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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19살 여대생이라고 했을 때 아청물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연히 접속 된 성인 사이트에서 4명의 여성 사진이 있었는데 옆으로 이동되는 횡 스크롤을 이동 시킬려는 순간 4명 중 한명이 19살 여대생이라 되어 있었고 무언가 이질감도 들어서 이게 아청물 혹은 딥페이크 일수도 있다 생각하여 바로 닫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긴 했으나 그 횡 스크롤을 클릭했다는 사정 만으로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그래서 궁금한건1. 나이 세는 방법이 바뀐지 몇년 되었는데 19살 여대생이면 옛날 방식으로 20살 여대생이라 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2.딥페이크 시청이 처벌될려면 명백히 뭐 지인능욕 합성 딥페이크 이런게 써져 있어야 하지 위화감이 든다 해서 무조건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가끔 보면 사진같은거도 분명 셋이서 찍었는데 한명은 합성한거마냥 보인다는 농담도 하잖아요. 그만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가해자와 만남과 연락, 애정표현을 자발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성범죄 입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참새195동성인데 성인 미자 둘이 대실 가능한가요?사람 많은거 싫어해서 친한 동생(가족X)이랑 영화보고 배달 먹으면서 놀려고 하는데 대실 가능한건가요? 괜한 오해받기 싫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vmov에 나왔다가 바로나왔습니다Avmov에서 이미지를 통해 영상링크를 들어갔는데 회원가입 창이 떠서 찜찜해서 바로나왔습니다.이것도 혹시 죄가 성립되나요 혹여나 조사연락이 올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 결정됐어요강제추행에서 업무상위력 추행으로검찰에 송치 됐습니다.이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가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나중에 민사 걸면 제가 피해본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제가 에스크라는 앱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 땡땡이 교복 쩔드라고 질문이 달렸는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근데 또 질문으로 뭐가 기분 나빠라고 달렸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은 몇프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에 성희롱 질문이 달려 고소가 가능힌지 궁금합니다.에스크라는 익명 사이트 앱에서 땡땡이 교복 쩔드라 이런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저장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년전쯤에 트위터에 게시된 영상 몇개를 다운로드하고 잊고 있다가 몇달 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동기화된 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고, 인터넷 검색 시에 나오는 해외의 비로그인 트위터 다운로더 사이트를 통해 저장하였는데, 해당 영상들이 신고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다는 가정 하에 해외 사이트의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입건된 사례가 존재하나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SNS문자로 친구에게 야한 단어를 내뱉은걸 친구가 스토리에 올린경우 해당 SNS기업에서 고발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SNS에서 친구 여러명을 초대한 단체 문자로 친구에게 야한 단어(대상을 특정하지않음)를 내뱉은걸 친구가 자기의 스토리에 제가 야한 단어를 쓴 해당 대화를 올렸고 규칙위반으로 스토리가 삭제된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SNS기업에서 저를 고발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에스크에 성희롱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앱에서 (교복 쩔드라,어디학교가서 또 대주지 말고,속바지 입고 다녀) 이런 질문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고소가 된다면 그 질문 한 사람이 처벌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