간인데 왜 연락이 없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정도였습니다.이후 추심가능시간을 알고난 뒤론 저녁 9시-오전8시까진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였습니다.또 마지막 연락이 끊길때는 너무 화가나 계속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전화 10통이상도 남겼습니다.추후 알아보니 해당 인물은 사기꾼이었고 피해자도 상당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입증되어 현재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사기꾼이라곤 하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 불법추심이될 여지가 있을수도 있진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1. 추후 사기꾼으로 입증된 사람이 과거 돈을 빌리고 약속한 시간에 잠수를 타는등의 사유로 추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한게 문제가 되나요?2. 해당 인물이 잠수를 탈때 부재중전화를 1일 10통이상 남긴게 문제가 될까요? 평상시 독촉은 전혀 없었고 약속된 상환일에 잠수를 탈때만 전화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돌꿩14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카카오톡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A가 같이 게임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A가 B의 닉네임을 알려달라고 올려서 제가 대신 알려줬습니다그랬더니 A가 B랑 같은 사람이세요? 라고 저에게 말해서아니요 친동생입니다 라고 말하고C가 와우 친동생?! 이래서C에게 구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B가 제가 A에게 친동생이라고 장난으로 말한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비방의 목적 이런건 전혀 없었구요 그냥 장난으로 동생이라고 말한건데 성립이 되나요?? B랑 같이 몇번 게임도 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나비129트위터 지인능욕 디지털 포렌식제가 12월에 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을 했습니다 현재 여전히 반성 중이고 음란물유포죄로 어제 조사를 받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길래 폰도 냈습니다 근데 제가 트위터에서만 활동한게 아니고 텔레그램에서도 조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사진들도 제가 합성한건 아니지만 합성한 사진들을 저장한 적이 있고(현재는 지움) 지인들의 일상 사진들도 캡처 해놓고 저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포한 적은 없어요 1.만약 포렌식을 하게 되면 트위터 관련건만 고소를 당해서 트위터랑 갤러리만 확인하게 되나요??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SNS도 확인을 할까요2.유포 없이 합성 사진을 소유하고 있던 것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음란물유포죄 말고 법죄 사실이 더 추가가 되서 높은 형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단계 사업 합법과 불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다단계 사업은 매우 안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합법적인 다단계 사업도 있고 불법적인 다단계 사업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 어떻게 분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여자옷 속옷거래 두번째인데 판매자가 잠수 탓다고 경찰서에 신고 협박성 문자를 보냄첫번째 옷과 여성 브라를 쌌고 두번째 거래때 옷과 다른거 많이 거래 하기로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판매자가 계속 거래 의사표시도 하였고요 근데 두번째 물건 거래가 미뤄진다고 오늘 부터 협박성 문자를 하는겁니다 거래만하면 문제 없다면서요 당근이 정지시켜서 거래가 힘든점인데 신고 협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량한벌잡이129게임 내 상대방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 내 레이나 = 본인입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게임을 돌리던 도중 제가 실력이 부족하여 팀 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이 먹고 백수가 게임하는 거 안 부끄럽냐 는 식의 발언을 시작으로 장@ㅐ인 이라고 게임 내 욕설 신고도 피해가려는 수작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 처음과 똑같이 비하 발언을 하며 게임 패배 후 마지막에 절 두번이나 언급하며 부모님이 없다 , 엄마 패기라는 도저히 차분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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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실형선고되면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전에도 사기쳐서 6개월 구치소 구속되어 수감됐다했는데 이번에 또 사기쳐서 꼭 교도소로 보내버리고싶어요 입증된 죄가 사이버스토킹,사기 확정 입증됐는데 1.재판때 실형 선고로 정확하진않아도 예상하는바 몇년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2.교도소 구치소차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람한아나콘다61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도중 미성년자 출입 (사장님과는 함께 일했습니다.)야간 코인 노래방 알바 중에, 미성년자가 새벽 4시에 출입을 했습니다.저는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방 청소를 하러가서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하시고, 한 분은 돈 계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그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미성년자 둘이랑 스쳐 지나가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다음날 아침, 사장님께서는 조서를 쓰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셨고, 왜 저한테 분명 마주쳤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셨습니다. 이때, 벌금이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50% 정도 있을까요?왜냐면 처음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 시 벌금을 받으면 50:50 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만약 사장님께서 벌금을 계속 나눠서 내자고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파란바다매3스팸메일이 많은데 수신거부를 눌러도 되는지스팸메일이 많습니다.메일마다 맨 아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률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메일이라는 끝말이 있습니다.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라는 항목을눌러서 수신거부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해요차단만 하면 안될것같고 아래에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아니면 스팸메일 수신거부는 절대로 누르면 안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프로필 설정남자친구가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제 지인의 상황을 대신 올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명의로 건물이 있고, 직업은 따로 없으며 건물의 월세를 받으며 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1천만원을 빌려줄 수 있냐”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저는 당연히 장난이라고 받아들여서 “빌려줄 수 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대화가 있고 난 후로 남자친구는 농담 반 진담 반 저에게 “얼마를 빌려 줄 수 있냐” 등 진지하게 대출을 알아보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차용증을 써줄 수도 있다며 차용증을 쓸테니 대출을 해달라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준 상태입니다.제가 강아지를 두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들을 남자친구 집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강아지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했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고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 집에 가지 못하게 저를 본인의 집에 감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동안 그 집에 감금되어 있었고 집에 가고싶다고 말을 하면 “집에 보내면 안 돌아올 거 같으니 보내주지 않겠다.” 말을 하였고 또 헤어지고 싶다 말을 하니 “지금 너 나랑 못 헤어지는거 아니냐, 너가 나랑 헤어지면 니 돈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 필요 없으니 그냥 헤어지자 라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고 무릎꿇고 갑자기 빌다가 제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그 남자의 집을 빠져나온 상태고 근래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문제를 놓치고 제가 잘 못 한 것이 있습니다.1. 차용증을 쓰지 못했습니다.2.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남자친구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닌, 제 계좌로 다른 사람들(남자친구가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하는 사람 이름은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꿔서 보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카톡 대화뿐입니다.근데 이마저 제가 보기엔 내용이 애매해 보입니다…전에 남자친구의 지인과 한번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과 연락이 닿아 지난 일을 말씀드리니 그분의 답변은 제 남자친구는 모종의 이유로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전과가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빠져나온 이후로는 연락을 먼저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혹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