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진득한파리매51새로 생긴 딥페이크 소지 처벌 법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화두에 오른 딥페이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 중 한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을 단순소지 하고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제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그런데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법안이 생겼다고 하여 알려주며, 처분을 경고했습니다.그런데, ”아무데도 안올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걸 적발하는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어딘가에 공유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는 아주 많이 친한 친구라서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정말로 이건 적발될 수 없는 상황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법률 시행 관련 질문입니다.오늘 구글에서 성인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 혹은 사진과 관련한 제목의 페이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페이지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도 몇 번 해봤고 이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이트에 들어가니 18세 이상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저는 그 직후 바로 그 페이지에서 나갔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의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 불촬물과 성인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받는 것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그 법률이 시행되고 있나요? 혹시 처벌 받을까 걱정되고 후회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임 거부를 했는데 상대가 무력을 이용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이 안되나요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다만 관계 때 피임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더니 결국에는 무력을 이용하고 목을 조르며 강제적으로 삽입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에펠탑선장여성들의 친철을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독고다이 남자는 위험한가요?여성들에게 평소 인기도 없고 한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적도 없는 사람이여성들의 친절을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저기 사귈것같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남자는 위험한부류인가요?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자 그러고 다니는데 이런사람은 어떤 사고를 칠지 겁나더라구요 피하는게 좋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경건한누에291경찰 조사시 기억이나지않는단 말이 불리하게 적용될수있나요?부끄럽지만 현재 아동성매매 피의자 혐의로 다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정보공개청구 했고 변호사님 선임했습니다트위터로 8월 초에 만나 2달 지난사건이구 성관계나 이런건 아니고 유사성행위(손) 입x 몸터치x 입니다피해자분은 현재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시켜 게시글이 없고 만남전에도 게시글을 올리셨다 끝나면 지우고 했습니다대화내용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고문제는 피해자분 게시글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2달이나 지난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정확히 의제인지 그냥 아동청소년인지도 모르겠고 몇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형사조사때 나이를 알고만났냐 무조건 여쭤보실텐데, 2달전 일이고 피해자분이 게시글도 지웠고 1회성 만남이라 그후에 만난적도 없고 정말 기억이안난다 라고 진술할 계획인데, 만약 경찰협조로 피해자분의 글이 복원됐는데, 그 글에 나이가 나타나있거나 민짜등 나이를 대충 얼추할 수 있는 글이있으면 많이 불리해질거 같습니다..만남후 며칠뒤 제 차에 학생증이 있냐는 말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만남 후 며칠뒤라 방어가 가능하다 하십니다)2달전일이니 기억이 안난다고 정확히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이 확인되고 확신한다면이를 갖고 법원 등에서 법적인 동무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힘찬감자탕실제로 만나서 성행위를 안해도 성매매관련으로 문제가 되나요?제목 그대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냑속을 잡은이후에 만난적이 없습니다.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여자랑 연락 했는데 이거 문제 되는 부분인가요?여자랑 연락하다가 성적인 얘기도 나눴습니다.그러다가 이제 뭐 사진 보내고 영통 하고 그랬는데 여자가 자기는 그런 거 싫다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해달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그러면서 장난식으로 감옥에 넣겠다 신고 할거다 이러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제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여자도 다 답해주고 그랬는데 서로 한 거 아닌가요?더군다나 야동 보자고 해서 제가 진짜 볼거냐 물어보고 자기는 국산 좋아한다길래 같이 잠깐 야동도 봤습니다...그 사람이 샤워하는 모습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혹시 그 여자가 저 신고하게 되면 진짜 감옥 가나요?.....감옥 보낼거다 너 싫다 이러는 게 장난인 거 같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불안하네요 여자가 아무래도 갑인 세상이라 생각되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연약한작가딥페이크 시청 처벌가능설 질문이요(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10월10에 딥페이크 시청 처벌법안이 의결되고 오늘부터 시햏된걸로 아는데 시청 처벌가능성이 클까요?학생이라 너무 떨려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다. 미성년자 영상인 아니고 연예인이에요.조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한다고 해서 겁나요.부모님에게 이걸 알리기에도 좀 그렇고요.유포자를 먼저 잡나요 아니면 시청자를 먼저 잡나요.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한다는데 만약 제하 한것이 걸리면 경찰한데 문자가 오나요?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착취물 제작.미수 처벌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대해. 공부하던중 성범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슴이나 다리 등의 성적유발할수 있는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찍어서 보내주면 그 성인은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냐요?2.통상적으로 이런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합의를 봤을때. 안봤을때 각각요3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촬영하여 보여달라고 했는데 . 미성년자가 거부해서 안보여주면 그 성인의 경우 미수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미수죄가 성립이 안되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