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애매한 일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ㅠㅠ제가 옛날에 어떤 19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었는데 호기심에 그 채널에 있는 음란물을 공유해주는 로봇이 있어 서 그 19 디스코드 서버 채널에서 명령어로 야한 동영상 보여주는 명령어를 쳐서 여러번 음란물을 봤었는데 이게 음란물 전시 행위가 될수있나요? 그 영상은 불촬물 x 아청 x 딥페 x 입니다. 너무 불안해요. 봇이 올린것도 제가 음란물을 올린거로 될수있나요? 저는 아직 촉법인데 이일이 사건화가 된다면 보호처분을 몇을 받게 되나요. 이외에도 옛날에 아청물 시청, 딥페물 시청"만" 한적이있었고 다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야한 예기를 나눈적도 있어서 통매음도 의심되요. 정말 반성중이고 공부도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사실을 썰로 풀고 부모님이랑도 다 예기했지만 사건화가 되면 전 진짜 어떡하나요.ㅠㅠ 모든걸 종합해서 보호처분이 몇이 나오게 될까요 겁주지 말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손꼽히는복분자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일단은 당시 호기심으로 인해서 제 행동이 철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1년정도 지났습니다영상 판매자의 부계정에서 그 분의 영상을 보는 것을 사려고 영상 판매자와 카톡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분명 그분의 트위터 부계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을 달라고 하여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한건데영상을 구매해야지 부계정도 볼 수 있다고 하여서여러 영상물 중에서 교복물을 사려고 했습니다(가격이 제일 쌌습니다)당시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 10만원 가량을 송금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그 순간 카톡을 안읽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대화 내용 등등을 캡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려 라인으로다른 사람인 척 그 사람이 성인 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카톡에 나와의 채팅에서 저장해놓고 갤러리엔 지웠는데 카톡이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삭제 되더라고요.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최근에 틱톡, 트위터를 다시 깔아서 그사람 계정을 찾아봤는데 사라졌습니다.. 혹시 수사가 시작되서 계정을 없앤것일까요.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사람이 그 영상 판매자를신고를 하면 계좌를 추적해서 저에게도 연락이 올텐데 저는 어떤 상황에 쳐할까요.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도 자주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해 미칠 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행에 대한 관한 수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성폭행에 대한 뉴스가 자자하게 나오는것 같은데, 성폭행을 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거나 처벌할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웹하드에서 제목이 "20살 차에서 어쩌구" 이런 제목이고 스샷도 교복같은게 전혀 없으니 당연히 성인물이라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다운과정에서 100프로 됐다했지만 열어보니 파일이 깨져서 다시 받았는데 풀영상을 보니 중간 이후부터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개인이 찍은 영상이라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있어 즉시 삭제 후 사이트 1대1 문의에 신고도 해뒀는데, 제가 처벌 받을 위험이 있나요? 파일이 깨졌다는 증거 즉, 끝까지 재생이 안되고 끊겼다는 증거(화면녹화본)도 있고 정상 여부 확인할려고 돌려보다가 연속적으로 본건 10초경이고 또한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다가 20살이라니까 들을 생각도 안했는데 이거가지고 미필적고의네 확인을 안했네 할리는 없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화창한데이지통매음 헌터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트위터에 ‘~영상 볼 여자들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 성적인 영상과 함께 맘눌뎀이라는 단어를 보냈는데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진과 함께 사과하면 취하해주겠다는 디엠이 왔습니다..그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과 좋아요 목록을 캡쳐해 두었는데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화창한데이지통매음 헌터..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이제 20살인 학생인데, 트위터에 ~영상 볼 여자들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 영상과 함께 맘눌뎀이라는 단어를 보냈는데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진과 함께 사과하면 취하해주겠다는 디엠이 왔습니다..만약 진짜로 신고했다면 수사로 넘어가 경찰에 출석해야 할 일이 발생할까요..?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배부른시조새피파 통매음 무혐의 가능한가요?!?!피파 게임을 돌렸는데 게임이 시작 된 줄 모르고 좀 졸았는데 갑자기 채팅을 보니깐 저희 어머니 장례식 중이냐는 식으로 먼저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골을 넣고 '개털리넹 ㅋㅋ'이라고 보내고 게임을 진행중에 저도 한 골을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계속 도발을 하길래 욱해서 저도 니 어머니 죽으셨냐라고 보내고 말다툼을 하다 '니엄마 내 꺼 빠는중이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이름과 지역을 나타내더니 고소한다고 하네요 무혐의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산양75n번방 사건 가해자 조주빈이 42년의 징역을 살게된 이유는?안녕하세요.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때 같이 분노했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사람이 어떻게 42년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불법영상물 유포와 관련해서 10년 이상을 받은 사람의 뉴스를 본적은 없었거든요.어떠한 양형 기준으로 이런 큰 징역을 살게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건지 궁금해요저의 학교에 인권부라는 부서가잇는데 내년에 없어진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년에 인권부 없어진데 라고 햇는데 친구가 지멋대로 어떤 여자애한테 제가 인권부 없어진다에 왼쪽 부랄을 걸엇다고 얘기햇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걔 없잖아 라고 햇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깐 절 의도해서 한건 아니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학폭 가능한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와줘요락앤롤사이버신고(ECRM) 통매음 고소장?게임 내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패드립과 성적 욕을 하여 채팅 내역 다 증거로 등록 후 사이버신고시스템(ECRM)으로 통매음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안에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접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관분께서 제가 사이버시스템으로 작성한 민원 내용을 프린터기로 두껍게 뽑아서 지장찍으라하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로 고소장 작성이나 말씀이 없으셔서 진정이 된건지 고소가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수사 착수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진정말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따로 제가 작성 후 제출해야하는걸까요? 현재 어떻게 신고가들어간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신고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