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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순한가오리37음란물 제작의 처벌 수위가 참여도에 따라 다른가요?상황을 하나 가정하자면, 음란물 제작으로 돈을 버는 A씨가 있습니다.이 A씨가 컨텐츠 제작을 위해 배우를 섭외하는데, 이 배우는 그저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돈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그런데 A씨가 음란물 제작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보수없이 참여한 배우도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이지백여마리의 새떼에 휩싸여 장사를 하는 음식점 신고가능여부?안녕하세요, 매일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귀중한 법률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저는 식당위생관련 신고를 준비하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고하고자하는 식당은 2층이 식당주인거주, 1층에서 같은사람이 식당영업을 하고있는 건물입니다. 3년전부터 식당주인이 2층집 뒷편창문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1층 식당뒷편 지붕위로 새모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4회 , 많게는 가족들이 번갈아주면서 7-8회 주고있습니다. 3년째 하루도빼놓지 않고 새모이를 주니 모여드는 새가 백여마리가 넘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새모이 주는 사람들이 1층식당에서 영업을 하는데 낮에는 장사준비, 밤에는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 백여마리의 새떼가 꼬이는 뒷마당이 그 집에서 장사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음식물 재료를 내다말리고, 조리도구 보관도 하고요. 따로 밀폐된 문은없고, 가벽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비만 막을수있게 해놓은 곳이라, 새떼가 퍼덕이며 날아다니면서 떨어지는 이물질과 깃털 등등 오염물질이 침범하지 않을거라 장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3년째 모여드는 새떼로인해 피해를 보고있어서 새모이주지말라고 항의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새모이를 주는 문제로 넣은 민원은 요즘 찬반논란이 많은 캣맘 문제처럼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서인지, 2-3일만 잠잠하고 역시 해결안되었습니다.오히려 벌금처분이나 영업정지같은 조치가 가해지지않는다는것을 인식하자 더 당당하게 새모이를 주며 새떼를 모으는데, 올해 넘기면 4년째입니다. 캣맘처럼 새모이 주는 행위로 인해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늘어만 갑니다 (바로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 새떼로 인한 극심한 소음호소문제, 새떼가 옮기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외부에 세탁물 건조 못함, 실제로 주변주택가 근처로도 새떼가 날아다녀, 그 주변 옥상,마당 등 빨래건조대 위로도 새가 날아듭니다). 2-3년째 이 문제로 너무 괘씸하고 골치가 아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식당위생관련 신고를 해보고자 합니다.1. 식당뒷편공간에 비상식적으로 많이 꼬이는 새떼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관리에 소극적인 식당주인의 태도? 뭐 이런사유로도 위생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 알고싶습니다.2. 새모이주는 증거사진, 3년째 식당주변에 새카맣게 꼬이는 새떼사진 증거첨부 가능하지만, 사진의 화질이 매우선명한 고화질은 아닙니다. 멀리서 찍어서 얼굴식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꼬이는것이 새떼라는것, 먹이주는 사람이 대충이라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 주는것이 새모이라는 것 등은 판별이 가능한 정도인데, 이런 정도로도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3. 증거를 첨부하게된다면, 증거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위치나 각도때문에 신고자가 저라는 것이 노출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집 주변은 다른 구조물이나 건물의 각도상 그 상황을 촬영해도, 각도나 위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증거사진과 영상이 곧장 제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상황인데, 혹시 저의 신고가 받아들여지게된다면 민원을 처리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제출한 증거를 피신고자에게 보여주나요? 그럼 식당에서 신고자 거주지가 저희집이라는것을 100퍼센트 알게되는데, 이 경우 저의 신분노출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4. 주변에 의견을 구하니, 캣맘처럼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를해라, 새모이주는문제로 민원넣으면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모이주지말라고 말해준다 등등 말을 하던데, 저도 조사할만큼 충분히해봤고, 그 방법들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새모이를 주고 새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한 강력한 처벌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식당위생관련' 신고문제로 특정한 것입니다. 식당주변에 꼬이는 새떼와 일반적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식당위생의 문제를 엮어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 관계자분들의 귀한 법적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짓굳은알파카168수제 차 같은거나 레몬청, 허브청 같은거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레몬청이나 유자청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만약 신고나 등록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레몬청, 유자청 등의 청류- 물에 타먹는 식물 효소 음료- 매식액기스 등의 액기스- 과일식초, 홍초 등의 식초들- 홈메이드 크바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말똥구리247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경찰 단계를 지나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경우 최대의 처분은 어느정도 일까요?강력사건이 아닌데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연예인,운동선수 사진은 프로필 사진 등으로 등록해도사진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일반인 사진이 아니니까 . 연예인/운동선수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 온라인게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놓기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꽃게165이건 초상권 침해가 성립 되나요(?지인과 요즘 길에서 찍을 수 있는 인생네컷을 찍었는데저한테 말도없이 자기 블로그에 제 얼굴을 안가리고 여러장을 심지어 접속허면 아무나 볼 수 있게 전체공개 게시글이였습니다ㅠㅠ 인생네컷이다보니까 누가봐도 식별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런일이 잦아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때까치220중고 거래 때 글에는 하자 없음이라 되어 있으나 사진에는 로고가 한 번 떼어졌었어서 좌우반전된 상태로 있었었습니다며칠 전 응원봉의 공급이 아예 막혀 구할 방법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제외하곤 없었으나 바로 2주 흐에 응원봉을 사용할 일이 있어 플미(원가보다 돈을 더 붙여받는 것)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후 콘서트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이제 사용할 일이 없고 새 응원봉이 조만간 다시 나올 것 같아 얼마전에 다른 분께 양도를 했는데 그분께서 오늘 아침 갑자기 로고가 다시 붙이실 때 반대로 붙여서 좌우반전된 상태다라며 환불을 원하신다 하셔서 환불을 진행했습니다.응원봉이 바닥에 떨어지면 로고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로고를 다시 붙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받았을 때 다시 붙인 흔적이 있길래 콘서트도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저도 들고 다니다가 떨굴 수도 있으니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넘겼었었습니다. 이때 로고가 그려진 부분을 반대로 붙여 로고가 좌우반전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응원봉은 세워서 흔드는 용도다 보니 받았을 때 잘 왔나 하고 체크할 때 이후론 로고가 있는 윗부분을 볼 일이 없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환불드린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이를 인지했고 저는 이를 제가 구매했던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살 때도 그러하였다, 일부 환불이 아니라 거의 전액 환불(5.98로 구매해 5.8로 환불 요청했다가 4.5로 다시 요청드렸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것 같다. 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없으시네요..판매하실 때 사진에만 하자있는 걸(로고 좌우반전) 올려두고 글에는 하자x라고 해놨다면 사진은 좌우반전으로 찍은 사진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ㅠㅠ 인증 영상을 보내실 땐 로고 쪽을 안 보여주셔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액환불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환불이라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친칠라225새벽에 문을 쾅쾅발로차며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봐도 될까요?야간 시간대인 새벽 2시 55분 경 일입니다자려고 누워있엇는데 갑자기 저희집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름 )저는 깜짝 놀라 상황을 확인하고자 문을 열었는데 문을 붙잡고서는 놔주지않았습니다저는 나가라 나와라 등 퇴거에 의한 발언을 했는데 듣지않고 문을 계속 붙잡으며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사람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별다른 다툼은 없었음 )신고후 알고보니 같은 층수 사는 다른 세대주였습니다신고후에 경찰분들이 저의 인적사항등 물어보지않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두려워서 물어봤습니다 ) 출동하고나서도 상황이 해결되려 하지않자 저는 경찰서로 인계해달라했으나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또한 112에 신고만했는데 사건접수가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어떤 사건으로 인해 징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지방이라 인권조례는 없고요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가 헌법에 적혀있는학생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던데징계기록 있다고 학교 임원 및 학교 동아리 및 부 등차별하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태클걸게 없을까요?변호사 만나러 가고싶은대 시간이 없어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신문고에 민원 신청과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어놨습니다교칙으로 헌법적 인권을 제한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훌륭한키위269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피파온라인은 일대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상대 닉네임은 본명이엿고 상대에게 골을 먹혀 화가나는바람에 00(본명)이 매미청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의도없이 매미청년이라 한것도 통매음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