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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3.25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최근에 모 연예인이 만기 출소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정말 가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국가차원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형기를 마치고 나온 범죄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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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24.03.25
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카메라이용촬영죄 많이 의심드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고 수상한 모습을 찍은 사진은 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이제와서 112 신고로 의심되는 사람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고소장 쓰기에는 확실하게 영상을 본게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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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5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어떤 것인가요?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하던데 개시 이용 금지 특별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개를 식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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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5
이거 입구컷 될 수도 있는건가요?저가 인쇄가 필요한데 미성년자라 피방 입장하는 건 안 막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 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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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5
단순폭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제가 요즘 단순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가해자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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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03.25
요즘 마이크사용이 화제인데 선거운동전 마이크 사용이 불법인가요?요즘 공식 선거운동 전 마이크 사용이 불법이라고 나오던데 올해 처음 듣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마이크 사용이 사전 선거운동전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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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재칼17224.03.25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전)여자친구랑 싸우고 난뒤 자취하고있는 방에 저 몰래 (전)여자친구가 번호를 치고들어와 제가 없는 사이 컴퓨터에 물을 뿌려 침수시킨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집주인에게 cctv자료를 받은뒤 저녁 6시 이후 제 방을 들어온사람은 (전)여자친구와 저 2명뿐입니다. 이럴 경우에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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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랄라24.03.25
정통법에 성립되나요???!!!!아는 언니랑 다퉜는데 화나서 담부턴 십자가 자해하세요 자해하는게 뭐 대수인가 사회부적응자지라고 말을하고전화로 시x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한말에 대해서 공포감과 불안감이 적용되는지, 정통법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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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크낙새13624.03.25
해외출장비 지급하면 야간수당은 안주는건가요?해외출장 중에 한 달을 야간고정으로 상시대응을 했는데 해외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야간 수당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규정이 새로 수정되어서 수당에 맥스치가 생긴것도 이유라고 하네요. 연봉제라 해도 이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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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1224.03.25
도망친 알바생 어떤걸로 고소 가능할까요?알바생이 5월달 까지 한다고 하고 도망갔는데요.. 일단 4대보험은 넣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제거는 있는데 알바생꺼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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